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철규 의원, ‘사북사건 국가사과 촉구 결의안’ 국방위 통과 피해자 명예회복·정부 공식 사과 촉구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 ‘1980년 사북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피해자 명예회복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14일, 해당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앞서 지난 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사북사건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광부와 주민들의 집회 과정에서 발생했다. 집회가 불허된 상황에서 사복 경찰과 광부 간 충돌이 벌어지며 사태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송옥주 의원,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김교흥 문체위원장 “예산 반영 적극 지원” ▲송옥주 의원 김교흥 문체위원장 국비 지원 건의 송옥주 의원이 경기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 전통문화 보존 기반 마련에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기조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화성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없는 상황으로, 지역 내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2027년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2억64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2027년부터 3년간 국비 50억원과 시비 90억원 등 총 1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성팔탄민요와 화성이동안류 등 지역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도서관, 일본 양도담보법제 분석 보고서 발간 담보제도 개선 위한 입법 참고 사례 제시 ▲국회도서관, 일본 양도담보법제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법제를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 담보제도 개선 논의에 참고 자료를 제시했다. 국회도서관은 14일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통권 제29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5년 6월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정비법을 제정해, 그동안 명확한 법률 규정 없이 판례 중심으로 운영되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제도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일본은 점유개정 후순위원칙과 사적 실행 제도를 도입해 담보관리와 가치 평가의 한계를 보완했다. 양도담보권 실행 방식으로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등 사적 실행을 인정하고, 소유권유보계약에 대해서도 대항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을 통해 담보권 설정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세종시장 후보, 민주당에 '시장 후보 단일화'·양당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세종시장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기자회견 (사진출처=한국탑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세종시장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종시장 후보 단일화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향해 세종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황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저를 시장 후보로 낸 만큼, 양당 구도의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선거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황 후보는 "국가의 심장인 세종시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협상 일정으로 오는 17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및 시당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상 개시를 제안했다. 이어 20일까지 협상을 거쳐 4월 30일까지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진다"…김기표 의원, 법안 발의 영유아교사 대체인력 국가책임제 도입 추진…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대체인력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식화 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부천시을)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교사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39.8도의 고열과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강행하다 응급실 이송 후 사망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고인은 ‘너무 아파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지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책임감과 대체인력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병가를 포기해야 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시스템의 부재’를 지목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낼 때 조건 없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동료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부산 찾아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시대적 과제” 강조 “민주주의 뿌리 굳건히 하고, 불법 계엄 반복 막는 개헌 추진할 것” “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부마민중항쟁탑’ 방문 ”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산민주공원 상설전시실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촉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부산을 방문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 의장은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 작성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뜻을 헌법에 새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이어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을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정의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들이 독재와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대중적 항쟁이자, 유신 정권 종말의 기폭제가 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추경호 의원, 대구 당원들에 "보수의 자존심, 대구서부터 다시 세우겠다" 호소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을 향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부터 당의 혁신과 재건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 의원은 최근 당을 향한 지지자들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고향 대구의 당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졌다. 추 의원은 최근 현장에서 만난 당원들이 "국민의힘 제발 정신 차려라"라며 꾸짖던 순간을 언급하며, "선배님들의 간절함을 온전히 새기고 저부터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한민국과 오늘날 대구의 번영이 보수의 길을 묵묵히 지켜온 당원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앞장서서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 의원은 대구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대구가 바로 서야 서울도, 부산도 바로 설 수 있다"며, 대구에서의 승리가 서울과 부산으로 이어지는 보수 재건의 도미노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특히 현재의 정치 지형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력과 절대다수 의회 권력이 한쪽으로 쏠린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소한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임시의정원 107주년 기념식 참석 “민주주의 정신 계승·개헌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을 맞아 헌정질서의 뿌리와 민주주의 정신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주권재민과 삼권분립, 의회정치의 기틀을 세운 최초의 의회”라며 “그 정신은 오늘날 헌법 속에 살아 숨 쉬며 우리의 정치와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국회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국정 전반을 관장했던 임시의정원은 바로 국회의 뿌리였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또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역할을 언급하며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독립운동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중심이었고, 통합정부 추진의 정치적 구심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다른 이념과 투쟁 방식을 가진 인사들이 함께 결정하고 공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로 공수처 고발 '연어 술파티·진술 회유' 관련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답변 "허위 판단"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박 검사가 2025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검사는 당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여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여부 ▲이재명 대표를 사건에 엮으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각각 "없었다" 혹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최근 '조작기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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