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 위원장, 경남-부산 해양경계선 분쟁 해소 위한 5분 자유발언 - 경남과 부산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 및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과 부산 간 어업인의 해양경계선 분쟁 문제를 지적하며,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해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옥 의원은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해양에서는 육상과 달리 명확한 관할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은 총 29건에 달하며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옥 의원은 2011년도에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간 멸치 황금어장 조업구역 분쟁이 대법원 판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미숙 의원‘이국적인 종려나무로 가로수 정비 촉구’ 5분 자유발언 - 거제만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가로수 정비 제안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장평·고현·수양동/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국적인 종려나무로 가로수 정비 촉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미숙 의원은 “어느 지역에 가도 보이는 뻔한 나무가 아닌, 거제에 심었을 때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롭고 관광지·휴양지의 느낌이 나는 독특한 분위기의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라며 “거제시 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도심 경관을 위해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답고, 태풍에도 강한 종려나무를 거제시 대표 가로수로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려나무는 외래종이 아닌 고려사 18권에 기록된 오래전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 자생하던 수종임을 알 수 있다”라며 “종려나무의 생육 적정온도는 20~30℃이며, 최저기온 3~5℃에서도 자랄 수 있어, 최근 10여 년간 거제의 최저 평균기온이 13.9℃로 종려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천혜의 아름다운 풍경이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난달 28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회차‘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함께하여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경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은 국책연구단지 C동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시욱),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청년층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결원인건비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결원인건비 불용 재원을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ㆍ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국가 정책수립과 국가경제와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국가승인통계조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출연연 경상운영비 부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1회차 기관들과 공통적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500대 기업의 61.1%가 신규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내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KFI)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6.6%p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상 긴축을 꼽은 기업이 51.5%에 달하며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은 2020년 1월 첫째 주를 100으로 놓고 증감을 비교한 일자리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둘째 주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 지수는 4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올라온 IT 및 정보통신업 채용 공고 또한 58만 8,002건에 불과해 2022년 대비 51.5% 급감했다. 이보다 앞서 정 의원이 채용실적을 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ACC) 상주단체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침체돼 있는 ACC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정책안 ‘문화비전 2035’을 발표한다. ▲지역문화균형 ▲사회위기대응 ▲산업생태계 혁신 ▲AI기반산업 ▲세계문화선도 ▲문화역량강화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필요성과 ACC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9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예술단이 95.6%, 국립극단 93.4%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민 의원은 “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년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3월 5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병원 예타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병원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28일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 정영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 및 간부진과 하안동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남희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여러 봉사활동을 더불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율적 시민 모임이 있다는 게 광명 정치인으로서 자랑스럽다.”,“특히 안전 뿐만 아니라, 소외되거나 취약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으로서 인상 깊었다.”라며, 광명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말을 남겼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은 “경찰관과 협력하고, 광명시 청소년들을 보호 및 선도하며 소방, 재해예방 활동과 더불어 환경 보호와 대민 봉사 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김남희 의원 또한 “광명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자율방법대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남희 의원은 “자율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ㆍ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 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8일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 재이용 촉진법)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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