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 화장품 내 사용되는 나노물질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했다(8월 14일). 영국 화장품 규정 제16조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하여 시장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은 ‘화장품 신고 포털(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요청되는 안전성 평가자료는 시험보고서 원문이 제출되어야 하며, 피부독성 ‘무영향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값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마감일은 실리카(Silica) 계열 나노물질의 경우 2025년 6월 27일까지, 그 외 구리(Copper), 은(Silver), 금(Gold), 리튬마그네슘소듐실리케이트(Lithium magnesium sodium silicate),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등을 포함한 모든 나노물질의 경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체코 공식방문(9.11-13)에 이어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폴란드를 방문하여, △한-폴란드 총리회담을 갖고, △'크리니차 포럼' 및'한-폴란드 포럼'의 개막행사에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데 이어, △두다 대통령과 동 포럼에 참석 중인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을 각각 면담했다. 한 총리는 9월 13일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한-폴란드 총리회담 및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약 90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도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양국이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이 분야별 실질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한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수) 연례 시정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으로 시장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 관계자는 EU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2022년 8%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 정부보조금을 통해 EU 경쟁업체보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증거 확보 후 무역구제조치 조사에 공식 착수하는 점에서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및 역내 산업 피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직권조사로 언급, 어떤 회원국이나 기업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수주 프랑스가 조사 개시를 공공연하게 주장한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2000만톤이며,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기록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계 희토류 시장은 약 81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5년에는 144억 달러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희토류는 소량으로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해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첨단 IT·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며, 페인트,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세계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5개국은 중국(4400만톤), 베트남(2200만톤), 브라질(2100만톤), 러시아(2100만톤), 인도(690만톤) 순이다. 베트남의 희토류는 주로 북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희토류 광산이 많은 지역은 라이쩌우(Lai Chau), 라오까이(Lao Cai), 옌바이(Yen Bai) 등이 있으며, 특히 라이쩌우(Lai Chau)에는 4개의 희토류 광산이 있으며, 전국 최대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향후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수, 현지시간) 룩셈부르크 자비에 베텔 총리와 기욤 왕세자를 예방하고 양국의 국제보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연일 보훈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룩셈부르크 정부 대표로 방한했던 자비에 베텔(Xaiv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자비에 베텔 총리와 조찬을 갖고 룩셈부르크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룩셈부르크는 6·25전쟁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불과했음에도 지원병 100여 명을 파견, 벨기에군과 함께 많은 전공을 세웠다. 특히 1953년 2월, 철원 김화 잣골에서 55일 동안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의 투혼은 6·25전쟁에서 거둔 가장 값진 승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전쟁 중 전사 2명,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희생을 겪기도 했다. 박민식 장관은 “룩셈부르크는 6·25전쟁에 자국 역사상 유일하게 외국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우방국으로, 참전영웅들께서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150여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 유럽의회에서 5년 재임 기간 중 마지막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실시했다.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집행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저가 차량으로 넘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이 왜곡을 초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anti-subsidiary investigation)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친환경 전환 지원 그린딜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 전 과정에서 유럽 산업 지원을 계속할 방침. 이의 일환으로 이미 기후중립산업법(NZI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제안됨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산업별 에코시스템의 위험과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별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와 일련의 '친환경 전환 대화'를 개최할 예정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풍력 발전이 다양한 난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 신속 허가, 전력 옥션 시스템 개선, 인력 및 자금조달,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유럽 풍력 발전패키지' 법안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진 장관은 9월 13일 오전 외교부에서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 신임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녹색기후기금(GCF) 2차 재원보충(Replenishment)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두아르테 사무총장이 글로벌 기후 대응 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 중 하나인 GCF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한국 정부는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GCF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기후기금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금년 GCF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됐는바, 그간 GCF 사무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GCF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기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프랑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등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우려, 반대 입장이다. 프랑스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13일(수)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방침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전기차 반덤핑 조사가 중국과 통상분쟁의 확대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 이에 반대한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미국과 같은 공격적인 접근법과는 달리 EU는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되, 무역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프랑스)은 최근 중국산 전기차 수입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한 반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달 말 중국과 통상 현안 고위급회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對중국 대응에는 온도 차가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유럽 전기차 산업을 지원할 강력한 산업전략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애플은 12일(화) 발표할 새로운 모델 '아이폰 15'의 충전 시스템으로 애플 독점 라이트닝 솔류션 대신 USB-C 충전 단자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의 충전기 단일화법에 따른 것으로, 동 법은 2024년 말까지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 기기에 USB-C 포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애플은 당초 동 법이 혁신을 제약할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동 법의 내용에 따라 최신 모델에 USB-C를 부착한 것으로, 10년 이상 지속된 충전기 단일화를 둘러싼 애플과 EU의 싸움이 EU의 승리로 귀결됐다는 평가이다. EU 집행위는 소비자 편익 증진 및 폐기물 감소를 목적으로 2021년 9월 스마트폰, 태블릿 및 기타 전자장치에 대해 USB-C 단자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미 2020년 유사한 법안 제출을 집행위에 요구한 바 있던 유럽의회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을 노트북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동 법은 무선 충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유럽의회는 무선 충전 표준 등 새로운 충전 솔루션 등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집행위에 요구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9월 11일 하노이에서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과 미국 보잉 (Boeing) 그룹은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737 MAX 항공기 50대 구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공식 방문과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은 보잉그룹의 인도 일정에 따라 2027~2030년에 항공기를 인수한다. 보잉 737 맥스(Boeing 737 Max)는 150~230석으로 설계된 협폭동체 항공기 (Narrow-body aircraft)로, 전 세계 70개 항공사에서 1,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다. 협폭동체 항공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베트남항공은 2030년까지 약 60대, 2035년까지 약 100대의 항공기를 추가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항공이 현재 협동동체 항공기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1) 베트남항공의 국내선 및 아시아 노선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2) 현대적이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