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제처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경제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원조기관ㆍ대학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방문단의 참석은 지난 10월 31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이 법제교류협력을 주제로 진행한 면담에서 봉세이 비솟 부총리가 12월에 개최되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법제처 직원의 참석을 요청하고,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법제처 방문단의 대표인 유철호 법제심의관은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로서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경험을 발표했다. 유철호 법제심의관의 발표에 이어 캄보디아의 법제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사례에 대해 질문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 방문단은 12월 17일, 씨 마오(SEA Ma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2월 17일 주요 7개국 협의체(G7) 및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현 국내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G7간 협력 관계를 재점검했다. 이번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 주한대사(이상 부임일 순)와 프랑스 및 이탈리아 주한공관 차석 등 G7 회원국의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어려운 국내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조 장관은 외교부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 11.25.-26.간 제2차 G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외교부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로써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이라는 주제 및 중점과제 아래 추진코자 하는 주요 목표와 성과물을 APEC 회원들에게 제시했다. APEC 회원들은 한국이 APEC의 장기 목표 실현에 기여하면서, 다자무역체제 약화, 공급망 분절, 디지털 격차 심화,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강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미 의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페루 2024 APEC 고위관리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2월 11일, 방한 중인 케빈 스팃(Kevin Stitt)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투자ㆍ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안보 동맹이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나갈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안 장관은 전기차ㆍ배터리ㆍ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하여 미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되어 미국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기대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한미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 장관은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과 석유ㆍ가스ㆍ재생에너지 등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월 6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 국내 상황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지난 수일간의 국내 상황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모든 정치적 이견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상기 통화에 앞서, 조태열 장관은 12월 5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비상계엄 발표 후 수일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양측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없이 유지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12월 4일 중국 상하이 소재 MGM 웨스트 번드(West Bund) 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동 회의 계기에 일본, 중국과 제32차 한·일, 제30차 한·중 청장회의를 가졌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청장회의에서는 특허 데이터 교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교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일·중 3국은 선진 5개 지식재산 협의체(IP5) 회원국인 지식재산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은 전(全) 세계의 약 62%(2022년)를 차지하고 있다.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엄도 개최되고 있다. 금년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12월 2일~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주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도전과 과제,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국제사회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인구-이주-노동시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그리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그리스 노사정 대표,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관계자를 비롯한 30여 개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가 참여하여 세션별 발제와 각국의 토론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국제 공론화 자리다. 권기섭 위원장은 ‘전 지구적 노동시장 통합’을 주제로 하는 세션1. 첫 발제자로 나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지만,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아 성장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 산업전환 문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협상회의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월 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식품 안전 정보를 교류하고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인포산(INFOSAN)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인포산 국제회의는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위해식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2년부터 식약처가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10차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26개국 약 50명이 참석하고 대면 방식과 실시간 화상회의로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괌, 피지 등 서태평양 지역의 9개 국가가 처음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날에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희라 식약처 위해정보과장이 아시아 INFOSAN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또한 WHO 인포산 사무국에서 2024년 인포산의 활동 성과 등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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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