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4월 5일 토요일(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201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기본사회위원회가 발대식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출범 이후 광역단체별 위원회 구성을 통해, 당의 주요 조직으로서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진숙(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광주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았으며, 수석부위원장단은 강행옥 전)광주지방변호사회장,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박덕은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3인으로 구성됐다. 또한 광주 5곳 구청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주요 정책들을 발굴할 정책자문단, 각 분야를 대표하는 150여명의 부위원장단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전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사회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이자,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꼽히는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의 강의도 진행된다. 이한주 원장은 “기본사회는 민주주의다! 성장이다! 복지다!”라는 주제로 향후 민주당의 기본사회 정책적 방향과 지향점에 대해 강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전진숙 위원장은 “당이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단순히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에 머무르지 않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오는 2027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열린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민형배, 최형두, 김영환, 백혜련,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사회학회,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했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SSK Networking)이 후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외 사회학자들과 정치인 등이 참석해 ‘위기의 시대’ 속 사회운동, 민주주의, 청년의 정치참여,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분열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Geoffrey Pleyers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은 ‘위기의 세계에서의 사회운동과 변화’를 주제로,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그 속에서 등장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사회운동은 이제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연대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 세대의 참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조건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3일 동부 6개 읍·면의 숙원사업인 천안 동부스포츠센터가 3번째 도전 끝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건설 예정인 동부스포츠센터는 부지면적 11,826㎡에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 스포츠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4억 원(국비 30억, 시비 2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천안시가 제출한 제안서가 2024년 3월과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연이어 반려됨에 따라 기 계획된 착공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에게 동부스포츠센터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투자심사 통과를 당부했으며, 행안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천안시에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문진석 의원은 천안시와 협의해 착공 일자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속해있는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오늘(3일)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상’의 대표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다행히 진화됐지만, 단순히 끝난 일로 여기고 안도할 수는 없다”며 “이번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곱씹고 그 다음 산불, 그 다음 폭우에 앞서 대비해야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밝혔다. ‘비상’은 국회에서 추경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후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다.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기후 채찍질’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비상’은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의 혼선, 장비ㆍ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무대응이 기후재난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교육부 자체평가에서 의대 사안이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사교육비 대처는 4등급 ‘보통’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61개 관리과제를 살펴보고 각각 1~7등급을 매겼다.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개인 성과급과 연계된다. 의대 사안은 두 개 과제에 있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3등급)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시행”한 점이 ‘주요성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집행과정 충실성 지표에서 “교무처장 회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의과대학 총장 등과의 영상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하다고 피력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과제(1등급)에서도 의대 사안은 ‘주요성과’ 중 하나다. “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광주시갑)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으로 1년 전(3,372명)과 큰 변함이 없었다. 다만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2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음을 방증한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3년 1,403만명)의 0.02%에 불과한 초고액자산가들이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해당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125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266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예비국제회의지구에 여수가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시가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면서 여수는 다시 한번 더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위상과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어 최대 2027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선정 의미를 더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과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해 왔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지난해 1,262건의 마이스(MICE) 행사로 방문객 42만여 명을 유치해 약 1,47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문체부가 선정하는 ‘예비국제회의지구’는 기존 광역도시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