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2일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김포시갑 선거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당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오강현·김기남·김계순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승리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문 낭독과 승리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한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당찬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대선 승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조직적 선거대응을 위한 선대본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광주 지역 AI 산업 관련 예산 153억 원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관련 추경은 광주 AI 생태계 확장과 실증 역량 강화를 위한 3대 전략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GPU 임차 사업에 88억 원, NPO 전환 실증 지원에 40억 원, AX 실증 기반에 25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국가 AI 집적단지 내 미가동 GPU(34.3PF)를 활용하기 위한 GPU 임차 예산 88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현재 절반가량 가동이 멈춰 있는 컴퓨팅 자원을 본격 가동케 하는 예산으로, 이를 통해 광주 AI 기업들이 연산자원 부족 없이 실증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외산 GPU 중심의 서비스 구조를 국산 AI 반도체(NPU)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지원 예산도 40억 원이 확보됐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국내에서 관련 인프라와 실증 경험을 모두 갖춘 유일한 도시로, 이번에 확보된 추경 예산이 투입되면 GPU 국산화, 실증, 상용화로 이어지는 고리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IMF보다 더 힘들다”… 거제시 폐업 170건, 민생회복지원금 지금이‘골든타임’ - 한은진 의원, 1인당 20만원 지급 촉구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거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특히 최근 거제 지역의 폐업 건수와 실업률 증가 등 실태를 바탕으로 민생 위기를 정면으로 진단했다. 한 의원은 “올해 들어 이미 식품·공중위생 등 소상공인 사업자의 폐업 건수가 170건에 달했고, 실업률은 3.4%로 도내 최고 수준”이라며 “노동자·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거제 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감안해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타 지자체의 실제 사례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 도시숲 관리체계 대폭 강화… 양태석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상위법 반영 및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체계적 녹지 관리 기반 마련 거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태석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용조문 및 관련 규정 정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및 전문성 강화 ▲가로수 관리 절차 용어 수정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숲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 기반을 대폭 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양태석 의원은 “도시숲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거제시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시숲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개의 사업, 총 201억 3,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으며,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천여 채에 달하는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이 전소‧반전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직접 강조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억원, ▲농기계임대 23억 9700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억 4천만원, ▲산불방지대책 8억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대용 의원, 거제시에‘K-HIPHOP 문화원’ 건립 제안, 지역 문화 새 활로 모색 -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청년 창작 생태계 조성, 체류형 관광까지… 문화원, 지역 미래 경쟁력 키우는 문화예술 인프라 될 것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아주동 지역구,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거제시에 ‘K-힙합 문화원’ 건립을 제안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조대용 의원은 힙합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 청년 문화와 도시 정체성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임을 언급하며, 힙합문화가 젊은 세대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거제시가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 인구 유출, 문화 콘텐츠의 부족, 지역 경제의 단조로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하나의 방안으로 ‘K-힙합 문화원’ 건립을 제안한 것이다. 조대용 의원은 ‘K-힙합 문화원’ 건립의 필요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 첫째, 청년 유입과 문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대용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로 해양레저관광ㆍ체육 분야 제도적 기반 강화 - 2026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비한 해양레저관광 육성 위한 첫걸음 및 노인체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체육정책 전면 정비 거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아주동 지역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과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모두 통과되어, 지역의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강화와 체육진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해양레저관광’과 ‘체육’이라는 거제시의 지역적 특성과 발전 전략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은 2026년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거제시가 확정된 가운데 지역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본 조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조례 4건 발의‧가결 ‘주목’ - 기부부터 고령영세농업인 지원까지 …시민위한 조례 4건 원안 통과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3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 4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우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기탁한 개인‧법인‧단체 기부자에 대해 예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자발적 기부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됐다. 정 의원은 “공익적 기부에 대한 사회적 예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발의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수도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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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