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종덕 의원 한미 관세협상 관련 입장문 “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전종덕의원(사진제공=의회실) 오전 8 시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전종덕 의원이 발표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입장문을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관세율이 기존 0%에서 15%로 높아졌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1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지만, 미국 상품은 무관세로 수입돼 한미 통상 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혀 농촌 현장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만약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미국산 사과나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 등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번 협상은 국가 간 평등한 관계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적인 양보 강요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한미 FTA 등 기존 국제 무역 질서를 깨고 자국 이익 중심의 질서로 재편하려 한다고 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만희 의원, ‘농협중앙회 농업정책혁신인상’수상 올해 신설된 농업발전혁신인상 농업정책혁신부문...국회의원으로서 이만희 의원 ‘첫 수상’ 이만희 의원,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농업가치 제고에 기여한 의정활동 노력 인정받아 이만희 의원,“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농업정책책혁신인상수상하는 이만희의원(사진제공=의원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업발전혁신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만희 의원이 첫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농협중앙회는 2003년부터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친 지자체장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올해부터는 ‘농업발전혁신인像 농업정책혁신부문’을 신설하여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을 선정하였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 지위향상과 농업가치 제고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아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농업발전혁신인상’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하여,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이양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어린이 청사견학 프로그램 개최 - 2025년도 하반기 거제시의회 어린이 청사견학 프로그램 첫 시행 ▲거제시의회 어린이 청사견학 프로그램 개최(사진제공=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가 지난 7월 30일 도담도담 어린이집 7세 원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의정 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매년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청사 견학, 교육 영상 시청, 그리고 본회의장 체험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의정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교육 영상은 참여한 어린이와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는 직접 본회의장 체험을 해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발언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해보기도 하고,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려보며 의회의 역할을 몸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어린이 청사견학 프로그램 개최(사진제공=거제시의회)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은 "어린이 청사 견학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에게 시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자연스럽게 체험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2탄) 농업 현장 목소리, 맞춤형 지원정책을 찾아 관련 기관·단체장과의 정책 간담회 -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농업인 지원 정책 간담회를 실시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노재하)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31일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맞춤형 농업인 지원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노재하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8명(김영규 부위원장, 양태석, 이미숙, 김동수, 최양희, 김두호, 한은진)과 거제축산업협동조합 옥방호 조합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11명, 거제시 이영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2명의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의 주요 건의사항은 농지 규제 완화, 농업 부분 예산 증액, 면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이자 지원 연장,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후계 농업인을 위한 규제 완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 지원, 추곡수매 건조비 지원,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 등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의 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의왕·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별로 살펴보면 ▲[의왕]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30억 ▲[의왕]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15억 ▲[의왕] 기후위기 대응형 물놀이장 조성사업 8억 ▲[의왕]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 3억 ▲[과천]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확관공사 7억 ▲[과천]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3억 ▲[과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2억이다.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은 의왕·과천의 공통사업으로, 단절되어 있던 의왕 포일숲속마을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보행 및 자전거 도로로 잇는 사업이다. 의왕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물놀이장 조성사업,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에 각각 교부금이 배정됐다. 과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를 위한‘과천 지식정보타운 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지난 7월 31일 저녁, 오산중앙CGV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제2차 당원교육을 개최하고, 미국 에미상(EMMY) 다문화 부문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를 연출한 홍지영 감독과 함께 작품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950~80년대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가족사의 상처를 겪은 다문화 2세 김영도 씨가 야구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한 여정을 담았다. 선수·감독으로 성공했지만 자녀들이 다시 편견에 맞닥뜨리자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한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관람 후에는 이진희 세계시민교육 강사, 다문화 시민 간에쉐르와 함께 토크를 이어가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 의원은 “오산은 다문화 인구 9%의 명실공히 다문화도시”라며 “어떻게 더 조화롭게 함께 살 것인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패널, 당원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 의원은 “오산에 거주하면 국적·출신을 떠나 모두가 오산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 때 태국 출신 다문화 인재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 예산 부족, ▲ 개발가능부지 부족, ▲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 2022 년 652 억 원, ▲ 2023 년 788 억 원, ▲ 2024 년 1,114 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 · 개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난 28일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천공기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며,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 구조물을 직접 보니,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이 있었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그런 시설들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기본 안전조치임에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위험한 현실이었고, ‘죽음도 어쩔 수 없다’는 묵인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예고된 죽음”이라 표현한 이번 사고에 대해 안 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에서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며 "미국의 강압적 요구와 보수 언론의 선동, 정부 내부의 고심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고 싸웠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승리라기보다,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이라며 "쌀과 한우를 지켜낸 건 단순한 품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밥상과 공동체의 안심, 국가의 자존" 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 농민이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건넨 '지켜줘서 고맙다' 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무대 첫 등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낸 실용외교의 결실" 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농업과 국민의 삶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상 · 외교의 최전선에서 농민과 국민을 지켜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 고 덧붙였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망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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