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대상 종합감사로 마무리 - 18일간 총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종료 - - 법무부 대상으로 검찰제도개혁TF 운영 등, 대법원 대상으로 사법체계 개편 등 관련 질의 - -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제시된 사항은 향후 법안·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할 터” -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위원장의 감사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30일(목)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전 법무부의정본부장 신용해의 증인 선서로서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무부장관 정성호, 헌법재판사무처장 손익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정 오동윤, 법제처장 조원철이 국정감사를 질의를 받았다. ▲전 법무부의정본부장 신용해의 증인 선서 법무부에 대해서는 ▲ 범정부 검찰제도개혁TF 운영 및 내부반발 등 관련 문제, ▲ 한시적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과 관련한 철저한 관리 대책, ▲ 마약수사 외압의혹 등 사건 관련 지휘의 적절성, ▲ 상설특검 후보추천권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0월 30일(목) 오전 10시 2025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배동인, 정s 교육부차관 장상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경기도 교육청 교육정책과 주무관 박정호, 전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 신문규,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가 질의에 답변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등으로 채택되었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 국감 이후에도 제도적, 법적 조치를 할 것을 발언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장상윤 전 차관과 관련하여, ▲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건과 ▲ 구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 학교에서 학생 대상으로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과 SNS를 통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붕괴 직전,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및 국회의원 4인,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하였다. 위기의 도시철도, 국가 복지 정책의 딜레마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이헌승 (국민의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4인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의 국비 보전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28일 국회소통관 기자실에서 개최했다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한 명백한 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면서 도시철도의 재정 상황은 파국 직전에 이르렀다. 도시철도 재정 지표의 심각성구분내용작년 무임수송 손실액7,228억 원 (당기순손실의 58% 차지)누적 결손금29조 원에 달했다. 반면 코레일은 2017년~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액의 80%인 1조 2천억 원을 국비로 보전받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청년 목소리 제도·정책에 뿌리내리는 버팀목될 것“ 27일(월) '국제청년포럼 2025 파이널 컨퍼런스 개막식' 참석 "청년, 현재의 변화 이끌어가는 주체이며 미래 주도하는 개척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월) 서울 한양대 캠퍼스에서 열린 '국제청년포럼(IFWY) 2025 파이널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월) 오후 서울 한양대 캠퍼스에서 열린 '국제청년포럼(IFWY) 2025 파이널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했다. IFWY는 기후위기, 지역격차, 기술윤리 등에 대한 청년 주도 정책 담론을 국제사회의 협력 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별 컨퍼런스를 이어왔다.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파이널 컨퍼런스에서 최종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IFWY 2025 파이널 컨퍼런스는 전 세계 청년들이 만든 아주 특별한 자리"라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과 정책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분명하고 당당한 포부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우 의장은 "지난 5개월 동안 IFWY는 5개 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다자주의·자유무역 가치 재확립해야“ 26일(일) '2025 ABAC 제4차 회의' 개막식 참석 "자유·개방·공정·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국회는 여성·사회적 기업·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할 것" "이번 APEC이 '번영을 위한 협력'을 넘어 '평화를 위한 협력'의 장이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2025 APEC 기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2025 APEC 기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정상들에 대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제1차~제3차 회의가 올해 2월부터 호주·캐나다·베트남에서 열린 데 이어 제4차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우 의장은 "APEC이 열리게 될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개방과 교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신라의 역사가 보여주는 연결, 혁신, 번영은 2025 APEC의 주제이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교황청 방문 및 유럽 3개국 순방 성공적 마무리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8박 10일 일정 교황청 국무원장 예방해 교황 방북요청 서한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 역할 당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최고위급 인사 연쇄 면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친환경 에너지, 방산, 문화 등 협력 강화와 사회적 대화 등 미래 협력 기반 구축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목)부터 8박 10일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과 로마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는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25일(토) 귀국한다. 우 의장은 유럽 3개국 의회 등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민주주의·법치·다자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친환경 에너지·방산·배터리 공급망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의장실) ◆교황청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 예방 우 의장은 (이하)현지시간 21일(화)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20일(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잇따라 예방하고 한반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법사위,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시행령 심사 등 질의 - 공수처의저조한 수사실적에 대한 지적 및 주요 사건에 대한 공정·신속한 수사 주문 - 10월 27일(월)은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예정 -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24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법제처 국정감사 선서 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시 법제처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에 대한 지적과 재발 방지 주문, ▲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예규)」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를 위한 노력 주문, ▲ 법령해석의 적절한 기간 및 절차 준수 필요, ▲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에 대한 지적 등 법제처의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다.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하는 국민의 힘 간사 나경원의원 이어서 오후 15시부터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 공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적개발원조(ODA) 평가기관,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우리나라 행정부처·지자체 등 41개 기관 ODA 사업 추진 중 (2025년 기준) - 분절적 추진체계는 국가전략과의 정합성 약화, 중복사업 등 ODA 효과성 저해 우려 - 독립 ODA 평가기관 설립 및 국회 내 ODA 특별위원회 설치 적극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있어 논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처장 이관후)는「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국회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된 공적개발원조(ODA, 이하 ODA)가 효과적인 외교적 자산이 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이 제정되면서, ODA정책의 법적 근거는 확보되었지만, 추진체계에 있어서 △총괄·조정기관 △유·무상 주관기관 △41개의 시행기관(’25년 기준)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이 현재 문제라고 밝혔다. 41곳의 시행기관(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8박 10일 일정 각국 최고위급 만나 공급망, 친환경에너지, 의회 협력 확대 포르투갈의 사회적 대화 기구 방문해 운영 경험 등 공유 로마 교황청 찾아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 역할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 禹의장,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사진출처=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8박 10일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을 공식방문한다. 먼저 우 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아귀아르 브랑쿠 의회 의장, 아브레우 아모링 의정 장관과 면담을 갖고 유럽연합(EU) 대표 리튬 보유국인 포르투갈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인 포르투갈의 '경제사회위원회(CES, Conselho Economico e Social)'를 방문해 루이스 안투느스 의장을 만나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한다. 우 의장은 이탈리아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만나 세계적 방산기업을 보유한 이탈리아와의 상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실시 - 농진청,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 확보 필요 -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의 차질없는 공급 필요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17일(금) 10시부터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현장감 있게 치러졌다. 감사위원들은 농촌진흥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촌진흥청에 대하여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성과 창출을 위하여 R&D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농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농업인 재해 예방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개발 농기계의 보급실적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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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0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