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 위장전입)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성과 점검 및 중장기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무선국은 전파 및 통신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확대에 따라 4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 등의 지속적인 이동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기반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으나, 무선국 증가에 따른 도시미관·자연환경 훼손,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 등의 논란도 함께 증가하여 왔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과 함께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동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비사업은 전주나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노후·위험, 난립 구조물 및 밀집 안테나, 유동 인구가 많은 무선국소 등에 대해 지역 및 환경 조화를 고려하여 가림막 설치, 환경친화형 위장, 틀(프레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4월 29일 70여명의 행복공감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를 찾아 봄맞이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는 미취학 아동부터 자립준비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로, 새봄을 맞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이날 봉사단은 건물 내 창문, 소강당 등 시설 대청소를 실시하고, 담장 벽면 약 100m 구간에 ‘하늘을 나는 고래’를 주제로 한 벽화를 채색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유롭게 자라나는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나눔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어,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복권기금은 우리 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복권기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저소득 장학사업 등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또한, 행복공감봉사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표명 했다. 심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ㄱ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ㄱ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보험회사가 ㄱ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ㆍ생활비 등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보험회사가 일부 승소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법원에서 ㄱ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치료비‧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3월 약 270만 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4년 7월 ㄱ씨가 보유한 치료비‧생활비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훈련소에서 지친 하루 끝, ‘에스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육군5군단 이○진 이병) “행군할 때 ‘프로미스나인’ 노래를 떠올리며 완주했습니다. 지금도 힘든 순간마다 큰 위안과 활력을 주는 존재입니다.” (육군39사단 배○규 병장) 장병들의 군 생활에 위로와 활력을 선사하는 아이돌 스타들. 그중에서도 최고의 인기스타는 일명 ‘군통령’이란 영예로운 칭호로 불리곤 한다. 그렇다면 2025년 MZ병사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군통령 아이돌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현역 병사 309명을 대상으로 ‘봄맞이 위문열차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 ‘스타에게 힘을 얻은 순간’ ‘스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를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국민 국군 소통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문열차에서 만나고 싶은 병사들의 ‘군통령’ 1위는 ‘에스파(18.1%)’가 차지했다. 이어 2위는 ‘프로미스나인’(16.2%), 3위 ‘아이유’(6.5%), 4위 ‘아이브’(6.1%)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슈퍼컴퓨팅센터에서 분석한 배추 등 16작물의 유전변이 정보를 일반에 공개, 국내 디지털 육종 연구를 지원한다. 유전변이 정보는 전체 유전체 정보로부터 핵심 정보만을 뽑아 정리한 것으로 전체 정보보다 크기가 작고 정제돼 있어 분자표지 개발과 디지털 육종에 활용된다. 하지만 유전변이 정보 분석에 많은 시간과 인력, 컴퓨팅자원이 필요해 민간에서는 접근이 어려웠다. 슈퍼컴퓨팅센터는 종자산업진흥센터로부터 요청받은 16작물 1만 382자원의 유전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수행해 얻은 유전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외에 공개된 유전체 서열 정보를 3개월에 걸쳐 수집하고, 농촌진흥청 초고성능컴퓨터(NABIS) 2호기를 이용해 단 4주 만에 분석을 마쳤다. 일반 서버로는 5년 이상 걸릴 분석 기간을 단축해 국가 디지털 육종 기술 활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전변이 정보는 슈퍼컴퓨팅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이와 함께 유전변이 정보 분석에 사용한 전체 유전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 김남정 부장은 “민간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서울정애학교를 방문해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진행 상황을 살폈다.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2016년부터 매년 대상 학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수학교 24개교를 포함해 전국 5백여 개교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2027년까지 1천여 개 학교로 훈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훈련에서는 규모 4.8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학생 대피 및 구조·구급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그림과 스티커를 통해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본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특수학교용 ‘재난이해하기 워크북’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체험부스·차량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도 함께 운영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학교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학생들이 대피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29일 대한건축사협회 및 관련 업계와 함께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한 심사와 우수한 작품 선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관의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대행(2024년 기준 117건, 1,108억원 집행)하고 있으며,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대학교수 및 공무원 등 25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심사과정의 불공정 이슈에 대한 해소방안과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이라는 설계공모의 취지 회복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적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설계공모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심사위원 사전접촉 차단, 심사방식의 다양화(투표제·채점제 등) 등을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심사와 규제리셋은 실력있는 업체의 참여 확대”는 물론, “국가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한국과학기자협회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4월 28일 대한민국의 산림생물자원 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과학 언론인의 산림생물종 연구개발 현장 취재 프로그램 추진, 국가 식물 자원 연구 분야 주제 발굴, 확산 및 연구개발 성과 홍보, 언론계와 식물생태계 분야 과학자와의 상호 교류 및 소통 활성화, 전문가 추천 등 행사의 개최・참가 지원, 산림생물종 전문가의 연구개발 정보, 자료의 제공 및 취재 자문 등을 추진한다. 이은정 회장은 “이번 협약은 과학 담당 기자의 산림 생물자원 연구 현장에 대한 취재 확대로 대한민국의 산림 생태계 보호와 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와 이슈에 대해 전문 연구자의 미디어 자문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석 원장은 “그동안 국가대표 산림생물종 연구기관으로서 쌓아 온 우리의 연구성과를 새로운 시선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본 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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