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8월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특별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 통상협력 강화 및 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암참 이사진을 포함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기업인 100여 명의 뜨거운 관심 아래 개최됐다. 안덕근 장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심화되는 경제 블록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오히려 기회 삼아 한국이 지역요충지로 거듭나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1), 첨단 산업 중심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2), 한국 거점 기업의 통상리스크 완화3) 등을 제시했다. 안덕근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인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신뢰와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경제파트너인바 앞으로도 한미 경제 협력이 강화되길 바라며,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당부”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산업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8월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1. 국가 번영 ① 관세 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했다.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하여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② 우리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로 연간 3.9조원의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하여 연간 1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국제 연구개발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연구개발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했다. 이는 연구개발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1조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 방문의 첫 일정으로 27일 주베트남대사관저에서 열린 ‘주베트남대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에 참여하여 현지 중소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지난 4월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25개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베트남대사관도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지원 기관과 금융기관, 현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5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협업방안을 교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베트남대사관에 만들어진 협의체의 3분기 정기회의로, 오영주 장관의 베트남 방문 시기와 맞추어 베트남 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베트남대사가 주최하는 만찬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으며, 그간의 협의체 운영 현황과 함께 베트남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8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12년부터 본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동 설명회는 8월 29일(목, 10:00∼13: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현황,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관세관들이 발표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를 운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천 7백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은 실무간 협의를 시작했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줄여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9월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기로 했다. 한편,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규정은 조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상북도, 경북교육청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관내(구미, 경주, 안동, 포항) 7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1,755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우수 입상자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26년, 상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해 배출된 숙련기술인재들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매년 9월 9일), 명장·기능한국인 육성, 산업현장교수 제도 혁신,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대폭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세계에 뽐낼 꿈나무 기술인재 발굴의 산실이다.”라고 하면서, “'기술'과 '인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청년 기술인재의 양성과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말한다. 2023년 2월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바 있다.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그간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내 기업수, 생산액, 고용 비중을 검토하여 41개 산업으로 조정했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선행사업들은 정부의 유일한 지역중소기업 전용, 최대규모의 R&D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3년 연속(‘21~‘2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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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