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과 산림청은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올해 설계 예정인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등 조성사업 관련 현장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설계검토 대상 산림청 사업은 전남 완도에 조성 예정인 국립난대수목원(1,076억원), 강원도 강릉에 조성 예정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232억원) 등 5개 사업으로 공사비 2,265억원 규모이다. 이날 검토회의는 조달청과 산림청 간 ‘설계검토 협의체’ 구성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조성사업에 대한 최적의 설계안 마련과 설계검토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사업 특수성과 설계검토 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의 ‘설계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시설 현장검토, 상호 교육을 통해 사업이해도를 높이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설계검토 협의체’ 운영은 2023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2024년 경찰청, 우정사업본부에 이어 올해는 산림청, 국세청, 과기부와도 확대 구성해 운영한다.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최적의 설계안을 유도하고 설계 검토 기간을 30% 이상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25년 공정채용 기업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CEO 및 임원(8회), 인사담당자(92회), 채용시험 평가위원(100회)로 구성되며, 전체 연간 200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이사(CEO) 및 임원 교육'은 기업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의 인사관리(HR) 동향 특강을 중심으로 각 기업 임원 간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이 주된 내용이다. '인사담당자 교육'은 기업의 공정채용 프로세스 설계와 평가도구 개발 방식, 인사담당자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사 실무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올해는 전년도 참여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심화’ 과정으로 이원화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평가위원 교육'은 채용 과정의 불공정 사례와 면접방식 및 평가 시 유의 사항 등을 제공하며, 소정의 자격을 보유한 교육생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평가위원 인력풀로 등재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교육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권역별 교육을 확대하고, 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2024년에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됐는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무부 ‘법률홈닥터’사업이 2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의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2012년에 도입된‘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상주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기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법률보호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등 ‘법무부 중대재해 법률지원단’에 참여하여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에도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1차 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가 7년 연속으로'2025 국가 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식품안전정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전문정보까지 29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연간 3천1백만 명이 방문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회수·판매중지 식품 정보 ▲나트륨·당류 저감, 영양표시 등 영양 정보 ▲국내·외 부적합 식품 정보, 식중독 예방 등 위해정보 ▲기준·규격 및 잔류·유해물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안전나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게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식품안전나라 안내서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5월 14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2025년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특강을 시작으로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름철 본격적인 우기(6월초)에 접어드는 시기임을 감안해 풍수해 대비·대처방안 교육에 중점을 두고, 풍수해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토론도 진행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가 재난 대처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실증 고도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올 해 송도국제도시 일원에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교차로 연계형 실시간 경고 시스템을 실현하고, 이 스마트 기술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실증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 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송도에 위치한 명선초등학교에서 초광대역 기반의 위치 인식 태그(UWB-Tag) 1,000개를 어린이들에게 배부하고 홍보 활동을 벌였다. 배부된 태그는 가방, 옷 등 소지품에 쉽게 부착이 가능하다. 태그를 부착한 학생과 차량과의 거리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반 CCTV 및 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초광대역 수신 인프라와 연계해 사고 위험이 감지될 경우 학생 뿐만 아니라 자동차・퀵보드・자전거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통신 단말기 역할을 한다. 신정중~명선초~포스코고 구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기상청은 지진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목적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 13일 오후 2시, 기상청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7일 시행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진관측경보협의회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제도 시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지진관측경보협의회는 기상청을 포함한 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관측망 구축 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기준 마련 등 지진관측과 경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첫 회의에서는 제2차 지진 등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의 추진 현황, 국가 지진관측망 운영계획, 현장 경보를 결합한 지진경보체계 구축 등 기상청이 추진하는 주요 지진정책이 공유됐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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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4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