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그간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17일, 국립국제교육원(경기 성남)에서 ‘2025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 교육 협력 장학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1개국 19,502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지원해 왔다. 이 행사는 장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축하하고 장학생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장학생·대학·동문회 등 관계자들 간 상호 교류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행사에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들과 19개국 주한대사 및 외교관, 대학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K)-문화 중 하나인 ‘길놀이와 사물판굿’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고 복을 기원하며 시작한다. 화합과 상생을 의미하는 전통연희를 통해 역동적인 한국의 멋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개막 공연 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신통 운세는 사주, 타로, 신점 등 다양한 운세 상담을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용자 후기를 기반으로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신뢰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결제 혜택은 상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첫 결제 시 이용자는 결제 금액 10배 지급, 50퍼센트 할인, 1플러스1 결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처음 운세 상담을 접하는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통 운세는 현재 ‘행운의 일주동물 룰렛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이용자가 룰렛을 돌려 일주동물을 모으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집한 일주동물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가 이뤄진다. 매주 월요일 추첨을 통해 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운세 콘텐츠에 게임 요소를 결합해 이용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통 운세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6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8회 부산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영광의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재택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김일영 전 해강초 교사, 이상석 전 신도고 교사, 김수자 전 주례여중 교장 등 4명이 교육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교육대상’은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고, 교육자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제정됐다. 매해 연말 부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정·시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 한 분 한 분이 걸어오신 교육의 길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부산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며, “여러분들께서 비춰주신 희망의 빛을 따라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충청광역연합 제2대 연합장으로 선출됐다. 시는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차기 연합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18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개 사무처 60여명이 근무중이며, 연합의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각 4명씩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민호 시장은 1대 김영환 충북 도지사에 이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대 연합장을 맡게 됐다.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광역 행정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충청권이 하나의 단위로 협력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역연합의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 ▲중앙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가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라며 “충청권이 지닌 성장잠재력을 더욱 강화해 국가발전의 핵심 축으로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6일 정책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 등 4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연대와 ‘2025년 하반기 노사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우 개선으로 균형 있는 직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해마다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열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지난 10월 13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안건 검토와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총 18개 요구 안건 가운데 13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주요 내용에는 학교 행정실 업무 경감을 위한 절차 개선이 포함됐다. 수의계약 시 제출 서류를 통합해 행정자료를 간소화하고, 세입·세출외현금 4대 보험 이체 기간 변경, 인사 발령 대장 전자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이 추진된다.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방공무원 마음 건강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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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