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4. 22.) 조사에 착수했고, 집중조사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IMSI,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여, 위원회 긴급의결(5. 2.)로 유출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유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구분되며, 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1)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2)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기술적·관리적 조치 포함) 위반에 대한 확인이다. 이에 따라, 5. 13. 관계부처 회의 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추가 감염 가능성을 공유했고, 5. 16. 회의에서 악성코드 추가 감염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이와 별개로, SKT측으로부터 유출조사에 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은 오는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아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림을 확대 조성해 목재생산은 물론 생물다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엔(UN)은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꿀벌은 화분 매개체, 꿀 제공 등 동·식물 생태계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밀원수란 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를 말하며, 꿀벌의 생존에 직결되는 먹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밀원수의 다양성 역시 꿀벌의 건강성에 중요한 요소로, 다양하고 연속적인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꽃꿀이 풍부하고 개화시기가 다른 다양한 밀원수 식재가 필요하다. 산림청이 최근 5년(’20∼’24)간 전국에 조성한 밀원수림은 연평균 3,600헥타르(ha)이며, 주로 백합나무(5월 개화, 34.6%), 헛개나무(6월 개화, 12.9%), 벚나무(4월 개화, 10.5%) 등을 심었다. 이들 수종은 밀원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수용도 및 경관적 가치가 있는 다목적 수종들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3,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주 수익을 위해 산불피해목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은 산불 피해목의 쓰러짐 등으로 인한 생활권 주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시‧군별 기초조사와 중앙합동조사반의 조사‧검토 등을 통해 1,983헥타르(ha)의 면적을 확정하고 산주 동의를 시작으로 설계 및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앞선 조사 이후 발생한 고사목 등으로 인해 위험목의 제거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상지를 파악해 산불피해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피해목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목재 조사와 피해목의 품질 등을 등급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생산자와 수요처를 사전에 연계하는 등 목재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 목적 외에도 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19일 김경안 청장 주재로 2025년 반부패·청렴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청렴 추진단은 기관장과 주요 고위직이 참여하는 새만금청의 대표적인 청렴 정책 추진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새만금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패 취약 분야의 선제적 대응,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패 취약 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렴 해피콜’ 도입·운영,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민원 대응과 홍보 공간 조성·운영,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한다.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해 △기관장-노조 간 청렴 서약, △적극행정 활성화, △고위직·신규자 등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플로깅(환경보호활동과 함께하는 청렴 다짐 행사)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한다.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개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19일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스마트축산단지(이하 단지)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당진 단지는 최초 준공된 사례로 총 13.9ha 부지면적에 바닥면적이 7,210㎡(축구장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대형 스마트축사 5개 동과 60마리 젖소를 동시 착유할 수 있는 공동 착유장, 젖소의 일일 착유 횟수와 착유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는 ICT 관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월 현재 젖소 888마리를 사육 중이며, 1일 평균 착유량은 27,000kg으로 이는 학교 급식 우유(200ml)로 환산할 경우 약 135천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운영 초기임에도 착유와 사양관리를 전문화·분업화해 생산성 향상(150%)과 맞춤형 개체 관리로 가축 관리비 절감(15%) 등의 성과를 보이는 등 축산업계의 관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그리고 미국 국방획득대학교(DAU)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 간 군수·획득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이 오는 202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제 워크숍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첨단 무기체계의 등장 속에서 군수 및 획득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미국에서는 국방획득대학교(DAU)의 유병욱(Brian Yoo) 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진이 방한하며, 이들은 다년간의 미국 국방획득 정책 실무 및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고급 군수 전략과 인력 개발 방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 1일 차: 글로벌 군수 전략과 미국 획득 정책 동향 공유 첫날인 5월 19일에는 ▲권역별 정비거점구축(RSF) 전략 파트너십 ▲미국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실행계획 ▲최근 미국 획득 정책 동향 등, 글로벌 수준의 군수 정책과 전략이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이를 통해 한국 군수 인력들이 최신 국제 동향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기획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정보전송기관과 함께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전송기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전송요구 방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위임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방식인 ‘스크래핑’ 방식이 인증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을 자동 대입하여 공격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스크래핑에 의한 정보 수집은 행정, 세무, 의료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도 챗GPT 등 도구를 활용해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개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 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선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무·송무, 의무,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5급 3명, 7급 3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이 7급 17명, 행정안전부가 7급 13명 등 민간 분야의 경력을 살릴 인재를 모집한다. 선발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각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 운영 ▲조직 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산불 진화 및 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 지난 경남 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 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 개발’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약 4억 원을 투입하여 2,020L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 이며,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기띠가 갑자기 풀리거나 틈새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 다수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