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건태 의원,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4강 성료… 백승아 국회의원 '민주주의와 교육' 특강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의 네 번째 강연이 지난 22일(화) 저녁 7시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강연에는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 강사로 나서 ‘민주주의와 교육’을 주제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네 번째 강연에는 수강생과 지역 주민,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민주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어지며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또한 민주학교를 찾아 민주주의 강연에 힘을 보태며 “우리동네 민주학교는 지역 주민, 당원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모범적인 지역활동”이라며 응원 인사를 전했다. 백승아 의원, "2030 세대 갈등 해결에 교육의 힘 중요" 강조 특별 강연에 나선 백승아 국회의원은 “2030 세대의 갈등을 보면서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했다”라고 밝히며, “혐오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임미애 의원 대표 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미애 의원 “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 인권 문제 해소 위한 변화 이어갈 것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3일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어,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앞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을 이뤄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준병 의원, ‘2전 3기’ 뚝심으로 농어업재해 기본 안정망 구축해내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로써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고통받던 농어민들을 위한기본적인 안정망을 구축하고, 재해 피해로부터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히 법률 개정을 넘어, 농어민을 위한 윤준병 의원의 ‘2전 3기’ 뚝심과 해결 정치, 책임 정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물던 정부 지원을 현실화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출범 후 즉시 농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정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희정 의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 회복 시급"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7월 23일(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원내부대표)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1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증인 부재, 일관된 위증 등의 문제로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김희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에 불과하며,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급 공직에 무자격한 인물들만 채워질 것"이라며 "국민이 '왜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만 쓰느냐'는 탄식을 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드러난 허위 진술,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은혜 의원도 "법은 예측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광주광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기후재난 인프라 국비 지원 , 국가책임 강화 입법 정비 촉구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7월 23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강력히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 재난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방재 시스템을 넘어 재해 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 피해와 더불어 도로, 건물, 차량, 수목 등 1,311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362억 원에 달하고 이 중 광주 북구에서만 17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 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미 통상협상. 농민은 더 내어줄 것도 없다. 식량주권 위협하는 농업 희생 강요말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농업 희생 강요하는 한미 통상협상 중단하라" 강력 촉구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대한국 25% 상호 관세 부과 방침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미국 정부가 2025년 8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25%의 전면적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으며, 농축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매 확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가 "우리 농업과 식량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이라며,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농산물 분야는 항상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은 강화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는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 농업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 혁신당 김재원의원은 7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시민단체 해산위기의 원인제공을 한 카라대표 전진경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전진경 대표가 시민단체의 해산 위기를 자초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열린 카라 임시총회에서 권은정 대의원의 양심 고백을 통해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인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총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카라 대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지지 발언을 청탁하고, 심지어 거짓 정보까지 유포하는 등의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 논란의 핵심은 카라 소유 마포구 건물의 매각 추진이다. 카라 이사진은 2014년 성악가 조수미 명예이사의 기부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마포구 건물(감정평가 41억 원)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급히 개최된 배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인 목적 사업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열려…"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조" 국회입법조사처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가 지난 7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하 원장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24.3명(인구 10만 명당)에 달하며,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46.3%에 이를 정도로 국민 마음건강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이 통합된 다직종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심리상담 서비스의 국가적 책임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논의됐다. 김은빈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 현장의 소리」를 통해 “현재 133개 법률에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성호 인사청문회 실시 지난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춘석)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성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다양한 핵심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 내란 사건 특검을 비롯한 특검 인선 관련 의혹과 특검 수사 진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 검찰 특수활동비 비공개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외에도 정성호 후보자의 견해를 듣기 위한 사회적 현안 질의가 있었다.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 정치인 등 특별사면 건의 필요성, ▲ 경제범죄 양형기준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추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7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미 통상협상, 더 이상 농업 희생은 없다: 식량 주권 사수를 위한 단호한 거부 미국 정부가 2025년 8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25%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농축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매 확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 농업과 식량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농산물 분야는 항상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은 강화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또다시 했다. 이는 농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아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국 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해야 함에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장단 맞추듯 한 여한구 본부장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끝없는 개방 속 농업의 현실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다 모두가 인정하듯 우리 농업은 끝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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