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우승희 영암군수가 25일 국회를 찾아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조기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세액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등을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고, 2023~2024년 전국 지자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1,530억원 규모다. 우 군수는 이 부의장에게 기부금 1조원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 해법으로 ‘세액공제 확대’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최고 10만원 한도를 3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근거로 10만원 기부자가 83.9%(2023년), 91.7%(2024년)인 통계를 들며 세액공제액까지 기부가 이뤄지는 현실을 알렸다. 나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행안부의 역할을 관리·감독에서 지원·조정으로 바꾸고, 지자체의 독자적 제도 운영 권한도 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당진시는 25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오성환 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사업 △신규사업 13건 △계속사업 102건 등 총 115건, 확보 목표액 4,312억 원의 국정과제 및 시 중장기 계획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사업에는 △당진~대산 고속도로 건설사업(1,500억 원) △당진~서산 [국지도70호] 도로건설사업 (300억 원)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사업(150억 원) △스마트 양식단지 클러스터 조성사업(110억 원)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101억 원) 등 대규모 현안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5억 원) △용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15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14억 원) △송악읍 기지시지구 뉴빌리지사업(49억 원) 등 시가 발굴한 13건의 신규 자체 사업 보고로 정부예산 확보 실현을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대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기도는 24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유정주 전 국회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 김현삼 전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이용빈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3개 기관장 모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든든하다”고 격려했으며, 신임 기관장들은 “열정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꽃다지 대표이사,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현삼 신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제8~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을 역임했다. 이용빈 신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의사 출신으로 대한가정의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이주민건강인권센터 이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8~19일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구미시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자근, 강명구 국회의원과 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구미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2026 국가투자예산 전략보고회에서 발굴된 신규 사업과 진행 중인 일반 국비 사업을 포함해 국비 9,8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한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및 정부 동향이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국비 확보 전략과 해결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문화가 있는 브랜드산단 조성사업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교량 신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구미산업역사관) 건립 △김천~구미~신공항 철도건설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 △디자인코리아 2026 유치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이 다뤄졌다. 국비사업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국립청소년 디지털 통합지원센터 건립 △임산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반도체 웨이퍼 공정장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도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간편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세우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진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경기도이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경제전권대사’는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식적 카운트 파트너로 임명을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트럼프 쇼크 위기를 수출 중소기업의 기회로 만들겠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미 외교장관회담 조태열외교부장관은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참석 계기에 2.15.(토) 오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미 신 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공조, 확장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 협력 등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같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러북간 군사협력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계속 예의주시하며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미래 번영을 위해 그간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유지·확대되기 위한 긍정적 환경 유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崔대행, 내란특검법에 다시 거부권…"尹기소돼 도입 필요성 판단 어렵다 "여전히 위헌 요소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7번째 거부권 행사 "北 도발에 군사 대비 태세 위축되고, 軍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성“ 국무회의 입장하는 최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후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54일만…구속 연장 불허로 조사 없이 재판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본회의, 「내란 특검법」 등 7건의 안건 처리 17일(금)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외환 혐의 미포함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 임명 수사인원 155인→130인, 수사기간 130→100일 각각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위해 결의안 채택 정부·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정부·사법기관의 엄중한 조치 요구 17일(금)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된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금)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체포영장 집행 후 입장 발표…"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관련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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