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먼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 6천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지불한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특히 택배 이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후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한다.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천 5백 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천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며, 섬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차 · 승합차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일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인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과 ㈜해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제품의 수출 확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우리나라 김(조미김+건조김)은 케이(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힌 결과, 지난해 120여 개국에 7억9천만 달러(한화 약 1조332억원)가 수출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전체 수출의 31.5%)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1억8천만달러)가 그 뒤를 따랐다. 고 청장은 김 제품 가공 시설을 둘러보며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업계 면담에서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농심 사업장을 방문, 수직농장 연구소를 시찰하고 수직농장 수출 주요 기업 3개사(농심, 플랜티팜, 엔씽)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수직농장의 수출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수직농장은 외부환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공적인 환경 제어를 통해 일정한 품질과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특히 식량안보에 관심이 많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한국 수직농장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96백만불)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 장관은 먼저 엽채류와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 농심의 수직농장 연구 현장을 둘러보며 중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국 수직농장 기술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심 관계자는 “한국형 수직농장은 작물의 특성별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2월 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방위사업청이 소재한 대전 지역의 방산혁신기업중 하나인 ㈜네스앤텍을 방문했다.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대표주자(Flagship)로서 미래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혁신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정부에서 지원할 정책 및 혜택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네스앤텍은 드론의 핵심기술인 비행제어, 지상제어 시스템의 독자 개발을 기반으로 영상 안정화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국산 드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난 '22년 12월 항법전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방산혁신기업100」은 미래전장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를 중심으로 방산혁신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최근 2년(2022 ~ 2023)간 3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다. 엄동환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혁신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림청은 2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호텔에서 국유림 활용 및 산림사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산림 중 약 24%의 국유림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등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재산인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숲 가꾸기 등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산림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촌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저와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및 오찬 간담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31, 수)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온 것처럼 북한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재발 방지와 재도약 기반 마련”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화사업 혁신 TF」 ·관협력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를 통해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지난 1월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16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의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은 총 14만 8천 톤(당일까지 계획대비 105.1%)이 공급됐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총 840억 원 중 392억 원을 집행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4%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14.9%), 배(22.0%)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12.0%) 등 가격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외 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 법무부는 1. 30.(화)~31.(수) 세계은행, 대한상의, 코트라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3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먼저, 1. 30.(화)에는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주요국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테마로 우리 기업이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합니다. -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은행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청렴국(INT) 모하마도우 다이엔 세계은행 부총재가 직접 내한하였으며,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 ▲ 글로벌 준법경영, ▲ 국가별 최신 입법 동향 ▲ 공정거래‧노동 관련 실제 분쟁해결 사례로 구성된 오늘 자리에는 각 분야에 정통한 7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과 법률자문을 진행합니다. ※ 별첨 1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상세 일정(1. 30.) □ 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