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완주군 화산농협이 지난 24일 화산면 중리 일원에서 ‘북부권 거점 도정공장 현대화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도의원 및 완주군의원, 지역농협장, 주요사회 단체장,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산농협 도정공장은 1975년 개인 임도정 공장을 인수해 운영해 온 시설로, 50여 년간 사용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지속돼 왔다. 또한 완주군 북부권인 고산·비봉·화산·경천·운주·동상 등 6개면 주민들이 원거리 지역까지 이동해 도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완주군 북부권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 기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은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도비)’과 ‘완주 북부권 도정공장 현대화 지원사업(군비)’을 연계해 추진됐으며, 노후 도정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인 도정·가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9억 원이 투입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화산농협 도정공장 현대화는 지역 쌀 산업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완주군이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 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아동‧청소년 대표 등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신규 위촉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거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실적 보고와 2026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완주군은 올해 거둔 성과들을 공유하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한완주군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유니세프 ‘아동 마음건강 사업’ 세계적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아이들의 제안을 행정에 직접 반영한 ‘가장 나다운 마음챙김 감정 놀이터’는 국제 사회로부터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구현했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보고된 ‘완주형 아동친화도시 3.0’ 로드맵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28년까지 기존의 행정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 최초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2023년 선정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예타 면제 3곳을 제외하면 대구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통과한 사례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현장 실사와 기업 입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B/C)은 1.06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AHP 평가는 0.501으로 사업의 종합적 타당성이 인정됐다. 다만, 당초 봉동읍 구암리 일원 50만 평 규모로 예타를 의뢰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광주 남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는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및 긴급복지 신속 처리율,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남구는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신규 수급자 발굴과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했기 때문이다. 남구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 수급자에 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수급자 1,870세대(3,740명)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관내에서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세대는 5만 2,565세대(7만 7,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4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2026 거창방문의 해'가치여행 파트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 거창방문의 해'를 앞두고 거창 관광의 핵심 방향인 ‘가치여행’ 실현을 위해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개인 서포터즈와 참여업체 대표, 문화관광해설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 거창방문의 해'추진 방향과 네이밍인 ‘거창한나라 웰니스’를 소개하고, 가치여행 파트너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가치여행 파트너는 개인 서포터즈와 참여업체로 구성되며, 각각의 역할에 맞춰 거창 관광 홍보와 현장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게 된다. 개인 서포터즈는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거창 관광과 2026 거창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참여업체는 관광객에게 소정의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방문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026 거창방문의 해는 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거창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개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 대회에서 문화기반 도시활력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 대회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문화자치, 문화민주주의 실현, 도시활력 활성화를 위한 우수 문화정책의 공유·학습·확산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문화 역량 강화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경진대회의 주제는 ‘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으로, △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 기반 도시 활력(경제 활성화) 총 3개 분야에 전국 84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총 160개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열린 본선 대회에는 86개 사례의 2차 발표심사가 진행됐으며, 거창군은 문화기반 도시활력분야 분야의 우수사례가 최종 본선에 올라 7개 군부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여수시는 호남권 최초로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에 선정되면서 지난 24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동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여수시장, 시 의장과 시의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 서비스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기술·기반시설 등 5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평가한다. 여수시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실사를 통과해 2025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 인증서와 동판을 받았다. 이번 인증에서 여수시는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인 ‘여수엔’ △원거리 지역에서 실시간 수도 사용량 정보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스마트시티 기반 ‘CCTV통합관제센터’ △스마트알리미 전자게시판 △시민 체감형 ‘빅데이터 포털’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등 여수시만의 특색있고 굵직한 시민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동판 제막식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25일 춘천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춘천시가 26일 오전 한파주의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온 급강하에 따른 부서별 추진 사항을 재점검하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 안전관리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육동한 시장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독거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수도 동파나 화재 같은 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현재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유관기관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실시간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도로 결빙 위험과 수도 동파 예방을 안내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두 차례 발송하고 전광판 8개소를 통해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오는 30일엔 읍면동에 한파 대비 홍보물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2일 0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