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자민당의 위기와 제3정당의 부상 2025년 참의원 선거 결과와 일본 정치의 새로운 국면 지난 7월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1인 선거구에서 역사적 참패 를 당하며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의 참패에도 선전하지 못한 반면, 한 자릿수 의석을 보유했던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 여당 이탈표를 흡수하고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1..자민당 ,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 2025년 7월 20일에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또다시 패배했다. 지난 6월 치러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역사적인 참패와 내각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일본에서 내각 구성 정당을 결정하는‘정권 선택’의 중의원 선거와는 달리, 참의원 선거 는 통상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이시바 내각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으로 해석된다. 선거 전부터 낮은 내각 지지율로 고전하던 자민당은 과반 유지를 위한 목표치로 최소 50석을 설정했으나, 결과는 39석 확보에 그쳤다. 연립 여당인공명당도 8석에 머물러 비개선 의석2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년 65세 시대,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고용 보호 병행되어야 - 현행 정년 60세vs연금 수급 65세 간 5년 소득 공백 해소가 핵심 과제 -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 vs 경영계는 '재고용 방식', 노사 간 이견 뚜렷 - 고령 근로자와 청년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필요 -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중소기업 지원·청년고용 보호 대책과 병행해야 현행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5년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2025년 8월 5일 발간한 보고서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현행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광복 80주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개최 - 8월 14일 저녁 8시 15분 - - 입법부·행정부·광복회 최초의 공동주최 전야제 - - 민주주의 지켜낸 국민의 행사…국회의사당 무대에 독립운동 장면 재현 - - 무명의 독립용사 기리는 ‘독립기억광장’ 제막식 함께 열려 - ▲광복절 80주년 전야제 포스트(사진제공=국회) 국회, 국가보훈부, 광복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가 8월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그동안 광복절을 기념하는 민간단체와 정부 차원의 행사는 있었지만, 입법부, 행정부, 독립운동 선양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공식 전야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광복절 전야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광복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경축일인데, 그동안 광복절 경축식이 왜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는지 고민해왔다”며 “지난해 광복절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전야제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의 국민주권 정신은 제국주의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동학농민혁명과 항일의병으로부터 시작됐고,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이어진 독립투쟁의 역사를 가졌기에 당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교 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 더 이상 방치말고 즉각해결하라!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가 8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참석해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가 준비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의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상민 이현고 교사는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등급을 우선시하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차규근 의원, ‘잇따른 산사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좌담회 개최 8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려 차규근 의원 "잇따른 산사태 심각성에 깊이 공감, 예방·관리시스템 철저히 재점검해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잇따른 산사태 문제 해결 위한 긴급 좌담회 개최 오는 8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차규근TV’ 유튜브 생중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이 잇따른 산사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8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잇따른 산사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차규근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좌담회는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끊어내고자 기획되었다. 지난 19일에도 경기도 가평과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로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제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꼼꼼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좌담회의 취지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권영세,이양수, 권성동 및 '을45적' 고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박찬대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윤석열의 방패 45인과 경선 쿠데타 3인,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메시지를 7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박찬대의원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한다고 꼭 윤석열의 방패 45인과 경선 쿠데타 3인에 대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오는 8월 3일, 제가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으며, 이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잠든 새벽, 경선을 조작하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한 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데타'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경선 비용 160억 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의혹도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임 및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7월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조차 6·3 대선 후보 교체 결정이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국민의힘 당내 분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보도독립 위한 최소 장치” 이훈기•이정헌 “조속추가 입법 나설 것” 방송 3법 그 이후 : 보도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토론회 필요한가? - 이훈기·이정헌 ”방송 3법 개정 이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추가 입법 나설 것“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민영·지역 중소 방송에서 보도 독립 지키는 최소 수단“ 현업인 등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필요성’ 강조 줄이어 ⯅정책토론회전 기념촬영(사진제공=이훈기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헌 의원이 이번 방송 3법 개정에서 빠진 민영과 지역•중소 방송사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한 조속한 추가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9일(화)「방송 3법 그 이후: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 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법제화됐지만, 민영·지역방송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이훈기의원 (사진제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신규 여교사에 '성기 노출' 사진 및 '성희롱 메시지' 전송 사건 강력 규탄 기자회견 중대 사건에도 '교권 침해 아님' 결정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강력 규탄! 6월 중순, 전북 학생 인스타그램으로 신규 여교사에게 자신 신체 주요 부위 사진 및 성희롱 메시지 전송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교권 침해 사건 관련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조연맹과 산하 23개 노조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중순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사건 관련이었다. 한 남고생이 같은 학교 신규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한 사안이었다. 사건은 지난달 18일 (수) 저녁 8시경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발생했다. '성기 노출'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남학생에게서 전달받은 신규 여교사는 1차 충격에 이어, 일부 학생들이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미디어 3학회,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독임제,합의제’2원 구조 공식 제안 - 이훈기 의원 “분산된 정책기능, 미래 미디어 생태계 담보 못 해... 거버넌스 개편 시급” - 방송 침체·OTT 독주 속 정책 기능 분산… “미디어 거버넌스 전면 개편” 목소리 확산 - 학계·정책 전문가, 정책 일관성·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 제기 ⯅이훈기 의원 공동 주최 정책 세미나, 효율적 미디어 정책을 위한 근본적 구조 개편 촉구 기념촬영 (사진제공=이훈기의원실) 미디어 3학회,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 및 ‘공영미디어위원회’ 이원화 통합 거버넌스 공식 제안 이훈기 의원 공동 주최 정책 세미나, 효율적 미디어 정책을 위한 근본적 구조 개편 촉구 미디어 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관심을 받고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공식 제안했다. 29일(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대안의 비교, 검토 및 평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감사원 엄정 감사 촉구 기자회견 ⯅김현, 채현일 박유진(서울시)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현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이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국회 소통관에서 7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TBS를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현,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소현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이 참석해 발언했다. 주요 감사청구 사항 3가지 공동행동은 감사원에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 서울시가 TBS에 대한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및 제24조 제2항,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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