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학영 국회부의장,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계기 중국 공식 방문 - 7월 9일(수)부터 13일(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시안 방문 - - 10년 만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 복원 및 실질 협력 기대 -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7월 9일(수)부터 13일(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베이징과 시안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의 일환으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져 양국 의회 간 정기교류 정상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 구성 및 주요 일정 이번 대표단은 여야를 아우르는 총 7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한국 측 회장인 이학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4선)이 맡았으며,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4선)과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초선)이 부회장을, 한정애 의원(4선)이 간사장을 맡았다. 김정호 의원(3선), 유동수 의원(3선), 이병진 의원(초선, 이상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참여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제13차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합동회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황명선 의원, 최고위원 출마 선언 및 자치분권 강화 다짐 황명선 의원이 7월 9일 국회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황 의원의 출마를 지지했다.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준 자치분권 운동이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나아가 개헌을 통해서라도 지방정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 3년의 폐해 극복과 국민 주권 시대 구현 강조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이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며, 국정 운영 정상화와 주식 시장 활성화, 안보 시스템 작동, 국익 및 실용 외교를 통한 국격 상승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윤석열 정권 3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 고금리 속 경제와 민생 추락, 서민과 중산층의 삶 붕괴, 자영업자 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발의… 경찰 정치적 기본권 확대 논의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이 2025년 7월 9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을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경찰의 침묵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교정직 직장협의회, 의무직 직장협의회가 이날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탈정치화를 통한 협의회 활동 보장과 가입 제한 해지를 통해 모든 경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경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 내 공무원의 복지 해소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조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무원 권익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7.15 오송참사 2주기,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열려 2025년 7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가오는 7월 15일은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의 시민이 희생되고 16명이 부상당한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오송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 결코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였다.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법적 기준보다 3미터 이상 낮은 부실한 임시 제방을 폭우 직전에 급조한 결과였다.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현장을 방치한 총체적 부실이 낳은 사회적 참사였다. 그러나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향한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하의 검찰은 재난 대응의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주었고, 참사의 책임을 현장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수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교육위, 국무위원후보자 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7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7월 4일 국회에 접수돼 7월 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 후보자에게 제출 요구된 자료는 43개 기관에 걸쳐 총 892건이다. 7월 16일 열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 시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두 번째 조찬세미나 개최 -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 검토 및 향후 국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 논의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두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일 첫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열렸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권 부대표는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배출허용총량 강화, 발전 유상할당 강화, 시장안정화제도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무상·유상할당 기준 개정과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산자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 비판 성명 발표 7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자부 장관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이 국익과 민생보다는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대통령의 재판 중지 시도와 선거 도움 인연으로 공직을 나눠 갖는 듯한 모습은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와 한성수 중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사장 출신)에 대해 기업인 출신 임명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명 후에도 현직을 유지하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점은 이해 상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네이버와 두산이 성남시 부지 매입 특혜 논란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검은 거래에 대한 보상용 인사'이자 '공직 뒷거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화 우선주 상장폐지 관련 주주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 열려 2025년 7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한화 우선주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주주 권익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화 우선주 주주연대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자본시장법상 주식의 공정가액 논의가 합병, 분할뿐만 아니라 자진 상장폐지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아무런 대책 없이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한화 우선주 상황을 지적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주주권 보장과 공정가액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한화우선주주연대 최현진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최 대표는 이번 한화 우선주 사태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주주 가치 경시 문제와 이를 방조하는 제도적 허점을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한화 우선주 상장폐지 결정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장폐지 형식적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7월 한화 우선주의 공개 매수가 주당 순자산 가치 12만 원의 3분의 1 수준인 4만 500원에 불과하여 회사가 보유한 실물자산 가치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후려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재정 의원, '요양보호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처우 개선 첫걸음 뗀다 7월8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표 발의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돌봄 인력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요양보호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환경,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 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1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