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법사위,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시행령 심사 등 질의 -

  공수처의저조한 수사실적에 대한 지적 및 주요 사건에 대한 공정·신속한 수사 주문 -

10월 27일(월)은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예정 -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24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법제처 국정감사 선서

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시 법제처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에 대한 지적과 재발 방지 주문, ▲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예규)」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를 위한 노력 주문, ▲ 법령해석의 적절한 기간 및 절차 준수 필요, ▲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에 대한 지적 등 법제처의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다.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하는 국민의 힘 간사 나경원의원

이어서 오후 15시부터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 공수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사건 접수 대비 저조한 수사‧기소 실적 및 수사 지연 문제, ▲ 실적대비 과다한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 ▲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 등 공수처에 접수·수사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 ▲ 저조한 성과에 대한 책임으로 처장의 사퇴 의사 존재 여부, ▲ 공수처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간사김용민의원

▲국정감사 받는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오동운처장

한편, 법사위는 10월 27일(월)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할 예정인바,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활동에 대한 평가, ▲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사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심층적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