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시민단체, '민생회복 지원 쿠폰' 정책 강력 비판 기자회견 25만원 소비쿠폰은 국가파괴적 정책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 주머니털어 전국민 뇌물살포 반성하라 입법정의실천연대외 50개단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입법정의실천연대 및 50개 시민단체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7월15일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통과된 '민생회복 지원 쿠폰' 예산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이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 뇌물 살포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입법정의실천연대 이정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민 뇌물 살포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민생회복'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약 13조 원의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며, 결국 이 모든 빚은 국민과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로 인해 "곧 세금 폭탄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국가 재정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 근로 의욕 저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10대 개혁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7월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 주권 정부로, 더불어민주당을 당원 주권 정당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5대 과제 박 후보가 제시한 정치 개혁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청원 요건을 낮추고,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까지 소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청원 및 투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제도의 요건도 완화하여 국민의 견제 권한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 지구당 부활: 지역 정치와 당원 정치의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한다.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위원회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당원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불교계 호국 전통 및 시국선언 발표 회의 2025년 7월 14일, 대한불교 호국 승병장 일동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불교계의 호국 전통을 되새기고 현 시국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배숙 의원은 불교가 역사적으로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승군을 조직해 나라를 지켜온 호국 불교였음을 강조했다. 당태종의 침략,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헌신하고 순교하며 나라를 수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민주당의 의도적인 법치 파괴로 인한 국가 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우려하여 범 종단 불교계가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용대 조공 스님, 웅천 스님, 지정 스님, 덕진 스님, 정인 스님, 법원 스님, 오암 스님, 대덕 스님, 무옥 스님이 참석했으며, 웅천 스님이 사회를 맡아 발원했다. 대한불교 호국종 총무원장 웅천 스님의 시국 선언문 웅천 스님은 현 시국을 거대 여당의 의도적인 법치 파괴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국가 혼란이 가중되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하며 범 종단 불교계가 시국선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범죄자와 반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료: 국민과 함께 미래 향한 개헌 방안 모색 -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 및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 - 우원식 의장, “시대적 전환기 속 헌법 과제의 성찰 및 미래 설계의 시간”이 되기를 강조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7월 14일, 제헌 77주년을 기념해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고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헌법 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는 이목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으며,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이혜훈·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 대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무회의의 정족수주요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무위원 다수가 사직·탄핵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마비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족수를 명시, ② 의사정족수 기준 조정, ③ 국무위원 직무대행 규정 신설, ④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헌법 제88조제1항은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고 하여 국무회의가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대통령이 정책결정 전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 국무위원이 집단적으로 사직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다수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경우, 나머지 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러ㆍ우 전쟁 및 평화 협상 현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 필요 - 우리나라는 국익 우선으로 균형 외교 전략을 견지해야 - 향후 전쟁 재건 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 러-우 전쟁 장기화,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국익 우선 균형 외교 필수" 강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평화 협상 상황에 맞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국익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7월 11일 발간된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러·우 전쟁 및 평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2022년 2월 발발 이후 지속된 러-우 전쟁이 양국에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있으며, 세계 질서를 급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는 반면, 러시아는 NATO의 동진과 안보 위협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군사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북한-러시아 및 러시아-중국 관계가 강화되는 등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꾸준히 휴전 협상을 시도해 왔다. 20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학영 국회부의장,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계기 중국 공식 방문 - 7월 9일(수)부터 13일(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시안 방문 - - 10년 만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 복원 및 실질 협력 기대 -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7월 9일(수)부터 13일(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베이징과 시안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의 일환으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져 양국 의회 간 정기교류 정상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 구성 및 주요 일정 이번 대표단은 여야를 아우르는 총 7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한국 측 회장인 이학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4선)이 맡았으며,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4선)과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초선)이 부회장을, 한정애 의원(4선)이 간사장을 맡았다. 김정호 의원(3선), 유동수 의원(3선), 이병진 의원(초선, 이상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참여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제13차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합동회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황명선 의원, 최고위원 출마 선언 및 자치분권 강화 다짐 황명선 의원이 7월 9일 국회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황 의원의 출마를 지지했다.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준 자치분권 운동이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나아가 개헌을 통해서라도 지방정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 3년의 폐해 극복과 국민 주권 시대 구현 강조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이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며, 국정 운영 정상화와 주식 시장 활성화, 안보 시스템 작동, 국익 및 실용 외교를 통한 국격 상승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윤석열 정권 3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 고금리 속 경제와 민생 추락, 서민과 중산층의 삶 붕괴, 자영업자 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발의… 경찰 정치적 기본권 확대 논의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이 2025년 7월 9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을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경찰의 침묵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교정직 직장협의회, 의무직 직장협의회가 이날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탈정치화를 통한 협의회 활동 보장과 가입 제한 해지를 통해 모든 경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경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 내 공무원의 복지 해소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조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무원 권익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7.15 오송참사 2주기,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열려 2025년 7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가오는 7월 15일은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의 시민이 희생되고 16명이 부상당한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오송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 결코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였다.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법적 기준보다 3미터 이상 낮은 부실한 임시 제방을 폭우 직전에 급조한 결과였다.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현장을 방치한 총체적 부실이 낳은 사회적 참사였다. 그러나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향한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하의 검찰은 재난 대응의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주었고, 참사의 책임을 현장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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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