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장관회의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개최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APEC특별위원회 간사)은 제1차 추경 예산을 통해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APEC 회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기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3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작업은 7월 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간 중에는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디지털경제, 식량안보, 여성, 반부패 등 각 분야의 장관회의와 실무그룹 회의 약 210여 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특히,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가 8월 초순부터 5차례 열리게 된다. 회의 기간 동안 APEC 21개국 회원국의 고위관리(SOM)와 장관, 대표단 등 약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교통·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종황제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1년 600여 명의 해외동포들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서 비롯된 오랜 해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계기가 됐다. 최근에도 일본, 중국, 오만, 브라질, 미국 등지의 동포들이 국내를 찾아, 태극기의 날 제정을 촉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정부와 경상북도는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시설 준비와 운영계획 전반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사무국이 제공한 공식 가이드라인(제8.2.4항)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통상 중반기~8월 사이 2일간 사전 방문을 통해 회의 준비 현장 시찰하고, 만찬장‧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의장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상회의‧고위급 회의 일정, 의전, 경호 등 핵심분야는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월 초 기준, 만찬장은 공정률 5%, 전시장은 15%, 국제미디어센터는 20%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APEC 가이드라인만 보더라도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데, 담당 주무기관 일부에서‘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 언론 홍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철저한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식 만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2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0월,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에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일부 숙박업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관광객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및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분석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분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으며, 11일에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6월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양양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n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대출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 분야 수상자로 시상대에 올랐다. 박 의원의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개정안(대안)이 통과되면서 ‘묻지마 흉기난동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당국은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 왔으나 법적한계가 명확해 기소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다.협박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살인예비 음모죄‘ 적용을 위해서는살인고의성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가 증명 디어야 했으며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간사))이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편, 사각지대 없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사각지대 없는 산불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임미애 의원은 유례없는 재난 앞에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 대책 마련과 특별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일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이번 의정대상은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용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하여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지역·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에서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한 법안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라며, “돌봄, 교육, 여가,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11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써,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조 의원의 우수법률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지만, 당초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한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응축되는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간파하여 관련 입법을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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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