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노동정책 토론회 – 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환기 새로운 사회 계약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한국 사회는 경제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와 현장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제언들이 제시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더불어민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발의 후 약 8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 계층을 돕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5%에서 40%, 5년 이상 보유 시 4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 소유자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위원회 간의 상호 지역구 방문 등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갈상돈 위원장은 진주갑 지역 현안으로 ▲기업 이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진주시 관광 콘텐츠 확장을 위한 진양호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공유했고, 박균택 의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갈상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 정신이 진주에도 뿌리내리게 되면 좋겠다”라며, “지역주의 타파,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도 광주 광산갑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험지에서 헌신하시는 지역위원회이시기도 하고, 광산 출신의 고종후 의병장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근로기준법'상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체불 임금은 결국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입법으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오늘(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는 있지만, 손실 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례로 최근 광주에서 화재진압 과정 중,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을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가 해당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공연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연을 저작권자의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접수된 불법 복제물 침해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건이던 공연 불법 복제물 침해 신고가 2024년에는 26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무려 87배나 증가한 셈이다. 2024년에는 영화 불법복제물 신고보다도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현행법은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은 이를 직접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및 ‘한국문화 집대성’으로 자처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검색되지 않는다. 일본은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강제 노역 사실 인정 및 희생자 기리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27일 현재,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군함도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봤다. 항목 검색 결과, 군함은 있고 군함도는 보이지 않는다. 미디어 검색 결과에서는 “‘군함도’ 검색 결과 0개”로 나온다. ‘조선인 강제연행’과 ‘강제동원’은 검색된다. 반면에 ‘강제 노역’은 항목 검색 결과 0개이고, 미디어 검색 결과 인천항에서의 사진 1개다. ‘사도광산’은 항목 검색 결과와 미디어 검색 결과, 모두 0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백과사전을 “한국학 대표 백과사전”,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최초로 한국문화 집대성” 등으로 소개한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왜곡이 이루어지는 군함도와 사도광산은 검색되지 않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26일 해양수산부‘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송도항, 송고항 2곳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생활‧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전국 98개소가 지원하여 최종 2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유형2)어촌 생활플랫폼 조성과 (유형3)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에 각각 1개소씩 선정됐다. 먼저, 유형2로 선정된‘돌산읍 송도항’은 고령화와 소득원 부족으로 침체된 송도 내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어촌스테이션 조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 등에 총사업비 100억 원이 올해부터 4년간 투입된다. 유형3으로 선정된 ‘남면 송고항’은 재해 안전성 확보와 어업‧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방파선착장 연장 및 구선착장 철거, 송고 대합실 신축, 마을 내 안전시설 설치 등 총사업비 38억 5,500만 원이 올해부터 3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송도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송고항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후된 어촌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월 4일 기준으로 162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립대 9교, 공립대 1교, 사립대 85교, 사립 전문대 67교다. 현재 시점에서는 인상 대학이 더 늘었다고 전해진다. 대학재정알리미 및 교육부 자료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과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교차해서 살펴봤다. 2023년 중앙정부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 중에서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17교다.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다. (가나다 순) 서울 9교를 포함하여 수도권 13교는 모두 인상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사립대, 서울 등 수도권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20교 중에서 비수도권은 7교다. 4교는 등록금 인상했고, 3교는 인상하지 않았다. 조선대, 포스텍, 한국기술교육대는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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