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로고젝터, 반사경 등 다양한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치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자경위는 20년부터 주민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범죄⸱안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7개 지역에 로고젝터, 반사경, 센서등, 안심 펜스 등 범죄예방시설물 약 2,663개를 설치했다. 지난 2월 공모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강북구 번동, 영등포구 대림2동, 중구 황학동 등 총 3곳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공간정보과)에서 운영하는 'S-Map 방범취약지역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지의 지역방범지수를 심사에 반영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3개 자치구·경찰서가 참여했으며 범죄예방·건축·디자인 등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범죄예방 인프라 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유관기관(서울경찰청·자치구·경찰서)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이 올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를 덜어내는 ‘규제철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발굴부터 정부 건의, 샌드박스 활성화까지 신속하게 협업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그간 각 기관별로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에 따라 법과 정부의 규제 해소에 집중됐다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시 규제와 그림자 규제까지 범위를 넓혀 개선해나간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노후주택은 단열재가 얇고 창호가 부실해 겨울한파에 매우 취약하다. 창호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공사비용 및 기간, 세입자인 경우 집주인 동의 여부 등 여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시공을 추진한다. 창호 간편시공이란 기존 창호 위에 덧유리, 방풍재 등을 간단하게 설치하여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매년 반복 설치하는 ‘뽁뽁이’보다 단열성, 가시성이 좋고 반영구적이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창호 간편시공은 통상 2~4℃ 실내온도 상승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시공에 포함된 방풍재는 난방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벌레 유입까지 차단하여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2024년 9월 진행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5년 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창호 간편시공 전후로 난방에너지가 약 16%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시공 사업은 2023년 SH 영구임대가구 지원에서 시작해 작년부터는 노후 민간주택으로 확대했다. 2년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5일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정원도시를 표방하며 적극적인 정원문화 확산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약 85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배출했으며, 이들은 정원박람회나 자치구 식목행사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박 부위원장은 “시민정원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민정원사회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올해부터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에서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 사항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라면서 “반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시행규칙 마련을 언급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관리 부실을 지적했으며 효율적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2024년 보험료 약 21억 원을 지불하고 시민들이 받은 보상은 11억 5천만 원으로 손해율이 55.2%라며 2023년 행정안전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검토를 요청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질의 후 ‘서울안전누리’를 2017년 2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2025년 약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홈페이지 내부 정보의 오류가 다수 있음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안전누리’ 메뉴 중 재난뉴스와 안전뉴스에 올려져 있는 뉴스들이 안전이나 재난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기사나 연예, 재개발 등의 뉴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서울시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난해 한 해 동안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10대 마약사범이 3년 새 50배 이상 증가했고, 검거된 사이버 도박범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이었다.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청소년의 각종 사회문제 심각성을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봉사활동의 경우, 개인활동은 제외되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2025년부터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에서 봉사활동이 제외됐다. 결국 봉사활동이 축소 운영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 자원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학교장이 허가한 시설 사용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시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채수지 의원은 “현재 학교장이 시설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취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허가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취소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 사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신뢰 관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은 2월 2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지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서 파업 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필수 유지업무의 지침이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업무를 준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7년 공사 통합 이후 필수유지업무 대상업무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역무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제외에 대해 “역무 분야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업 시 열차 운행 간격이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업무라 생각된다”면서 “2023년 역삼역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와 이태원 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교통바우처 제공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드리서치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의뢰로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1%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7.1%,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연령 기준과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응답자의 45.2%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만 6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24.0%, ‘만 7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17.7%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설정된 노인 기준 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의 재난관리자원(제설제, 방수포, 마스크, 응급구호품 등) 비축창고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가 기존 파주시에서 2025년 1월 고양시로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비축창고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는 서울이 아닌 경기 고양시에 위치해 있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물자 공급이 어렵다. 기존 서울시 비축창고는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물류센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2025년 1월 경기 고양시 설문동으로 이전이 완료됐다. 문제는, 비축창고를 파주에서 고양시로 옮기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창고 이전과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유지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긴급 재난 대응 시 서울에서 먼 위치로 인해 초기 대응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0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