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충청북도 오송에서 개최된 ‘내수면 양식산업 발전 미래 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수면 양식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내수면 양식 담당자를 비롯하여내수면 양식 전문가,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어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내수면 산업 활성화 방안 및 지원정책 ▲국내 내수면 양식산업 성장전략 ▲충북 내수면 양식산업 연구개발 현황 ▲내수면 양식연구 현황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내수면 양식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 장관은 환영사에서 “내수면 양식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라며, “내수면 양식을 첨단화,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역의 유통·가공·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양식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고,지나친 재건축 규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23억원, 35→58억원)를 지원하고,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85개소, 149→234개소)하여 물가안정 및 가격할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안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업단지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는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되고 1호 공업단지로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산업단지의 날’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된 9월 14일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현재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는 약 12만 개의 기업과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전체 제조업 중 생산액 60.6%, 수출액 65.1%, 고용 47.9%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우리경제의 심장부이다. 지난 60년간 산업단지는 60년대 경공업, 7∼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 지식기반산업 등 시대별 산업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구로수출공업단지가 태동한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올해는 7천 배인 7천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오전, 구로 지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전국 산업단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2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15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발굴해 우수･혁신제품 조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핵심･주변기술 평가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우수제품 규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시 핵심기술 여부를 평가할 경우 평가위원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현행 정성평가 기준에 일부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배점의 적절성 등 심사배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범위형 규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 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여 서류발급기간 단축 등 경쟁체제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공동상표와 캐릭터를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속 상인들의 만족도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은 특허청에 감사를 표현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돼 2022년 26억 3,200만원(3,759건 지원), 2023년 34억 4,200만원(4,290건 지원), 2024년 42억 9,200만원(8월 기준 2,542건 지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9월 12일 10시 30분 태평전통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식재산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회 관계자 등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중요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으로 수요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제안서 평가 세분 기준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제안서 발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용역에 협상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과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술개발·정보보호·데이터구축·디지털기술 등 4개 전문영역은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담해 평가하게 된다. 최종 평가는 공통평가(60%) 및 전문평가(40%)를 각각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합산한다. 둘째,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해 수요기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통계청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공동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합**'을 주제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통계청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업무협약(MOA) 체결 후 공동 기획한 첫 회의로, 최근 급격한 기술발달로 복잡해지는 데이터 생산환경에서 국가 통계청이 시의적절하고 세분화된 통계 생산을 위해 구축해야 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와 데이터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주요 선진국 통계청장급 인사*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bank) 통계국장, 민간기업, 학계 등 약 100여명의 국내외 통계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국 통계청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체로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 통계청이 통계등록부 및 통계데이터허브플랫폼 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10일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찾아 교수진과 환담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원자력 전공생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성과를 계기로 전공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전날 개최된 '원자력 원로 간담회'에 이어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각 계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 날 대화에서 안 장관은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공생 역할과 연구의 중요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운영, 소형모듈원전(SMR) 기반 구축, 원전수출 등에 맞춰 전공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해 나가고 유망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원전생태계 융자지원(500억원 증액), 유망 원전기업 성장지원 펀드 조성(400억원 신규) 등 원전산업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증액 반영됐다. (‘24: 7,615억 → ’25(안): 7,923억원) 학생들은 SMR 개발과 상용화, 원전수출 성과 확산 등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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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