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개정안을 보완하고, 6·3 대선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당초 이정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4월 17일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안타깝게 부결됐다. 이후 실시된 6·3 대선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즉각 재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작 활성화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덕이동은 지난 4일 덕이도서관 앞에서 일산서구보건소 및 일산서구청과 합동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 복지상담소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속 고민과 어려움을 상담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일산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구강검진 안내, 올바른 칫솔질 교육, 구강 위생용품 제공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구강 건강관리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찾고 지원하는 데 함께해 주길 독려했다. 신동엽 덕이동장은“복지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현장 중심의 통합 복지상담소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서울 중구)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 방안’을 주제로 '외국인고용지원부문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 혁신방안은 외국인 구직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제공, 외국인근로자 선발 디지털화, 체류지원 모니터링 전산화, 외국인력상담센터 챗봇 서비스 등 '선발에서 체류까지 고용허가제 모든 과정의 디지털전환'이 주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해 16개국 외국인근로자 78,025명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41%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 강화 등 인권보호에 기여해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최우수그룹에 선정된 바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령화, 생산인력 미스매치 등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난 5월 24일, 고성군청에서는 무료 혈관검진 시행 3주년을 기념해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검진 현황과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대동맥류, 정맥류, 하지혈관 질환 및 혈전증 치료 분야의 권위자인 김장용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는 2022년 5월부터 고성군보건소에서 매월 의료봉사를 통해 혈관 초음파 등 전문적인 검진을 실시해온 지 3년이 됐다. ㈜슈파스의 김용환 대표(박사) 역시 3년 전부터 본 무료 혈관검진을 위해 첨단 초음파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장비 관리 등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장용 교수의 주선으로 고성군은 2025년 6월 8일, 대한정맥학회(이사장 박순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교수)와 의료봉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한정맥학회 의료진이 참여하게 되어 더 많은 군민이 보다 폭넓은 혈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 혈관검진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가진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하루 40명을 대상으로 문진, 기본 검사(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천시는 6월 4일부터 23일까지 관내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5 읍면동 소통·공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배낙호 시장 취임 직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기간 중 읍면동 순회가 제한되어 선거가 끝난 6월 4일부터 아포읍, 감문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배낙호 시장의 제1호 공약에 따라, 각 읍면동 기관·단체 대표 등 주민 50여 명이 참석하여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간담회는 먼저 배낙호 시장이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 후, 주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사업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배낙호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감과 신뢰 기반의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국 건축가들의 해외 건축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무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건축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방촌 클라우드’, ‘종로 원서작업실’ 등 서울 시내 혁신 건축작품 현장 10여 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국내 건축가들의 사기 진작과 다양한 기회 제공 등 혁신 건축가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는 중이다. 오 시장은 4일(수) 간부회의에서 “서울시가 앞장서 혁신 건축가들을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대한민국 건축작품이 경쟁력을 높여 세계를 압도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기회 제공과 사기진작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우선 신진건축가 발굴과 역량 있는 건축가의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 ‘권위 있는 상’을 신설‧시상하고, 추가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보고하라”고 해당 부서에 요청했다. 또 오 시장은 “이는 특정 해외 건축상 수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혁신 건축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세계무대에 알릴 기회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교육생 30명이 지난 6월 4일, 함양군을 방문해 생생한 귀농·귀촌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 성공 사례를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성공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과정과 함양으로 귀농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알리고자 하는 함양군의 노력이 맞물려 성사됐다.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현장 체험은 ▲함양군 귀농 시책 및 성공 사례 소개 ▲돈육 가공 체험 ▲천연기념물 제154호 상림공원 맨발 걷기 ▲소규모 양계장 및 블루베리 농가 견학 등 다채로운 일정이 이어졌다. 특히 빡빡한 정책 설명 대신, 함양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감성 터치’ 홍보가 빛을 발했다. 도시에서 생활하던 교육생들은 양계장과 블루베리 농장을 둘러보며 “농사가 막연히 어렵고 힘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푸르른 상림공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사천시는 오는 8일 용궁수산시장 일원에서 관광객과 시민, 상인이 한데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제8회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축원제’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상인회(회장 강종철)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원제는 시장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고객사은대잔치를 겸해서 열리고 있다. 이번 축제는 식전행사를 비롯해 맨손붕장어잡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행사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즉흥 노래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또한, 18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용궁수산시장을 방문해 3만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행사(사은품 소진시까지)를 실시함으로써 상인들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철 회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축제를 즐기시기를 바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용궁수산시장의 우수성이 널리 퍼져 전국 최고의 수산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논의와 개선 과제 운영 필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시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6월 17일,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논의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선거 결과 확정 이후에만 인수위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대통령 파면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충분한 준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왔으며,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대체 기구로 운영되었으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 전 인수위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들며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은 2010년 「선거전 대통령직인수법」을 제정하여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선거일 이전부터 인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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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