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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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전현희 의원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통신비 반값 시대 열 것”

- 5G SA(단독모드) 및 6G 인프라 구축으로 '피지컬 AI' 메카 조성

- 시민 펀드 기반 사회적 기업형 모델 제안… “통신은 시민의 기본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현희 의원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통신비 반값 시대 열 것”

- 5G SA(단독모드) 및 6G 인프라 구축으로 '피지컬 AI' 메카 조성

- 시민 펀드 기반 사회적 기업형 모델 제안… “통신은 시민의 기본권”

▲전현희 국회의원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계획을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전현희 국회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미래 산업 토대를 다지기 위한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통신을 사회적 소통을 위한 필수재이자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통신 혁명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현재 국내 통신 인프라의 한계를 지적하며 5G SA(Stand Alone, 단독모드) 및 6G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5G NSA 방식은 통신 끊김과 반응 속도 지연 등의 약점이 있어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피지컬 AI(Physical AI)’ 작동에 치명적”이라며 “중국 우한 등 글로벌 선도 도시들은 이미 5G SA를 기반으로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을 피지컬 AI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끊김 없는 고속 통신망 인프라를 서울시가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과 독일의 '1&1' 사례를 모델로 제시했다. 고가의 외국산 장비 대신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Native) 기반의 개방형 기지국 생태계를 도입해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비싼 장비 대신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와 AI 기반 자동화 운영을 통해 저비용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제안한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는 영리 목적의 사기업이 아닌, 시민 펀드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형태다.

초저가 요금제: 기존 통신료 대비 반값 이하의 요금 선택지 제공

이익 공유: 발생한 성과와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구조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똑똑한 AI 행정 서비스 및 미래 일자리 창출

▲전현희 국회의원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계획을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전 의원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서울이 글로벌 No.1 통신 기반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서울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서울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완전한 5G SA 통신망이 구축된 도시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을 위해 통신부터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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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