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영석 의원,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현장 방문·현황 점검 나서 의원,“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 투명하고 안전한 기록관리에서 시작” 의원, “입양인들이 직접 참여한 현장점검이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길 희망”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7월 2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입양기록물 임시서고를 직접 찾아 입양기록물 이관 및 서고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서영석 의원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는 투명하고 안전한 기록 관리에서 시작한다"는 신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현장에는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 GOAL, 아리랑, ASK-LA, NLKRG, KAMRA325 등 해외 입양인 단체와 아동권리연대, 입양인연대회의 등 국내 입양인 단체가 함께했다. 정보기록학 전문가와 언론 관계자들도 참관했고, 아동권리보장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배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입양기록물 임시서고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공적입양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민간 입양기관이 보유해 온 26만 권의 입양기록물을 국가 책임 하에 이관하고 보존하는 전환기 시설이다. 하지만 5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어기구 의원 , 5 년 연속 ‘ 대한민국 헌정대상 ’ 수상 - 2021~2023 헌정대상 , 2024 종합헌정대상에 이어 2025 년까지 5 년 연속 수상 -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법안투표율 100%, 전체 국회의원 중 1 위 - 대표발의 법안 32 건 중 12 건 본회의 통과 , 통과율 37.5% 기록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어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헌정대상을 받으며 탁월한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앞서 어 의원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 연속 헌정대상을 받았으며, 제21대 국회 임기 전체 평가에서도 종합 헌정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국회 입법 및 감시 활동 전반에서의 지속적인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사법·입법 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활동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 발의 및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 질문 ▲예결위 및 소위 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인구감소시대, 중고령층 · 여성 · 이주배경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전략 필요!” CECD 기준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2019년을 정점으로 매년 20~30만명씩 감소,절대 연령이 아닌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생산연령인구 재구조화 필요 복지 차원의 노인일자리 중심을 넘어 중장년 연령층의 인적 구성을 고려한 새로운 중장년고용정책 필요 611만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브릿지 일자리 창출, 구직지원금 등 적극적 고용지원정책 필요 일부 산업에 국한된 인력 미스매치 해소가 아닌 전반적인 인력부족에 대비한 체계적종합적 이주배경 노동자 활용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력 활용 재량권 확대 중요 오늘 인구미래포럼이 염태영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이병진 국회의원,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50여 명의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서영교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부이사관 ▶ 부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강세욱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박기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미정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이경우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미정 국회사무처 최병근 국회사무처 최선웅 (2025. 07. 28.) ▶ 부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장 박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주연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영재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서호진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주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종선 (2025. 07. 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환 (2025. 08. 11.) ▣ 서기관 ▶ 서기관 승진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강남욱 의사국 의정기록2과 강지유 국회사무처 정영희 (2025. 07. 28.)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선 국회사무처 문유선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박병규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선화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영준 운영지원과 한지환 (2025. 08. 16.) ▶ 서기관 전보 법제실 행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윤준병 의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 대표 발의!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삭제,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 - 현실과 괴리된 현행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개선 -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 및 거점으로 육성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수),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를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를 농업(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하면서, 실제 임업을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은 다수의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상휘 의원, “포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무너진다” -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 촉구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7월 23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은 철강산업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토대”라며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의 철강 관세까지 겹치며 철강업계와 지역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 ▲ 전력요금 부담 완화, 협력업체 보호 등 정밀한 맞춤형 지원 ▲ 저탄소·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에 대한 적극 지원 ▲ 지역 경제 다각화를 위한 이차전지·신소재 등 연관 산업 육성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포스코는 이미 작년에 1제강·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멈췄다”며 “지역 상권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으며, 인구도 10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국회 통과 쾌거 - 농업재해 '생산비 보장' 및 '실거래가 수준' 지원 명시 - 보험 미가입 농작물 지원 및 보험상품 개발 의무화 - 자연재해 보험료 할증 제외 근거 신설 -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조속한 통과에 힘 보탤 것"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이 현실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창민 의원,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대표 발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용역·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 의원은 "용역·하청업체의 이름이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 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창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대문세무서 하청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서대문세무서의 시설 관리·미화·보안 업무는 현재 민간 위탁업체 에스이엠서비스(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오는 7월 31일 위탁 계약이 만료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FMC(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서대문세무서의 하청 노동자들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업체에서 기존 동료들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산관리공사와 캠코FMC 측은 이를 수용하여 전원 고용 승계를 결정했다. 한 의원은 "동료들 모두와 계속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굳은 의지, 자산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어기구 위원장 대표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 중 일부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이상 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하여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2024년 기준 대상 면적 대비 가입률이 54.4%에 불과하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어 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 "젊고 강한 보수"로 재정비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7월 24일 오전 11시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의 '전열 재정비'와 '젊고 강한 보수'로의 변화를 내세웠다. 주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고, 당원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한다"며, 당이 "갈등과 무기력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명확하게 야당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수가 이대로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 없다"며, "편향된 이념이 정책을 좀먹으면,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청년 대책도 제대로 실행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다시 일어나 '보수를 현대화'해야 한다"며, "젊고, 유능하면서도, 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자신의 출마 이유를 '한결같은 보수 가치 수호'와 '위기에 강한 면모'에서 찾았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선임행정관으로 끝까지 청와대에 남아 소임을 다했고,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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