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윤리심사 강화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국회법’개정안 추진에 대한 내용을 8월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였다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는 윤리특위가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특위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에 공백이 생겼다. 또한, 어렵게 구성된 윤리특위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2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의 97%가 양당 의원인 상황에서, 양당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솜방망이 심사가 되거나, 정쟁으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신장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구성 지연을 막고,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상설화는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유지되었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기자회견 식량주권과 농업 보호, 농업 민생 5법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 농정대전환 출발점이다! ▲농어민위원회 기자회견(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2025년 8월 4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9월, 이재명 당대표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던 '농업민생 5법' (양일, 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한우산업법)이 3년여 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 정권교체와 함께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농업과 농촌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은 외면당했고, 식량안보는 뒷전으로 밀렸다. 수확기를 앞두고 쏟아져 들어온 수입 농산물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민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기후위기와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도 복구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령화와 지방소멸로 농촌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결국 분노한 농민과 시민들은 지난겨울, 서울역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관련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제공=국회의장실) <특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합니다> 내란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은 특검의 요청을 수용해 이번 목요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합니다.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에는 그날의 진상을 규명해 나라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 관련 재판에 의한 증인 누구나 특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의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이고, 따라서 국민통합의 기반입니다.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민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본회의, 「방송법」 처리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한 뒤 표결 진행,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8표로 가결 - - KBS 이사 정원 11인→15인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실시, 7월 임시회 끝나는 6일(수) 자정에 무제한토론 종결 -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시작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5일(화)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전날(4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표(반대 1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인 위촉장 수여 - 국회의원 겸직·징계 자문, 이해충돌 방지 업무 수행 - - 우원식 의장 "한층 더 신뢰받는 국회 위한 역할 당부"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인 위촉장 수여(사진제공=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5일(화) 오후 5시 의장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2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김학민 전 순천향대학교 부총장(순천향대학교 종신 명예교수), 한무근 변호사(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 2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인 위촉장 수여후 차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곧 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직결되고, 국회의원의 청렴과 공정은 입법 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자민당의 위기와 제3정당의 부상 2025년 참의원 선거 결과와 일본 정치의 새로운 국면 지난 7월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1인 선거구에서 역사적 참패 를 당하며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의 참패에도 선전하지 못한 반면, 한 자릿수 의석을 보유했던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 여당 이탈표를 흡수하고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1..자민당 ,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 2025년 7월 20일에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또다시 패배했다. 지난 6월 치러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역사적인 참패와 내각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일본에서 내각 구성 정당을 결정하는‘정권 선택’의 중의원 선거와는 달리, 참의원 선거 는 통상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이시바 내각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으로 해석된다. 선거 전부터 낮은 내각 지지율로 고전하던 자민당은 과반 유지를 위한 목표치로 최소 50석을 설정했으나, 결과는 39석 확보에 그쳤다. 연립 여당인공명당도 8석에 머물러 비개선 의석2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년 65세 시대,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고용 보호 병행되어야 - 현행 정년 60세vs연금 수급 65세 간 5년 소득 공백 해소가 핵심 과제 -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 vs 경영계는 '재고용 방식', 노사 간 이견 뚜렷 - 고령 근로자와 청년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필요 -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중소기업 지원·청년고용 보호 대책과 병행해야 현행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5년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2025년 8월 5일 발간한 보고서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현행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광복 80주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개최 - 8월 14일 저녁 8시 15분 - - 입법부·행정부·광복회 최초의 공동주최 전야제 - - 민주주의 지켜낸 국민의 행사…국회의사당 무대에 독립운동 장면 재현 - - 무명의 독립용사 기리는 ‘독립기억광장’ 제막식 함께 열려 - ▲광복절 80주년 전야제 포스트(사진제공=국회) 국회, 국가보훈부, 광복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가 8월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그동안 광복절을 기념하는 민간단체와 정부 차원의 행사는 있었지만, 입법부, 행정부, 독립운동 선양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공식 전야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광복절 전야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광복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경축일인데, 그동안 광복절 경축식이 왜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는지 고민해왔다”며 “지난해 광복절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전야제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의 국민주권 정신은 제국주의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동학농민혁명과 항일의병으로부터 시작됐고,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이어진 독립투쟁의 역사를 가졌기에 당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교 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 더 이상 방치말고 즉각해결하라!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가 8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참석해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가 준비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의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상민 이현고 교사는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등급을 우선시하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차규근 의원, ‘잇따른 산사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좌담회 개최 8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려 차규근 의원 "잇따른 산사태 심각성에 깊이 공감, 예방·관리시스템 철저히 재점검해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잇따른 산사태 문제 해결 위한 긴급 좌담회 개최 오는 8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차규근TV’ 유튜브 생중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이 잇따른 산사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8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잇따른 산사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차규근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좌담회는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끊어내고자 기획되었다. 지난 19일에도 경기도 가평과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로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제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꼼꼼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좌담회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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