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보성군은 지난 9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7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출범을 앞두고 양 지역의 연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광주·전남 통합 보성군 상생토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생토크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보성군민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통합 이후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통합에 따른 변화, 정부의 약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계획 등이 소개되며 통합이 가져올 정책적 변화와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보성군과 광주광역시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연결해 보성의 핵심 자원인 농식품 산업과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전 전략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양 지역이 제시한 주요 협력 전략은 ▲광주 소비시장과 연계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치유농업·문화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관광 활성화, ▲광주 문화콘텐츠와 보성 문화자원을 결합한 문화관광 협력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인 ‘장수군 행복우편 배달서비스’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은 장수군의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장수군 내 65세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8%에 달하는 8,598명에 이른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고령층이 많아 고립과 돌봄 공백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선제적 대응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장수군은 이러한 사회 구조 변화에 발맞추어 1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00여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익산시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익산경찰서와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와 익산경찰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경찰 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건·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돼 △우범지역 중심의 첨단 안전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익산안심이앱 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과 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배회, 침입, 폭력, 넘어짐 등 이상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즉시 표출해 사건·사고에 대한 조기 대응을 지원한다. '익산안심이앱'은 야간 보행 불안 해소와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서비스로, 귀가 경로를 미리 설정하면 위급 시 보호자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여수시가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재원은 4,394억 원 규모로 국비 2,739억 원, 도비 488억 원, 시비 1,167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책은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부터 신혼·출산·보육 지원, 중장년·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목표다. 청년 지역 정착 일자리 기반 ‘117억 원’ 청년의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해 117억 원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은 ▲청년근로 근속장려금 지원 ▲청년맞춤형 인턴사업 ▲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 ▲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청년창업지원 ▲청년소상공인 맞춤형 방문컨설팅 등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고용 안정과 지역 내 경제 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혼부부 청년 주거 안정 ‘34억 원’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4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광주시는 지난 9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 최광복 하사와 고 강창호 상사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방세환 시장과 보훈단체협의회장, 무공수훈자회장, 6·25참전유공자회장,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 10여 명이 참석해 수훈자와 유족들에게 박수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무공훈장 전수 행사는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전쟁 상황 등으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수식에서는 75년 동안 훈장을 전수받지 못했던 고 최광복 하사의 외조카 김종식 씨(72·오포 거주)와 고 강창호 상사의 자녀 강경선 씨(65·초월 거주) 등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훈장이 전달됐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대한민국 군사훈장이다. 고 최광복 하사는 1949년 9월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전쟁 기간 경기 양평지구 용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천시는 지난 9일 소사노인복지관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스마트경로당 150개소 확대 운영 출범식’을 열고, 올해부터 150개 경로당에서 스마트경로당 서비스를 운영한다.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이 익숙한 경로당에서 여가·건강·소통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복지사업이다. 부천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45개소에 도입했으며, 현재 150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운영으로 원미 65개소, 소사 50개소, 오정 35개소 등 총 150개 경로당이 화상 플랫폼으로 연결된다. 이에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체조·노래교실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강 측정과 상담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키오스크 교육을 새롭게 운영한다. 경도인지장애 조기 발견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을 지원하고, 키오스크와 모바일 활용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디지털 이용 역량 향상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애경 부천시 복지국장은 “스마트경로당 확대 운영으로 어르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3월 9일 부곡 지역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초평지구 조성 사업 ▲월암지구 조성 사업 ▲부곡커뮤니티센터 건축 사업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 총 4곳의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각 현장의 공정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제 시장은 “도시개발에 있어 기존 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곡 지역의 각 핵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여주시는 여주도시공사 제2대 사장 김철환을 3월 9일자로 임명하고, 이날 오전 시장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철환 사장은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중앙토지위원회사무국장과 서울지방항공청장 등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이후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장을 지내는 등 공공성과 기업 경영을 아우르는 경험을 쌓았다. 여주도시공사는 2023년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체육·교통·복지시설 관리 운영과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캠핑장 운영 등 생활 기반시설 관리와 함께 지역개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도시공사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환 사장은 “여주도시공사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