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주민 의원 “서울 대중교통 10년 내 전면 무상화… 교통은 시민 공유자산” - 심야·새벽 시간대부터 단계적 무상 전환 추진 - AI 기반 ‘Seoul All Pass’ 도입 및 서울교통공사의 모빌리티 OS 기관 전환 - 도로 지하화 예산 조정 및 개발이익 환수로 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의 서울 대중교통 10년 내 전면 무상화… 교통은 시민 공유자산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박주민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은 더 이상 개인의 비용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필수재이자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기본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이 시민의 공유자산임을 강조하며, 10년에 걸친 단계적 무상화 계획을 제시했다. 1단계: 심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이동이 잦은 심야·새벽 시간대부터 무상 전환 2단계: 청소년, 청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이동 약자 및 필수 이동 중심 확대 최종 단계: 노인과 일반 시민을 포함해 10년 안에 전면 무상 실현 그는 이것이 단순한 ‘공짜 약속’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워 차근차근 실천하는 전략적 계획임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현희 의원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통신비 반값 시대 열 것” - 5G SA(단독모드) 및 6G 인프라 구축으로 '피지컬 AI' 메카 조성 - 시민 펀드 기반 사회적 기업형 모델 제안… “통신은 시민의 기본권” ▲전현희 국회의원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계획을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전현희 국회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미래 산업 토대를 다지기 위한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통신을 사회적 소통을 위한 필수재이자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통신 혁명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현재 국내 통신 인프라의 한계를 지적하며 5G SA(Stand Alone, 단독모드) 및 6G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5G NSA 방식은 통신 끊김과 반응 속도 지연 등의 약점이 있어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피지컬 AI(Physical AI)’ 작동에 치명적”이라며 “중국 우한 등 글로벌 선도 도시들은 이미 5G SA를 기반으로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을 피지컬 AI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끊김 없는 고속 통신망 인프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선거제 개혁’이 그 출발점이다 24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장춘생의원이 행정통합의 민주적 확보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현재 상정된 행정통합특별법 대안들이 지역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속도전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이 간절히 요구한 실질적 재정권은 중앙부처의 벽에 가로막혔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교육자치는 제외됐다"며 "그마저도 구속력 없는 '협약'으로 대체된 것은 지자체와 시도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법안들을 "정부가 설계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교체한 '붕어빵 법안'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정부가 약속한 연간 20조 원 규모의 지원책 역시 법안에 구체적인 의무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주민투표 기준 등 주요 결정 사항을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한 것은 명백한 '입법적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광역교통망 설계, 산업시설 내 폐기물 처리시설 독소 조항 정비, 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종덕 의원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속도전보다 '제대로 된 완성'이 우선" - 기본권 침해 우려되는 독소조항 삭제 및 주민 참여 절차 강화 촉구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가 책임과 실질적 지원이 결여된 채 속도전에만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외형적 틀을 맞추는 것보다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행정통합 역시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국가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정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지방의 재정 위기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분석이다. 통합단체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禹의장 "김근태 정신 이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 것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참석 "김근태 정신은 평화, 인권,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김근태 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강조했다. '김근태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으며, 지난 9회 시상식에서는 우 의장이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김근태 정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 인권,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끌어온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김근태 선배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시장경제를 따뜻하게 만들고, 억울한 꼴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목표라고 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천호 의원, 사천·남해·하동 수리시설 개보수 국비 74억 확보 12개 지구 사업 추진… 신규 5개 지구 총사업비 201억 원 규모 “노후 시설 보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자연재해 예방 총력” ▲서천호 의원, 사천·남해·하동 수리시설 개보수 국비 74억 확보(사진출처=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지역구 내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국비 총 74억 원을 확보했다.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보한 이번 사업비는 노후되거나 파손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돕기 위해 투입된다. 이번 사업 대상은 총 12개 지구로, 서 의원은 이 중 5개 지구를 신규 지구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신규 지구에 투입될 총사업비 규모만 201억 원에 달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별 주요 사업 현황 사천시: 신규 지구인 서포지구에 용·배수로 보수 비용으로 총사업비 37억 원이 투입되어 757ha 규모의 농경지가 수혜를 입는다. 또한 사천지구에는 총사업비 25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준호, ‘합당 시나리오’ 의혹에 긴급 의총 소집 요구… "속도보다 신뢰가 우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합당 추진 긴급 의총 소집 요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합당 추진 시나리오’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동아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 합당 추진 관련 시나리오와 일정 검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논의는 당원과의 숙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 중심 결정’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당원들에게 실망을 넘어 신뢰의 균열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합당 추진 긴급 의총 소집 요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특히 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합당 논의가 당과 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설 전후에 동시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2월5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 주최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두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밝혀 민생법안 관련해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켜야…의장도 계속 노력"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분명한 역할하겠다고 강조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주요 과제로 꼽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목)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설 연휴를 전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5일(목)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나라 전체로 볼 때 위기 극복을 넘어 도약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22대 국회로서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의
㈜한국탑뉴스 송행임기자 | 강득구 의원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즉각 중단하라... 지방선거 후 원점 재논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조국혁신당과의 합당철회요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강 의원은 2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루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조기 합당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발표된 MBS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합당 추진의 명분인 '지방선거 승리론'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도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51%로 찬성(29%)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선거 직전의 급하게 추진된 합당이 승리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며,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를 '전략이 아닌 고집과 아집'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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