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2월 21일 이북5도청에서 개최된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박 의원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황해도 실향민 3세로서 이산의 아픔을 해결하고 인도주의적으로 가족권 보장을 위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24년 8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 조례는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함으로써 ‘가족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미수복 지역에 대한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양천구의원(신정1동, 신정2동, 목동3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별 학습 수준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가 지난 7일 대표발의되어 21일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관리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학생 개별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습 격차가 심화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일부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약 8.1%가 기초학력 미달로 학습 지원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는 21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4일부터 8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 구정에 대한 주요 안건과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양천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한편,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민철 의원, 이수옥 의원, 옥동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황민철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군복무 청년 및 민방위 대원의 지원을 위한 두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옥 의원은 도서관 장서 폐기 시 서면 심사와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 그리고 서고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장서 폐기를 우려하며, 장서 관리 및 폐기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서 보존을 위해 주민 참여, 디지털 보관 시스템 강화, 다양한 기관과의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옥동준 의원은 양천구 공유재산(구유지 919-7,8) 매각 추진에 신중한 접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의원을 맡은 의원연구단체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 의 활동 결과가 지난 19일 열린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는 강남구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금년 개청 50주년을 맞은 강남구의 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 지출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해 구의 다양한 재정위험요인 및 강남구 자체 수입 여건 등의 실태를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본 연구단체에는 노애자(대표)·김진경(간사)·김영권·이향숙·안지연·황영각 의원이 소속 의원으로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연구소에 의뢰하여 2020~2024 회계연도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노애자 의원은 본 연구를 통해 “최근 5년간 강남구의 재정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구정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강남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결 등을 진행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무학여고 화재 현장을 비롯하여 해빙기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석축 및 옹벽, 대규모 공사장과 절개지 등 총 12곳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김현주 재난안전대책 조사특위 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 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더 안전한 성동구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과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조례안과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 다음으로 2025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기저귀, 분유와 같은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부담이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기저귀·분유 사는 부담만 줄어든다면, 안정적인 육아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매달 기저귀, 분유값만 20만 원이 훌쩍 넘게 드는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라는 양육자들의 한숨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통계청 2023년 품목별 물가조사 결과, 육아 필수용품의 물가상승률은 종이기저귀 6.9%, 분유 5% 등으로, 서울 소비자물가 상승률(3.9%)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육아의 시름을 한층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한카드, LG CNS와 협력을 통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육아용품 판매몰인 ‘탄생응원몰’을 구축, 2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5일 신한금융그룹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애 주기별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이번 ‘탄생응원몰’ 오픈은 그 협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가 산 속에 위치한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확충해 산행이 많은 봄철 화재예방과 화재시 즉각적인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 2년 전 발생한 종로구 인왕산 화재와 같은 산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배수지’는 서울시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자연유하 방식으로 가정에 보내기 위해 거치는 대규모 물탱크로 한마디로 ‘수돗물 정거장’ 같은 곳이다. 보통 배수지는 단전이나 누수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12시간 이상 단수없이 수돗물을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고지대에 설치한다. 인근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와 진압에 사용하는 도심 화재와는 달리 산 속 화재 시에는 물 확보가 가장 어려움으로 떠오르는데 산속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가까운 곳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올 수 있어 산불 조기 진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총 226만 6,720톤의 수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102개가 있다. 이중 산속에 있는 배수지를 대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결과 옥외소화전, 소방펌프 등 충분한 수압이 확보되는 설비 설치가 가능한 11개소를 선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경기 참가자 2만 명에 대한 본접수를 2월 26일 14시부터 시작한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진행했던 1, 2차 사전 신청이 접수 당일 매진된 바 있어 시민 선호도가 높은 주말 오전(9~11시) 시간대에 경기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6일 14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예약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3만 원이며, 축제 참여 날짜와 시간(1타임: 09:00~11:00, 2타임: 13:00~17:00)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수영 1km 참여자 중 희망하는 시민에게 대여료 2만 원으로 존버 스포츠의 전신 슈트(민소매 웻슈트 기본, 2025년 신상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외국인 친구와 동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네이버 예약’에서 참여자 정보 입력 시 외국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글로벌 안전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연말까지 해외 소방기관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20일밝혔다. 이번 국제협력 교류는 소방분야의 글로법 파트너십 고도화를 위해 서울시 친선·우호 협력도시와 업무협약 체결 등 안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인프라 지원(ODA : 공적개발원조)을 통하여 안전동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협력의 주요 내용으로는 △ 친선·우호 협력도시인 일본 도쿄, 대만 신베이시와 함께 화재조사 분석기법 등 기술 교류, 우수 소방정책 소개 및 협력과제 발굴 △ 긴급 속보메일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교류 등 위기관리 네트워크 협력 강화 △ 개발도상국 재난안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불용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지원 및 양여국가 소방공무원 대상 재난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우선 이달 내 13개국에서 총 42명의 소방 관계자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재난분야 최신 기술과 장비를 둘러보고 합동 재난안전 간담회 개최를 통해 △AI 119상황관리시스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는 206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5등급의 경우 휘발유‧LPG 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고, 3.5톤 미만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율도 인상된다. 대상차량 검사수수료도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 참여를 독려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총중량 3.5톤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순으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차량확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