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운동(캠페인)과 함께 12월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이며,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운동(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눈꽃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행사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할인행사는 물론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자는 운동(캠페인)도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이번 동행축제 개막식은 12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개최된다. 5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전국의 향토기업과 동행제품 기업, 백년가게 그리고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지정해제 9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진천·음성군(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은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간 736억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청(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은 경상좌도 병영성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하여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간 458억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등 9개 특구에 대한 지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KTX-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아울러 “김천~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를 위한 철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29일 LS MnM과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구동휘 LS MnM COO 등이 참석했다. LS MnM(舊 LS니꼬동제련)은 금속추출 및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다. 2026년 상반기 새만금 산단 5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차 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1조 1,600억 원으로, 29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LS그룹은 새만금 산단에 총 1조 8,40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1단계 투자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제2단계 투자협약은 연내 체결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LS그룹의 제2단계 투자로 당초보다 3,691억 원이 증가한 1조 1,600억 원 규모이다. 이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 참석...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나눔의 정신 되새겨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11. 27, 월)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갔으며,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 숙성해서 먹는 것인 만큼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며 김장을 통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에 재학하며 조리를 전공하는 청소년 요리사, 전라북도 소재 청년마을 대표, 강원도 소재 농식품 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세 작가 등 창작자를 비롯해 네이버웹툰 등 기업과 한국만화가협회 등 협회·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유인촌 장관은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의 만화·웹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 간담회에서는 만화·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창·제작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원 체계 개편, 지식재산(IP) 사업화 확대, 창작·유통 상생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웹툰은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만화·웹툰 산업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웹툰 종주국의 위상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nb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4일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청년 유입 방안을 논의한 1차 간담회에 이어 판로 확대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과 ‘부리또 만나’ 황은지 대표 등 청년상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도 전통시장 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청년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리또, 참기름, 떡볶이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등 청년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순서도 마련하여 전통시장 상품의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판로개척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이영 장관은 “전통시장을 변화시켜 나갈 주인공인 청년상인들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라며, “간담회에서 건의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3일 14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취업희망을 전해준 우수사례 41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취업컨설팅,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와 심리안정, 주거지원, 금융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을 지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 38명 및 고용센터, 지자체 등 3개 기관에 장관상이 수여됐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에게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거나 취업알선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약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부·금융위원회·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고용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선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늘 행사에서 대상을 받은 반정숙 상담사(춘천고용복지+센터)는 암 투병 가운데 채무 연체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