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했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과 함께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2025년 과기정통부 반도체 연구개발 통합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개발, 기반시설(인프라), 인력양성, 국제협력 관련 12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기관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연구성과와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연구자 간 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반도체 성과교류회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메모리 내 연산 수행 소자(PIM) 인공지능반도체사업단, 국가반도체연구정책센터,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육성센터, 한-미 반도체 연구개발(R&D) 협력센터, 나노종합기술원 등 6개 주요 기관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LG이노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대 등 약 120개의 과제 수행기관이 참여(참여기관 267개, 참여인력 4,184명(중복포함))하여 연구 진행 현황과 기술 성과를 폭넓게 공유할 예정이다. 1, 2일차 주요 프로그램 : 반도체 연구개발, 기반시설(인프라) 사업 &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대전시는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혁신연구센터(IRC)’ 공모에서 KAIST의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정으로 대전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IRC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1개 기관을 선정, 최장 10년간 집중 지원하는 초대형 기초연구사업이다. KAIST는 이번 IRC 유치를 통해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10년간 국비 500억 원을 포함한 총 595억 원 규모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오는 2026년부터 매년 5억 원씩 총 45억 원을 지원해 지역 우주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 확산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는 ▲무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다종 로봇 시스템의 설계 및 협업 기술 ▲우주 물자 수송·회수 실증 등 차세대 우주기술 분야를 선도한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지난 5월 19일, 5월 21일 양일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료됐다.(총 161개 기관 268명 참석)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속도감있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자주묻는질문’(FAQ)을 이번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중심으로 확대 게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문의에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세청은 5월 28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주)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준비했다.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하여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국내 최고의 연구자와 연구집단을 선정, 지원하는 ‘선도자(리더) 연구’와 ‘선도연구센터’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선도(리더)연구자 6명, 14개 선도적 연구 그룹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지원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28년을 이어온 과기정통부의 ‘선도자(리더)연구’는 세계 정상급 연구자들만을 엄선해 연구자 한 명당 연 8억 원 규모로 9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한 94명의 연구자 중 연구의 창의성과 도전성, 연구자의 역량 등을 심층 평가하여, 최종 6명을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선도(리더)연구자’들은 정밀 고분자 자기조립부터 식물 에너지 관계망(네트워크), 항생제 내성 대응 백신 등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바꿀 혁신적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특히, 서울대 고승환 교수가 제시한 ‘세포 수준으로 부드러운 맞춤형 고집적 뉴럴 인터페이스’ 연구는 기존의 딱딱한 금속 기반 뉴럴 인터페이스가 뇌 조직에 상처를 내고 심각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한계를 드러낸데 비해, 마치 살아있는 조직처럼 부드러운 소재로 뇌세포와 자연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리더)급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25개국에서 온 경제, 법률, 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지도자급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인사처는 38만 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하고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등록 절차와 방법을 소개했다. 정부의 국제 인재 필요 분야와 국제 인재 영입 사례도 안내했으며,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공직 지원 시 국적 제한 등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했다. 해외 출신 공직자들의 경험담도 공유됐다. 지난해 임기제 직위에 임용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 등은 면담(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주최 간담회개최 미래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총 4차로 예정된 연속 간담회중 첫 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김철희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우영진 국회의장비서실 정책비서관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는 연속간담회의 기조발제에 해당하는 바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비전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파도 걱정 없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삶”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정책목표로 ① 국민체감형 동반의료(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 국가책임제, 건강위험 보호체계 강화), ② 문제해결형 협력의료(자원 과학적 수급, 전달체계 혁신, 가치중심 보상), ③ 지역중심형 포괄의료(공공의료 기준 정립, 취약지 지원, 4-Care 연속지원), ④ 미래지향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2018년 선란 1호, 2024년 선란 2호 등 심해양식장을 설치하였다. 만약 구조물의 설치 지점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중간선 안쪽 수역이라면,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국제법과 관련 법령(「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박위해처벌법」)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설치 지점은 중간선 바깥쪽이다. 이 지점에서는 한국의 법집행행위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가져올 선박의 항행 위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훼손 위험에 비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이 해당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다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방해(예를 들어, 선박 등의 항로 방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확대된다면, 결국 간접적·우회적으로 우리의 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전국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한 회복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경상북도·경상남도 5개 시·군의 12개 읍·면과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하고, 각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칭된 지역의 마을 이장 및 주민과 사전에 소통해 지역에 필요한 자원봉사 일감을 발굴하고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의 이재민 대피소 지원, 구호물품 배부 등 1차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넘어, 이재민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을 돕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임시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이재민의 애착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주택 문패 및 우편함을 설치하고, 화재로 삭막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꽃밭 조성, 마을 앞 평상 제작으로 주민의 쉴 곳을 제공했다. 대피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신분증·여권 등의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 촬영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활동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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