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용혜인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3대 원칙" -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지원 및 전남의대 설치 명시 - "독소조항 배제하고 주민 참여·의회 권한 대폭 강화한 '쇄빙선' 법안“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역 성장을 넘어 주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차별점으로 산업혁신, 기본사회, 민주분권 등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기존 정부와 지자체의 논의 틀은 유지하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산업혁신: 첨단산업 성장의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해 투자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설계했다. 또한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특별회계 신설 등 법적 토대를 마련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해찬 前 국무총리 영결식 우원식 국회의장 추도사 시대의 버팀목, 나의 영원한 동지, 이해찬 선배님! 어찌 이리 급히 가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직 하실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시니 황망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먼 타국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가슴 졸이면서도 기적처럼 떨치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숱한 어려운 일에서도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셨던 분이기에 이번에도 그러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힘 있는 눈빛과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 생생한데 다시 마주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엄혹했던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정치에 입문해서는 민주정당, 민주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함께했던 많은 시간이 떠오릅니다.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던 때, 몸은 가두어도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을 앞장서 보여주셨습니다. 경찰에서건, 재판장에서건, 교도소에서건, 그 어떤 독재권력 앞에서도 시퍼렇게 호령하시던 남다른 기개와 협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친한계 “보복 징계” 거세게 반발 ▲국민의 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는 한동훈(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지도부의 이번 결정으로 당내 계파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며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해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인의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나, 구체적인 찬반 결과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기자회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제명 소식이 전해지자 친한(친한동훈)계는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 1월 29일 오전 9시 50분, 국민의힘이 '윤어게인당'으로 되돌아갔다"며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 도중 퇴장하며 "나 홀로 반대 표시를 하는 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 임명 국회운영위원회 동의 이어 국회의장 임명 곽 원장, 기록관리 분야 대표하는 학자형 정책가 우 의장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 곽 원장 "기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수) 의장집무실에서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차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차관급)을 임명했다. 곽 원장은 전날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음으로써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곽 원장은 기록관리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형 정책가다. 1999년 학예연구관을 시작으로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면서 공공분야 기록관리 정책을 선도해 왔다. 2006년 대통령기록관리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주도했다. 2007년에는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장으로서 최초로 대통령기록 이관을 완료했다. 기록관리학 1세대 학자로서 한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한국기록학회 회장을 역임(2014년)하면서 『아카이브와 민주주의』(2014) 등 3편의 저서와 20여 편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통령 지시 사항인데 왜 멈췄나”... 기업은행 노조, 국회 앞 천막 농성 돌입 - 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금융위 묵묵부답, 행장 공석 장기화” 비판 - ‘총인건비제’ 묶여 임금 체불 및 자율성 박탈…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촉구 ▲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기업은행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공식 지시 사항인 ‘기업은행 경영 자율성 확보’가 금융당국의 방치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대통령 지시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과 신임 은행장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상장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특수성 인정 및 인력·예산 자율성 제고’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공개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성과로 증명된 황금손” 서영교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서울 UP 패스트트랙’ 가동 - 15일 국회 소통관서 출마 회견… “오세훈식 전시 행정 끝내고 시민 삶으로 직행할 것” - 지하철 증량·주택 30만 호 공급·코스피 7000 시대 등 5대 핵심 공약 발표 - ‘태완이법’·‘구하라법’ 이끈 입법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 계승 천명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말이 아닌 실천, 구호가 아닌 성과로 서울의 역동적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기치로 한 5대 비전과 ‘서영교 서울 UP! 패스트트랙’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김남근, 서미화 의원과 다수의 서울 시민이 동참해 힘을 실었다. “오세훈의 ‘불통 행정’ 멈추고 ‘시민 주권’ 회복하겠다” 서 의원은 현 서울 시정을 ‘전시성 행정’과 ‘불통의 현장’으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을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는 한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시설 대신 가정을"… 이학영 국회의장, 아동보호 정책 전환 토론회 개최 -이학영 국회부의장 '아동보호 전환 과제 토론회' 주최 -시설 위주의 아동보호로 인권 침해 사각지대 발생한다는 지적 제기 -관계·일상의 연속성 보장,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기조 대전환 강조 -단기 보호 원칙 명문화,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한 인프라 재설계 필요 -탈시설 과정에서 아동권리 보장하고 실행모델 마련하는 것도 시급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위원장 윤홍식) 주최로 열린 '아동보호의 전환을 위한 과제: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학영 국회부의장실)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학영 국회의장실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는 1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동보호의 전환을 위한 과제: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설 위주 보호 방식이 초래하는 인권 침해와 아동의 개별성 저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방문… "철저한 대비태세와 장병 복지 강화" 강조 "공군, 국토방위·방산 협력에 큰 역할…국민 안심하는 대비태세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격려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수) 오후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부대 현황을 점검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민이 안심하는 ‘자유 국방’의 상징 부대를 찾은 우 의장은 "국방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직접 만나보니 매우 든든하다"며 "우리 하늘을 지키는 자유 국방의 상징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방산 수출의 숨은 주역, 공군의 역할 높이 평가 특히 우 의장은 최근 폴란드, 페루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K-방산의 성과를 언급하며 공군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FA-50 등 방산 수출 과정에서 현장 교육과 지원 등 공군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군이 국토방위를 넘어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영교 의원 "한파 속 출근 전쟁 이틀째, 멈춰야 할 건 버스 아닌 오세훈의 불통 시정“ "전체 노선 6.8%만 운행하는 초유의 사태... 서울시, 즉각 책임지고 해결하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버스운행 정상화를 사퇴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한파 속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버스 운행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서 의원은 "오늘도 서울의 아침은 멈춰버린 버스와 출근 전쟁으로 시작됐다"며 "시민들은 차가운 길 위에서 여전히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고 현장의 고통을 전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SNS를 통해 '이해관계보다 시민이 우선'이라며 긴급 대책회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현장의 비명이 가득한 상황에서 오 시장의 SNS 정치는 공허하기만 하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퇴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서울시가 내놓은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 수송대책에 대해서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군 복무는 헌법적 의무, 보상은커녕 호봉 삭감이라니”... 교사들 분노 전교조·진보당 전종덕 의원,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입대 시기 따라 호봉 차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6년째 현장 혼란 지속 “군 복무는 헌법적 의무다. 부당한 호봉 삭감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교조원들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방학 중 군 복무 경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혼란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교사들이 교육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조치를 규탄했다. 입대 시기 따라 고무줄 호봉... “8월 입대는 삭감, 9월 입대는 인정” 이번 논란은 2020년 5월 교육부가 내린 ‘군 경력 삭감’ 공문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군 복무를 마친 교사들에게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호봉 삭감을 통보했다. 전교조 전승혁 부위원장은 “똑같이 2년을 복무했어도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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