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수사촉구 기자회견 뉴토끼, 북토끼 수사중단! 창작자의 생존이 위험하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정의원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수사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의원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원들은 현재 콘텐츠 불법 유통은 국가 경계를 넘어선 거대한 범죄 산업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창작자의 생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좀먹는 조직적인 범죄가 된다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뉴토끼(유토키)와 북토끼 같은 불법 사이트는 웹툰 및 웹소설을 무단 유통하는 것을 넘어, 불법 도박으로 연결되는 범죄의 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다.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문화가 성장할 수 있다. 불법 유통을 방치하는 순간 문화산업의 기반은 무너진다.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로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의 뿌리를 뽑아 창작자의 권리와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다. 한국디지털콘텐츠 창작자협회 김동훈 회장 발언을 요약하면 “경찰은 왜 콘텐츠 불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한일 역사·영토 문제 우려…진정성 있는 노력해야 16일(일)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 후 소회 밝혀 신임 다카이치 日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 사도광산 추도식 한일 공동개최 무산된 것에 진정성 있는 태도 촉구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 우려" "이 문제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인 모든 협력 사상누각“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무책임, 평화헌법 개정 추진 등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후 밝힌 소회에서 "손님들 맞는 자리인지라 현장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짚어두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두 연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50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의장 우원식의장 믹타 의회 포용적 리더십, 국제협력 추동하는 동력될 것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대한민국에서 개최함으로써 의회차원의 협력외교를 강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리더십 제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MIKTA)국회의장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출처=한국탑뉴스)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회사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의장은역동적인 민주주의 도시이자 포용적인 문화와 스마트한 혁신이 함께하는 이곳 서울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의장은 “ MIKTA는 다양성 속의 협력을 상징하는 공동체로써 독창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이 잘 드러나는 외교적 모임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되어 국제사회 현안에 함께 대응해 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의제 속에서 연대와 실질적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믹타(MIKTA)이다”라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환경재단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모을 것" - "기후위기 대응, 약자를 위한 정치, 더 좋은 민주주의 위해 최선" - ▲우원식 의장, 환경재단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저녁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밤 행사에 참석하고, 환경재단으로부터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을 수상했다. 환경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공익재단으로, 2005년부터 환경·연구·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우원식 의장, 환경재단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들 축사 우 의장은 축사에서 "환경재단 창립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환경재단의 각종 프로그램에 59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환경운동을 시민의 삶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실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놀라게 된다"고 치하했다. 우 의장은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세법개정안 토론회…법인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10일(월)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향후 5년간 37조 8천억원 세수증가 예상…정부 추계대비 3.4조↑ 법인세·증권거래세·기타 세목 등 늘고 소득세는 감소할 전망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323억원 증가, 고소득층은 4천674억원 감소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영향 與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 바로잡는 첫 번째 과제는 법인세 정상화" 野 "세수 확보하려면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원 넓히고 지출 줄여야“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37조 8천4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전망한 세수 증가 규모(34조 4천66억원)보다 약 3조 4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여러 관점 반영해 균형감 있는 조세정책 만들어야“ 10일(월)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 "조세, 경제성장·산업구조 전환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장치" 성장, 분배, 지속가능성 조율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의 역할 강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출처=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월) "소통과 조정,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가 다양한 가치, 여러 관점을 반영해 조세정책을 검토하고 균형감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조세(정책)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산업환경의 큰 변화가 한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여러 의제들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
㈜한국탑뉴스 차복원기자 | 구자근 의원 , 대한민국 고속도로 시대 55 주년 맞아 박정희 사진전 「 박정희 , 대한민국의 길을 열다 」 개최 구자근·강명구 의원 공동 주최로 올해 네 번째 개최 사진전은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개관식은 11월 11일(화) 오전 11시 예정 구자근 의원, “대한민국 산업화의 발자취 되짚어 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 될 것” ▲국민의 힘 강명근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민의 힘 구자진의원(사진제공=의원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8돌과 대한민국 고속도로 시대 55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박정희, 대한민국 길을 열다」 사진전이 개최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은 오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박정희 사진전 「박정희, 대한민국 길을 열다」 개관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정재화 이사장)에서 주관, 구미시청(김장호 시장)에서 후원을 맡는다. 사진전은 개관식 전날인 10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소관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 6개 소관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등 타위법안 55건 처리 - ▲법사위(위원장 추미애)법무부·대법원2026년도 예산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6일(목)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6개기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오늘 상정된 2026년도 예산안 등은 11월 7일(금) 및 12일(수) 양일간 개최될 예정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국토위 등 타 위원회 소관 법안 55건을 심사·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국토위 소관으로,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인 ‘디지털트윈국토’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며,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하도록 하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신형식 주교황청 대사 접견 - “2027 세계청년대회는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 염원 축제” - - “교황 방한, 방북 성사 시 한반도 평화 중대한 전환점 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신형식 주교황청 신임 대사를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신형식 주교황청 신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교황청과 대한민국을 잇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신 대사는 시민사회·학계·정책 현장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교황청과의 소통·협력을 잘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교황님의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과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한반도 평화 의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세계청년대회는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축제”라며, “교황님의 서울 방문, 나아가 방북까지 이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대사께서도 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禹의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사회 만들 것“ 31일(금) APEC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참석 "디지털 기술, 장애·국적·문화 경계 넘어 미래 그리는 힘“ ▲우원식 국회의장이 울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린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금) 오전 울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린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닦는 국제 IT 대회이자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다. 우 의장은 "그동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역내 경제 성장과 지역통합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는데,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 또한 확인됐다"며 "인공지능(AI)이 산업과 경제, 일상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는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두를 위한 IT'를 구현하는 것은 APEC 회원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디지털 포용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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