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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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 '국민주권방송' 실현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국민주권방송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께 지지받는 공정·공영방송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

'국민주권방송' 실현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대표의원 김남근, 연구책임의원 김용만)은 지난 24일 '국민주권방송' 실현 방안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현장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행사는 언론노조 YTN지부 간담회, 공개 기자회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YTN 사영화 문제 제기 및 공적 소유구조 복원 촉구

언론노조 YTN지부는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하의 YTN 사영화 과정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불법적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유진그룹의 YTN 장악 이후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YTN의 공적 소유구조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행동포럼, YTN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다짐

개혁행동포럼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YTN 공적 지분 복원과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불법 매각한 YTN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언론 장악의 극치였던 YTN을 정상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공정 언론과 언론 자유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행동포럼은 YTN이 사영화되는 과정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의 금품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의 개입 정황이 있었고, 이어진 지분 매각 과정 또한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매각을 졸속 심의하고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의결로 매각을 허가하는 등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모두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불법으로 YTN을 손에 넣은 유진그룹은 김건희 보도 사과, 사장추천위원회 폐지, 친(親)유진 인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등으로 공정 방송을 철저히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혁행동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불법 지분 매각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래의 공적 지분으로 복원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사장 공모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의무화한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공개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간담회에서는 류희림 체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류희림 전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청부 민원, 국회 위증, 공익신고자 색출 등의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됐다면서, 제2의 류희림 등장을 원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개혁행동포럼은 "국민주권방송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을 바탕으로 국민께 지지받는 공정·공영방송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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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