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기자 | 기업지원플랫폼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혁신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원도심 아카이빙관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으나, '기업지원플랫폼 조성'으로 사업추진 내용과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행정내부의 보고문서 또는 결재문서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충룡 의원은, “플랫폼조성사업 공간활용 및 기획설계 용역 결과보고서에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을 제안했고, 관리위탁 방식의 운영은 제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을 추진한 것은 민간 수탁자가 수익사업(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위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도내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위탁하는 사례는 토지관리, 부지관리, 복지회관 관리 운영, 공립어린이집 등으로, 기업지원플랫폼과 같이 민간기업에 관리위탁을 하는 사례는 거의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지원플랫폼 관리위탁 계획 문서 및 위수탁협약서에, 리모
불탑뉴스 기자 |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관련 사업자 공모 결과가 나온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2016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풍력발전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공모의 절차를 거쳐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고 했다. 강성의 의원은,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관련 ①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2016년), ② 환경영향평가 용역(2018년), ③ 공모제안 기술지원 용역(2022년)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제3차 풍력발전송합관리계획 수립 용역까지 4건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추진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의 의원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에서 법적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대내외에서 제기
불탑뉴스 기자 | 소상공인 관련 각종 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증건수, 보증사고, 대위변제건수 등 2023년 8월말 기준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며, “코로나때보다 지표가 더욱 나빠지고 있어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무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승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이용업체 중 폐업한 업체가 2022년 965개소였던 것이 2023년 8월말 기준 1,166개소로 20% 증가하고 있고, 순대위변제율도, 2022년 1.17%였던 것이, 2023년 8월말 기준 3.37%로 3배가 증가되고 있다.”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과 건수가 2023년 8월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말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도내 경제를 받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김승준 의원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사고 사전예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합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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