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 및 ㈜에스알의 고속열차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실제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코레일 및 ㈜에스알은 동반 보호자에 대한 좌석 설치 및 운영 기준과 법령이 없다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 소득인 통합소득에서 소득 상위10% 집단의 2023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38만원 늘어났지만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소득 집단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도 소득세는 줄어든 것은 최근 10여년 동안 2023년이 유일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최상층 소득 집단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10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위 0.1% 소득점유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2년 연속 일제히 개선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득세 감세가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만 크게 강화했다”면서 “감세 일변도 조세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 중복분을 제거한 소득이다.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전 자료와 연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크기별로 10등분했을 때 상위 10%에 속하는 집단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에 1억5317만원으로 전년보다 138만원 증가했지만 평균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내에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전남대학교가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을 창업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 관련 교육과 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학교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기업 지원,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금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호남 지역 창업중심대학의 설치·운영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광주광역시청과 조선대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창업중심대학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단체, 주민들이 200여 명 참석해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과 함께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갑)과 국회 법제실, 경기도, (사)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및 의정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왔다. 작년 12월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의정부 반환공여지에 더욱 초점 맞춘 토론회를 의정부에서 개최한 것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센터장 강한구 박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적절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본래 사용 중인 공여구역 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가 2025년 2월 2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발대식을 마쳤다. 이날 발대식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특위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영유아 지원 정책 구체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발대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남인순·백혜련·민형배·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김준혁·백승아·서미화·이재강·이연희·임미애·정을호·정진욱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등 영유아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영유아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유보통합을 비롯하여 보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육교사에게는 자부심을, 부모에게는 믿음을, 아동에게는 행복을 주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성태 대구달서을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구도 극복과 영남·강원 등 당내 전략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협약식에는 양 지역위원회 위원장 외 허소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동안구을 소속 시도의원과 상설위원회 위원장, 달서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전원과 인근 군의원 및 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정 의원과 동안구을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에 달서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약속하며 특별당비를 전달하고, 핵심당원 간담회와 달서구을 당원결의대회에도 참석해 두 지역위원회 간 우정을 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따로 만나 구정 현안을 청취하고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두 지역위원회가 맺은 협약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협력 △당원 교류 활성화 △정책 연구 및 토론회 공동 개최 △당의 지역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등 구체적인 교류와 지원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라는 주제로 2025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는 시민 500여명과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시·도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천 동구와 중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가 2026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 개선방안을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허종식 의원은 네 번째 주제로 원도심 교육을 설정했다. 발제는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맡아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제물포고등학교의 신도심 이전 추진이 무산된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원도심 교육활성화 상생협약’과 ‘원도심 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추진‧검토했던 원도심 교육 개선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문 열린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는 ▲박은옥 전 송도중 학교운영위원장 ▲손정숙 재능중 학부모회 부회장 ▲심준희 송현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최대 1만 8,750여 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도내 호국원이 없어 인근 충북 괴산호국원이나 전북 임실호국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괴산호국원까지 최대 175km로 왕복 5시간, 임실호국원까지도 최대 174km로 왕복 4시간이 소요되어 유가족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더욱이 2028년 강원도 횡성호국원, 2029년 전라남도 장흥호국원이 개원되면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을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을 예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갑)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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