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필리핀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교육‧개발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두테르테 부통령의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참석에 감사를 전하고,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중 우리와의 최초 수교국(1949년)이자 한국전쟁을 통한 혈맹으로서 양국 관계가 지난 7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 디지털 시대의 교육혁신에 관한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양국간 교육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서명된 한-필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175억불)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이 더욱 발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필리핀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측은 앞으로 보다 활발한 고위급 교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9월 21일 07:00-08:00(현지시간)간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박진 장관은 가미카와 신임 외무대신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양 장관은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지속 이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북핵 문제 및 지역·국제정세 대응에 있어 한일,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하고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협의체를 활성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2030년에는 EU의 중국에 대한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연료전지 의존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EU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은 10월 5일 EU 정상회의 경제 안보 안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에서 對중국 위험 및 의존도 완화와 아프리카, 남미와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구했다. 동 문건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계절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전체적으로 에너지저장소 수요가 급증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 연료전지 및 전기분해 수요가 향후 수년간 10~30배 급증할 전망이다. EU는 전기분해 장비의 중간 및 조립 단계에서 글로벌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전기차에 필수적인 연료전지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럽의 에너지 생태계는 과거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건의 취지이다. 또한, 센서, 드론, 데이터 서버, 저장장치 및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프랑스 교통부는 유럽 역내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 최소가격제 도입에 EU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교통부는 항공권 가격이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공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동 안건을 21~22일 EU 교통장관 이사회 비공식 회의에서 제기할 방침.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항공 의존이 높은 도서 회원국이나 저렴한 항공편을 통해 관광 산업이 발달한 일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항공 소비자가 반발할 가격 인상 조치에 정치적으로도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항공협회는 항공권 최소가격제는 업계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EU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단독 수입 금지 조치 도입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등 5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동 조치는 올 초 EU 집행위와 폴란드 등 중동부 5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저렴한 곡물 유입과 이로 인한 시장 교란 및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한시적 수입 금지 조치했다. 헝가리는 집행위가 유럽 농업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어 헝가리 단독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우크라이나 곡물, 해바라기씨, 일부 육류, 벌꿀, 계란 등 24개 농산품 수입을 금지했다. 폴란드는 집행위의 연장 거부 결정에 반대를 표명, 폴란드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슬로바키아는 농가에 공정한 농산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예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등 4개 곡물 수입을 금지했다.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와 태국은 약 10년간 중단됐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18일(월) 재개했다. 양측은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 발생 후 무역 협상을 중단, 2019년 EU 이사회의 협상 재개 승인에도 불구, 아직까지 공식 재개되지 못하다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양측은 18일(월)부터 19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태국 정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상 라운드는 10년의 중단 후 재개되는 첫 번째로 양측이 대체로 협상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무역협정을 통해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상품시장 접근성을 개선, 식품 안전기준 조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속가능성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EU와 태국의 양자 간 상품교역액은 약 420억 유로) 러시아 의존에 따른 취약성에 노출된 EU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한 교역망 다변화를 추진, 인도태평양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베트남 및 싱가포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인도 상무부는 2019년부터 부과된 미국 농산물 28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2023년 9월 5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6월 인도-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6건 관련 무역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했고, G20 인도-미국 양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철폐를 발표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 28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인도 농업계는 인플레이션과 엘니뇨 현상으로 생산물 수확이 저조한 가운데 미국 농산물 수입 관세 철폐는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그동안 부과됐던 추가 관세만 철폐되고 기본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 관계자들은 인도의 관세 인하 조치로 수출은 물론 국내 업계 활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미국의 총 무역액은 2020-21회계연도에 805억 1천 달러, 2021-22회계연도에 1,195억 달러로 급증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3.9월9일에서 ’24.3월9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개인은 ’22.3.9일 이전에 적립된 외화 예금에 한해 1만 달러 한도 내 달러화 또는 유로화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입금된 외화 종류와 상관없이 현금 인출 가능하며, 1만 달러 초과 시 루블화로 환전하여 인출 가능하다.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단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해외 출장비 용도로 외화 4종(달러·유로·파운드·엔)을 5천 달러 한도 내 현금 인출 가능하다. 비거주자는 4종 외화 인출이 불가능하다. 달러·유로·파운드·엔 등 4종 외화 외의 외화에 대한 현금 인출 제한은 없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국 상무부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들이 CBAM의 WTO 협정 위반 소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도 14일(목) 다수의 WTO 회원국이 CBAM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EU에 대해 보호주의적 조치 철회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촉구했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다 빠른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낮은 부담을 부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EU는 국내생산 제품과 수입품의 동일한 탄소세 부담 등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제도 디자인 당시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CBAM 대상 품목인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및 비료 등이 주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점에서 향후 중국의 CBAM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지난 5월 인도는 CBAM이 차별적인 제도로 WTO 협정 위반에 해당, EU를 WTO에 제소할 방침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 등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국립주파수청(French National Frequency Agency)은 아이폰 12의 특정흡수율(SAR)*이 법적 한계를 근소하게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애플에 대해 규정 위반을 시정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 불응시 출시된 모든 상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디지털부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폰 12의 전자파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법적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의 제품 회수 요구가 EU 차원의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방사선 규제 이행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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