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3일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서울훼미리)에서 전통시장 청년 유입 방안 등 전통시장 활성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대전역고기 지유정 대표, 육거리소문난 만두 이지은 대표, 어반파머 김경수 대표 등 가업승계 2세 청년상인, 매출액이 우수한 청년상인, 전통시장에서 성공한 후 점포를 확장한 청년상인 등 20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추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청년상인들은 서로의 성공사례를 공유한 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 장관은 “전통시장이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상인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들이 유입되어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 장관은 향후 전통시장 청년 정책자문단 역할을 수행할 ‘(가칭) 청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3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현장 및 근로자 기숙사를 점검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와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사업장별 허용한도 2배 확대, 허용업종 추가 등)이 처음 적용되는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9.11.~26.) 중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장관은 ㈜젠제노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업종 추가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개혁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기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3일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숙원) 전국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전국대회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이숙원 한여농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정부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주체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됐고, 내년 사업 규모도 올해 대비 3배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농업・농촌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3일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명절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온전히 벗고 맞이하는 첫 명절인 만큼, 많은 가족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러나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이자 한번 체불하면 또 하게 되는 ‘중독’과도 같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일터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철도노조가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이는 자신들만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책임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파업 돌입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비축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13일 조달청 부산 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중인 원자재와 보관시설 등을 살펴보고, 비축사업 현황을 확인했다. 부산 비축기지는 조달청이 운영중인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82,967㎡ 면적에 창고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는 비철금속 8만8천톤(전체 비축량 중 36%)과 희소금속 6천5백톤이 저장되어 있으며,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와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24만톤과 희소금속 9종 2만3천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제조기업에 상시 방출하여 국내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장기화·상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철금속 비축규모를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3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중앙회 및 대형마트 4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시행,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대형마트 4개사와 생산자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는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내실화 ▲수산물 소비 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업무협약식에서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3,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27일부터 7월27일까지 집중호우와 8월9일부터 8월11일까지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 71천ha, 가축 폐사 969천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ha, 공공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 856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에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 금일(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 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 원이다. ① 농가 사유시설 복구 지원(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으로 총 1,385억원을 지원한다. ② 위 지원과 함께,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총 739억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큰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조성한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을 9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부산항 내에서는 지난 2019년 웅동 1단계 배후단지 4차 업체 선정을 공고한 이후 약 4년 만에 진행되는 공모로, 서’컨‘ 배후단지의 총 공급부지 면적은 2개 구역, 약 6만여 평(200,288.5㎡)이다. 구역별 면적은 각각 125,720.3㎡와 74,568.2㎡이며 구역별로 입주업체 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우수한 복합물류기업의 유치를 통해 물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부산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입주업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번 임대 대상부지 면적을 확정했다. 서‘컨’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에 방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9월 20일(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입주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이영 장관 주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기관인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 및 센터장들과 지역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高)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며,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11개 혁신기관과 ‘산업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고성장 중인 ‘에이비비(ABB)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26년까지 50개사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원루프(기술개발 → 사업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관리항만도 균형 있게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