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쿡 제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례회의’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에 우리 수역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를 기존 어획한도(748톤·13,942톤)보다 각각 135톤, 1,394톤 더 잡을 수 있게 됐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관리어종에 대해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자원평가를 진행하여 자원량 추정치를 산출하고, 자원상태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및 국별 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최근 수년간 다랑어 어종의 어획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존관리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되면서 어획한도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내 참다랑어 회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에 개정된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가 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12월 18일부터 어업인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10년간(’13~’22)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3.7만 톤)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했으며, 2014년 생산량(16.4만 톤)과 비교했을 때는 77%나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생산량(2.8만 톤)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감소했다. 이에,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3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12월 19일(화, 10:30~12:00)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694㎡)에 달하는 통합검사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된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건축사업으로, 이번에 2018년부터 5년간 진행돼 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인천내항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천항의 물류 기능이 내항 중심에서 신항과 남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기존 세관검사 시설은 내항에 흩어져 있고 노후되어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상특송 물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고,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통합검사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차분히 준비해 왔다.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한 통합검사센터는‘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컨테이너검사센터에는 컨테이너검색기를 기존 2기에서 추가로 2기를 신규 도입해 검색량을 2배가량 확대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 찾는다 - 12월 18일(월), 행안부·대한상의 ‘지역경제 포럼’ 처음으로 합동 개최 -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유기적 협력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발전 전략>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은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야 한다. 더 많은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기업이 지방이전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 정주여건 등을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패키지로 제공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특교세를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겠다. 2조 3,000억원 규모의 지역투자활성화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프로젝트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이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12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월)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3월)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23.6월)하는 한편,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금번 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내용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18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한다. 이영 장관과 조승환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할 예정이다. 조승환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들은 수산물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본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여시장을 확대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합의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서울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당초 12월 15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하여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이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들은 수산물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본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경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5일 오전 9시 커피챗 플러스 행사에 참여하여 국토교통 새싹기업들과 만나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커피챗 플러스 행사는 ’24년 국토교통 기업지원 방향에 관하여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특히,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새싹기업과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커피챗에서 새싹기업들과 나눈 아이디어가 더해진 각종 규제 개선사항과 데이터 개방 등 24개의 성과도 공유했다. 원 장관은 “커피챗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새싹기업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지원을 통한 ‘국토부와 새싹기업의 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각종 규제개선 등의 성과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새싹기업과의 동행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여한 새싹기업들은 “우리 생활에 여러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새싹기업의 숙명이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은 12월 14일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를 활용한 기업발굴,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정책펀드 운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ESG 활성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도 창업기업 지원 및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ESG 상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과의 사회협력을 통한 ESG 신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이 외에 사회적 가치 창출 실현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신한은행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0억 원을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올해는 해양수산 창업기업인 ’쿨베어스‘에서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고품질 친환경 소재 의류를 농어촌지역 청년 등에 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협회장 김용환, 사람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오늘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협약에는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하여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하여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