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9일, 지난 4월 말 송도~강남 M버스 운송사업자가 선정됐고 면허 발급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21만명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 주민 민원이 속출하는 지역이다. 이에 지난해 말, 주민과 정일영 국회의원 요구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선선정 위원회에서 송도~강남 M버스 신설을 확정했다. 당시 송도~강남 M버스는 사업자 모집공고, 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를 통해 26년 상반기 운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송도~강남 M버스는 운송사업자를 선정했고 올해 하반기 중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 시행 단축의 중심에는 지역 주민과 정일영 의원이 있다. 먼저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대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김천에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가칭)전기차 튜닝안전센터’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및 튜닝 실증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김천 튜닝안전기술원 내 ‘전기차 튜닝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튜닝 R&D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내연기관차에 머물러 있는 튜닝 산업이 전기차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의원은 “전기차 튜닝 R&D 사업이 김천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의 견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R&D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김천을 거점으로 한 전기차 튜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주택협회에서는 김재식 상근부회장, 이영규 전무 및 임원진들과 건설사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경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이나,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방 악성미분양,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등 건설사 도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새 정부가 단기적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 장기예측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의 큰 틀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 ②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③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전달했다. 뒤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김두호, 이미숙, 김영규 의원 부산시 골목형상점가 및 특화거리 벤치마킹 출장 실시 - 거제시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박차 - 거제시의회 김두호 부의장, 이미숙 의원, 김영규 의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부산광역시의 골목형상점가와 특화거리를 벤치마킹하는 출장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골목형상점가 제도와 특화거리를 통해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거제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더불어 각종 공모사업 참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를 통해 골목상권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부산의 대표적인 골목형상점가인 감천문화마을과 수비벡스코 상점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스토리텔링과 공동 마케팅, 상인 간 협력 체계를 통해 방문객 증가 및 매출 증대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 골목상권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전포동, 부전동, 남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골목상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 우수사례 탐방 - 지난 4월 30일 임시회를 마치고 다음 날인 5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골목형상점가와 특화거리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를 방문했다. 부산의 유명한 상권인 전포카페거리, 전포공구길, 전포사잇길, 40계단 문화관광테마거리, 보수동책방골목, 감천문화마을, 중구 내 특화거리, 해리단길 등을 찾아 골목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거제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요소들을 거제시에 접목시키면 좋을지 고민하며 돌아보았다. 우선 부산광역시는 한국의 인기 있는 관광도시이자 해양도시로 거제시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유동 인구나 관광객 수에서는 차이가 분명하지만 관광도시, 해양도시라는 들어맞는 공통점이 있는 점은 우리 거제시가 배우고 접목시킬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월 1일 부산의 전포카페거리와 공구길, 사잇길 등을 돌며 예전보다 적어진 방문객들을 수를 보면서 뉴스와 SNS 등을 통해 접했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전포거리는 거제시의 어떤 거리보다도 여전히 사람이 많아 보였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기획재정부의 ‘국채시장’ 통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의 규모는 13.8조 원으로, 이 중 9.5조 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6조 원에서 207.1조 원으로 4.8% 증액됐다. 일각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1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5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82%와 2.593%로 연초 대비 22bp와 15bp가 하락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동남을)은 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주최로 열린 '안도걸 기재위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로 세무사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세무사들은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법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파악하며 성실한 납세를 돕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창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 상담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복지시설 생활비지원·장학금후원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제로 전문직·사회지도층의 책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직무수행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틀막 정부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단체가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에 따르면 이날 대토론회는 조계원‧김윤덕·임오경·민형배·박수현·강유정·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블랙리스트 이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예술행동’ 등 17개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조계원 의원실과 블랙리스트 이후가 공동 주관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송경동 사무총장(한국작가회의)이 주제 발제를 하고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남인우 연극 연출가 △황정은 소설가 △하장호 운영위원(공유성북원탁회의) △한상훈 독립기획자 △전승일 독립애니메이션 감독 등 각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과 8일 지역 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을 기원하며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경로당 순회 방문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는 민생 소통 행보다. 문 의원은 보성군 조성경로당·득량경로당·웅치경로당·회령경로당과 장흥군 한울재활노인복지센터·장흥노인전문요양원·사촌마을 경로잔치·용산어동마을 노인회관·관산읍 노인회 간담회·회진면 작은음악회를 양일간 차례로 방문하여 어르신 면담부터 점심 배식봉사까지 마쳤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우리 지역 변화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덕담을 주고 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하향’ 등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지원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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