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관련 여·야 공방 - - 군사법제도 운영 및 관련 수사 현안에 대한 질의 및 문제 제기 - ▲법사위 추미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헌법재판소 대상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및 법치주의 실질화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는 의견 등 여·야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 심판 지연 및 장기미제 사건 증가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성, ▲ 헌법재판연구관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헌법재판도서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이 함께 제기되었다. ▲법사위, 감사원대상 대한 국정감사 실시 다음, 오후 3시부터 실시된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시에는 ▲ 故 이 모 공군중사 추모비 건립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 ▲ 특검 수사의 SOFA 저촉 문제,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실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책임 있는 관리·감독체계 확립 필요- - 심평원, 심사·운영 투명성 확보 및 진료관리체계 개선 주문 -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는 10월 17일(금)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등을 주문하였고,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오류 등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건보재정이 악화된 문제를 지적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약제평가급여위원회의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시신경척수염 등 희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현지 제1부속실장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결고리확인 이재명과 함께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도 ▲국민의 힘 박정훈의원의 김현지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민의 힘 국회의원 박정훈의원은 10월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김현지(제1부속실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의원은 오늘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새로운 범죄전력을 밝히고, 김일성 추종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김현지 실장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 섰다고 밝혔다. 첫째: 이재명의 범행, 김현지도 함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원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전과 4개(확인) 중 하나이다. 당시 성남시의회가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를 미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활동가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 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리 있다. 그런데 이 범죄행위에 김현지 실장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의원은 직접 대법원에서 확인한 판결문을 발표했다. 주문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제명 등과 공모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근 5년간 뺑소니 사고 3만 5천건 넘어···하루 평균 19건 발생 민홍철의원 “사고 후 도주, 중대한 범죄… 인식 개선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가 3만 5천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9건에 달하는 수치로, 운전자들의 도로 안전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총 3만 5,166건으로 집계되었다. 연평균 약 7천 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24년도 기준으로 인구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인천이 인구 10만 명당 24.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23건), △광주(2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의 도로 환경 및 운전자 안전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통계에서는 경기남부가 사망자 16명, 부상자 2,110명으로 두 지표 모두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다만 인구수 대비로는 충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망우역사문화공원 유관순 열사 묘역 참배 - “유관순 열사, 3·1운동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 - - “제대로 된 묘소에 유해 모시지 못해 송구…독립 정신과 희생 기억해야” - - “국회, 독립운동 역사 알리고 기리는 일 적극 나설 것” - ▲우원식 국회의장 망우역사문화공원 유관순 열사 묘역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아 유관순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우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애국지사 묘역을 찾았다”며 “외조부 김한 선생께서 독립운동을 하다 연해주에서 희생된 후 유해를 찾지 못해 성묘조차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이곳에 오는 길이 성묘길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이라며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이어가며 수감된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지난 광복절 국회 전야제에서도 그 노래 제목을 따 ‘대한이 살았다’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관순 열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르는 국민이 없는 독립운동가이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홍범도장군 묘역 참배 "이름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 기리는 것이 홍범도 정신" "독립전쟁의 역사 제대로 밝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수)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장군 묘역에 참배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장군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가족을 잃고 강제이주까지 당하며 아주 어렵게 살았던 그야말로 민중의 한 사람이었다"며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동지들이 바로 이름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 간 무명 독립군"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 의장은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1년간 한 번도 총을 내려놓지 않고 일본과 당당히 맞서 싸웠던 우리 독립전쟁의 자랑스런 역사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홍범도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 곧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수) 국립대전현충원 홍범도장군 묘역에서 참배하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1차)북한의 국내외정책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9월 16일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사회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표 :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선임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지환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 연구위원 참석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윤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원 관계자가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의 국내외정책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제1차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등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함으로써 대남 단절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본 간담회는 북한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질서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삼부토건 주가 전략 책임자,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은폐 의혹 제기 기자회견문 평택 시정계 이원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권 종합 대응 특위, 삼부토건 주가 전략 책임)의 발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의 주최로 3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은폐 의혹 제기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상한 쌍둥이 기업 수사, 몸통은 숨기고 꼬리만 잡았다는 의문을 가지고 특검에 서 밝혀 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에게 의뢰한 평택 시정계 이원현이다. 3대 특권 종합 대응 특위에서 삼부토건 주가 전략 책임을 맡고 있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시작하겠다. 먼저, 이 자료를 봐 달라. 이 패널은 똑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가가 요동쳤던 쌍둥이 기업,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에 대한 금융 당국과 검찰의 조치 과정을 시간순으로 비교한 표다. 붉은색이 웰바이오텍이고 파란색이 삼부토건이다. 한눈에 봐도 이상하다. 파란색 삼부토건을 보라.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거래소가 심리하고 금감원이 조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하는 늑장 절차였지만, 최소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시늉이라도 했다. 하지만 붉은색 웰바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접경지역내일포럼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공동 접경지역 민통선 북상지지 기자회견 민통선 북상, 특별한 회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첫 결음입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 집정지역에는 여의도의 875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 집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민통선에 기로막혀 개발되지 못하고 있지만 천혜의 자연환정과 부한한 성장 기능성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통력입니다. ▲민통선 북상,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우리 접경지역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민통선 북상을 여야 공통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하나 둘씩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은 10m로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은 5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민통선을 5km 북상하게 되면, 민북지역 11개 마을 중 9개 마을이 통제보호구역에서 헤제됩니다. 단독주백과 근린생할시설,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신축할 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코트라 산하기관, 공무원 '황제 쉼터' 전락 세금으로 만든 휴게소? - 3개월 근무 후 떠나는 고위직… 코트라 파견 고위 공무원, ‘스쳐가는 인사’ 논란 - 김동아 의원 “단기 순환 인사 관행, 전문성 축적과 업무 연속성 저해… 전면적인 인사시스템 개편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하 센터에 파견된 정부 고위 공무원 중 상당수가 짧게는 3개월, 길어도 1년 조차 넘기지 못하고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24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고위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정부 부처에서 코트라 센터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10명 중 3명은 6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파견 고위 공무원 총 19명 중 14명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파견 고위직의 평균 재직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며, 일부는 단 3개월 근무 후 퇴임하는 등 ‘스쳐가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 관행으로 인해 센터는 분야별 전문성 축적은 물론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차질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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