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중소녹색기업의 우수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를 개최한다. ‘엔벡스 2025’는 13개국 262개 기업이 참여해 총 626개 전시관(부스) 규모로 열리며, 약 4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멤브레인), 에너지 절감형 수처리 기기,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망 녹색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lobal Green Hub Korea) 2025’가 동시에 개최되어, 국내 녹색기업의 해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는 모두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회사 간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원전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남·창원 원자력·SMR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원자력 및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원전 품질보증, 인증취득, 시공기술, 유지보수 등 실무 중심의 기술 교류를 통해 도내 기업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도내 원전기업,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재료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원자력·SMR 기술지원 개요 △원자력 기술 강좌 및 R&D 현황 △품질보증 체계 및 인증취득 절차·사례를 설명하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SMR 개발 현황과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도내 기업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원자력·SMR 분야의 품질보증, 인증 취득, 연구개발(R&D) 관련 질의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6월 10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갑질근절 결의식'및 공직자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식은 내부청렴도 향상 과제인 ▲부정청탁·갑질 근절, ▲특혜방지, ▲사익금지 및 투명예산 집행, ▲적극행정·규제혁신 실천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제고와 윤리의식을 보다 강조하고, 산림분야 민원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인'도라지 심기'는'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이 적힌 푯말을 청사내 텃밭에 비치하여 지역 임산물인 도라지를 함께 심고 가꾸면서 부정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실행했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이번 청렴 결의식과 사익추구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거리 노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은 1,349명(10.6%), 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은 6,659명(52.3%), 쪽방주민은 4,717명(37.1%)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865명), 여성은 22.4%(2,851명)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여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ㆍ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A 회원사 지재권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과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설계 전략을 소개하고, KINPA측(팅크웨어 한태규 팀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 적격성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등 권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7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제작 과정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전문 잡지의 역할뿐 아니라 ‘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외부 전문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미국의 경업금지 동향,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법원 지멘스 판결 평석을 살펴볼 수 있어 발간의 의미를 더했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관 참여정원 공간에 ‘우장춘의 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우장춘 박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과수, 화훼, 채소 등 국내 원예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농촌진흥청은 우 박사의 선구적인 연구 정신을 기리고자 우리 기후와 환경에 알맞으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 특용작물을 활용, 일반인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5개 모델(모형)로 정원을 꾸몄다. 구체적으로 △4계절 볼거리가 있는 관상 휴게형 △탄소흡수 능력이 좋고, 건조함에 강한 식물로 구성한 환경 개선형 △향기, 열매 등 건강 기능성 식물로 꾸민 건강 기능형 △전설, 신화, 텃밭 교육을 위한 학교 학습형 △가지치기, 꽃꽂이 등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 활동형 정원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육성한 △포도 ‘홍주씨들리스’, 꽃사과 ‘허니벨’, 키위 ‘스키니그린’ 등 과일나무와 △감초 ‘다감’, 단삼 ‘홍단’ 등 약용작물 △거베라 ‘핑크멜로디’, 장미 ‘아이스윙’ 등 화훼 품목도 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