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선진 벤처금융기법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② 종전에는 벤처기금(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주제로 12월 12일, 13일 양일간 광주‧여수‧광양지역의 산업안전보건 현장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인 2024년에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2일 이정식 장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13일에는 여수 화학산업단지 사업주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광양으로 이동해 건설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가 많거나 증가한 9개 지방관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12월 12일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51명 감소했지만, 전년보다 산업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해사안전분야 공동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와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2023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선사’ 등 총 4종류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해사안전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내항부문에서는 상지해운(주), 외항부문에서는 (주)인터렉스메가라인이 각각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지정 표지와 함께 포상금, 선박검사 인증심사 지원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해사안전에 기여한 선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선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청보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5만원 이상 구매시)행사(이벤트)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12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로,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하여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며,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천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방위사업청은 호주 멜버른에서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 Hanwha Defense Australia)와 호주 획득관리단(CASG) 간 레드백장갑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12월 8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129대, 금액은 약 3조 1,500억원(24억불)이다. 레드백장갑차는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규모의 획득사업으로, 레드백장갑차는 유럽 장비와의 전면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팻 콘로이 방위산업장관 등 호주 주요인사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수주로 레드백장갑차는 K9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번째로 수출한 지상장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D)숲과 어울림광장에서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개막행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일간 진행되는 2023년 마지막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연말 연시 따뜻한 소비촉진 문화와 온기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개막행사 개최(18:00~18:55) 먼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D)숲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그간 5월·9월 동행축제에 참여해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유통경로(채널) 및 플랫폼사, 유관 협·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가수 테이와 지역별·연령별 대표 소상공인 모델 6명이 함께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빛을 확산하고,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➋ 다채로운 볼거리·먹거리·살거리가 최대 3일간 열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중동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를 초청,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한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된 자리에는 정황근 장관을 포함한 농식품부 직원 60여 명이 참석하여 중동 지역의 역사·문화·종교 뿐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최근 정세까지 폭넓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 농식품부가 중동 전문가를 초청하여 브라운백 미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시 케이-푸드 플러스(K-Food+)에 대한 중동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시작된 뒤로 벌써 다섯번째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에는 2023년 정상 경제 외교로 달궈진 스마트팜 등 케이-푸드 플러스(K-Food+)의 ‘중동 붐’을 지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정황근 장관이 다른 일정을 비우고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박현도 교수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슬람 문화, 정치·외교적 역학관계 등을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