㈜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은 ‘친윤 쿠데타’… 민심 거스른 윤석열 사수 혈안” “특검의 윤석열 사형 구형에도 반성 없어… 사실상 반국가 세력 대변하는 당 해체해야” 강도 높은 비판 ▲ 조국혁신당 대표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는 것을 두고 “여전히 친윤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14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정 시점과 그 배경을 정면으로 정조준했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의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 문구를 들으면서도 제명 절차를 심의한 것은 민심보다 ‘윤심’을 선택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제명은 권력 부정… 장기 집권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 논평은 이번 제명의 배후에 현 장교익 대표의 영향력이 실려 있다고 분석했다.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진작이 권력을 부정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한 반국가 세력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국민이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지켜보는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사죄 대신 ‘윤어계인(윤석열 아래 다시 모임)’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민주당 "내란 수괴 윤석열 사형 구형,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전날 발표한 서면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을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가졌다. 사형 구형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죄의 수괴에 대해 법정형인 사형이 구형된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한 범죄의 극악무도함을 법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내란 수괴에 대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임을 강조하며, 이번 구형이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상식적 선언'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 지연에 유감 표명..."사법부 방치로 분노 키워" 박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의 지연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침대 변론과 재판부의 방치로 지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검찰개혁이 검찰공화국 부활로 변질"…총리실 자문위원 6인, '들러리' 거부하며 전격 사퇴 "윤석열 정부 내란 협조한 검찰 해체는 국민 명령 '제2의 검찰청' 만드는 개악" 공소청·중수청 법안 독소조항 폭로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개혁 무력화 주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 전격사퇴 기자회견(사진불처=한국탑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이 오히려 검찰 권력을 공고히 하는 '개악'이라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김성진, 김필성, 서보학, 장범식, 한동수, 황문규 위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정부의 기만적인 검찰개혁 작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자문위원직 사퇴와 함께 완전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를 '권한 남용과 부패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시기'로 규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와 내란 획책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사·기소·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통치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한 검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및 단죄 입법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서영교, 이성윤, 최혁진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및 단죄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성윤의원, 무소속 최혁진의원은 한마음으로 윤석열에 대한 법정형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멈췄다. 총칼을 앞세운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한순간에 정지되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 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내란'이다. 비상계엄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벌어졌을 참극은 상상조차 끔찍하다. 계엄군이 지참한 실탄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가 백령도 등지로 끌려가 실종되었겠는가. 도심을 밀고 들어온 탱크 아래 얼마나 많은 시민의 희생이 따랐을지 모를 일이다. 다행히 위기의 순간, 국민들은 여의도로 모였고 더불어민주당과 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더 단단한 민주주의 위한 개헌 필요한 시점“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 "격동의 지난 한 해, 추운 광장 지킨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 사회 나아갈 수 있어“ ▲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목)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한 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극복하기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광장을 지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모아준 결과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나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검찰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과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김용민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야5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된 검찰개혁 속도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하고 완전한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주민, 문정복, 민형배, 허종식, 백승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박은정(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최혁진(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편을 넘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현재 공수처법 및 중수처법 등 정부 차원의 입법안 전달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국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거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혁의 3대 핵심 기준을 제시하며 '완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박주민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현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설치되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조속히 논의해 결론 내야"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주재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 개헌 논의에 앞서 기본절차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역설 "새로운 헌법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수) 의장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우 의장,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수) 헌법재판소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국회에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권고한 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정할 의무를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신영대 의원 “사무장 선임 전 개인 일탈로 의원직 박탈은 ‘사법 살인’... 대법 선고 연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의 이례적인 조기 선고 일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무장 선임 전 행위, 후보자가 알 길 없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선거 사무장 강 모 씨가 ‘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저지른 개인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 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무장으로 선임했다”며 “내가 이를 알았거나 공모했다면 사무장으로 임명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역시 신 의원이 강 씨와 공모했거나 의사 지배를 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검찰이 기소도 하지 못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쿠팡 내부 감시 시스템(ICFR) 붕괴 고발” 및 금감원 특별감리. 미국 공조조사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의원과 정의당 권영국의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정의당은 최근 발생한 쿠팡 전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해킹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내부 감시 시스템인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Inter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 퇴사자에 대한 디지털키 회수라는 가장 기본적인 IT 일반통제 의무도 저버렸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허위보고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정의당은 금융감독원에 쿠팡에 대한 즉각적 특별감리에 착수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공조 조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정의당 권영국의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도둑 들었는데 보안 완벽하다? 거짓말”... 정의당, 쿠팡 내부통제 붕괴 고발 권영국 대표는 “퇴사자가 5개월간 고객정보 유출, ITGC 통제 불능 상태” 금감원 특별감리 및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조 조사 강력 촉구했다. 정의당 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불공정 계약 주 6일 근무 협박, 프레시백 90%회수 강요“말뿐인 상생” 쿠팡CLS규탄기자회견 “말뿐인 상생”... 쿠팡CLS, 불공정 계약 및 프레시백 회수 강요 논란 쿠팡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격주 주 5일제’가 현장에서는 택배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쿠팡CLS규탄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쿠팡 심야배송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대책인 ‘격주 주 5일제 대대적인 홍보는 현장에서 압박하는 ‘협박용 미끼’로 전락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국회 소통관에서 쿠팡CLS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CLS 대리점의 갑질 실태를 폭로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특정 대리점은 수수료율 인상을 거부하는 기사들에게 ‘격주 주 5일제 폐지’와 ‘백업 기사 지원 중단’을 통보하며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또한, 쿠팡은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프레시백 회수 업무 개선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회수율 90%’라는 가혹한 기준을 대리점 재계약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측은 이를 근거로 기사들에게 금전적 패널티와 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