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한-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2인) 및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던 ‘원팀코리아’ 기업 5개사(삼성물산, 현대건설, 수자원공사, KT, 한화) 관계자도 참석하여 기업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재건 관심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재건협력 대표단의 키이우 방문(9.13~9.14.) 이후 양국 간 G2G, G2B 재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한 의원단에게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재건협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안드리 니콜라이엔코(Andrii Nikolaienko)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은 “종전 이전에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도 많다”며 인프라,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외에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도 유망하다’고 언급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실시될 양국의 총선 및 대선에 앞서 양자간 기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산업무역부 대변인은 이른바 '아틀랜틱선언(Atlantic Declaration)'을 통해 영미간 경제, 기술, 상업 및 무역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최초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잠정적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TPF)'을 출범, 새롭고 기본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통상현안에 대해 협력, 조율하고, 양자간 기존 무역관계를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은 미국, 한국, 태국, 피지, 대만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번영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가 모델이다. '기본무역협정(U.S.-U.K. foundational trade agreement)'의 첫 협상은 10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전통적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인 상품·서비스 시장접근이 제외된 점이 특징이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집행위는 4일(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EU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 배터리 승용차로 중국 또는 유럽 브랜드 여부와 관계없으며, 생산 및 수출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13개월 이내에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에서 조사 방침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집행위 직권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행위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압박했다. 반면, 독일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여 자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양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4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위험평가 수행을 각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문은 EU의 경제안보에 대한 종합적 접근 전략인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에 관한 공동 통신문'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6월 집행위는 △EU의 경제 기반 및 경쟁력 강화, △경제 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 △공동의 우려와 이해를 가진 다양한 국가와 파트너십 증진 등을 3가지 축으로 한 이른바 '유럽경제안보전략에 관한 공동 통신문'을 발표했다. 유럽경제안보전략은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위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위험,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 위험, △경제적 의존도 및 경제적 강박을 무기화할 위험 등에 대한 일련의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집행위 권고문은 '기술 안보 및 기술 유출 위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번 권고문에서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4개 기술 분야에 공동 위험평가 작업을 연말까지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번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1월~9월 기간 성장률은 4.24%를 기록했다.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3.28%), 2분기(4.05%)보다 높으나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3분기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경제 전체를 보면 서비스업 성장률(6.32%↑)이 68.57%, 공업·건설업 성장률(2.41%↑)이 22.27%,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업 성장률(3.43%↑)이 9.16%를 기여했다. 서비스업이 가장 빠른 회복과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공업·건설업은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야별로 서비스업에서 숙박·음식업이 13.1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33%포인트 기여하고 공업·건설업에서 건설업이 6.1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42%포인트 기여하고 농림수산업에서 수산업이 3.5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09%포인트 기여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216억800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29일 오후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에서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한국의 외교'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도전과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한국은 복합위기(polycrisis)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소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작년 12월 최초로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유럽국가 최초로 자체 인태전략을 마련하고 포용성, 신뢰, 상호호혜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를 보유하며 동 지역 관여와 영향력을 확대중인 프랑스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우리는 프랑스 등 유사입장국과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위해 노력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되어, CBAM 적용 대상 품목 수출업자는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CBAM이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 제품 공급이 제한되면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지장이 초래된다며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 완화를 위해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추진,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는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대신, 유럽 내 태양광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과 관련한 무역장벽은 모두에게 손실만 초래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 신속화 등 EU 회원국의 다양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태양광 업계는 2013~2018년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무관세 수입을 제한하자 해당 기간 유럽 태양광 설치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경험했다. 이에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7일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Saad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국인 한-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이 무리한 의무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 패키지의 일련의 조치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후퇴시킨 것과 독일이 EU 환경 입법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동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70억 유로 추가, 이 가운데 22억 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수소 및 바이오메스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18억 유로, 농가 및 산림 개발에 14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허용할 방침. 특히 프랑스가 가스보일러 생산국인 점에서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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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1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