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총리 주재로'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하여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건설·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 전략 국가·사업 선정 및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사업화지원·투자지원·EXIT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14일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을 비롯한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디지털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부산을 찾은 오영주 장관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친환경선박기술 실증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들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박차 기재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예타기간 3개월 단축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광주 산단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검토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심화되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지정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 정부는 먼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반도체 첨단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 중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항공우주제조업에서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둔 그간의 상생모델과는 달리,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업종 전체 매출액 75% 차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항공우주제조업은 항공기 완제기 제조업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하면서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만큼 농가‧지자체‧농진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미령 장관은 명절 이후 사과 출하 상황 점검을 위해 영주시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설 성수품 공급을 위해 노력한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사과‧배 등 과일은 지난해 수확한 물량을 올해 수확기까지 소비하게 되므로, ‘24년 수확 전까지 시장에 꾸준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상황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24. 3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여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여 이차전지 클러스터(협력 지구)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 의결 및 투자협약, 입주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입주절차를 생략하여 입주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변전소 등 기반시설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부산 동래시장 방문해 민심 청취하고 새해 덕담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 13, 화)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11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부산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동래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은 환영하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함께 셀카도 찍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대통령은 3대에 걸쳐 108년간 운영된 정희쌀집을 방문해 잡곡과 김부각을 구매하면서 "상인 여러분들이 힘내시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70~80년 동안 사용한 쌀 말통을 보며 "그냥 가게가 아니라 전통시장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살아 있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장 건물을 나서자 건물 밖에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이라고 외치며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대통령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