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 발의 - 숙의 민주주의 가치와 행정의 민주성 강화 -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여론조사 방법 ▲여론조사 의뢰 ▲여론조사 결과 공개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지역·일시·방법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주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의회의 정책 점검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체감 가능한 예산액 필요성 강조 - 서 의원 질의 후, 청소년도박 예방교육 예산 2배 이상 증액 확정. - 2024년 2천7백5십만 원에서 2025년 6천3백만 원으로.. 대다수 도박 경험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 대책 이끌어내.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심의를 통해 학생도박예방교육 예산 증액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의원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 검토하여 도박예방교육 예산을 6천3백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서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정선 교육감은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보다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결과, 청소년도박예방교육의 2024년 올해 2천7백5십만 원에서 내년 2025년 4천1백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 의원은 해당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올리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 “도박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 진실화해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촉구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은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희, 이하 여순특위)’를 대표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폭거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즉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만 했음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장관급인 위원장에 임명하였다. 양동진 의원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선영은 과거 계엄령과 박정희의 독재, 유신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듯한 글도 서슴지 않아 내란동조자와 다름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으로 탄핵 심판 표결을 대비한 불공정한 영향력을 미칠 의도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박선영 임명은 진실화해위원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수양동 침수 대책 면밀히 강구한다 김선민 의원, 합동 현장점검 관련 꼼꼼히 챙겨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지난 5일 수양동 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거제시 '관계부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제시 관계부서 합동 현장점검에는 안전도시국장, 수양동장, 시민안전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침수 대책과 관련된 全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수양동의 각 마을 통장들과 직접 침수 현장을 다니며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논의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집중호우 시 수양동의 침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면서, "당시 거제시장과 긴급 현안 논의 후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관계부서 합동 현장점검까지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여전히 실제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양동 주민들의 절박함까지는 못 따라가는 현실 상황이 아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 집 앞마당에서 수영을 경험했다는 어느 통장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더 위험한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기 전에 거제시 행정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면서, "현장점검 시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내용 하나하나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다은 광주시의원 "아동 많은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시급 정다은 광주시의원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6일 "달빛어린이병원이 남구·광산구에만 있어 북구 지역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구는 광주 5개 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아동 인구도 두 번째로 많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아 경증 환자에게 전문 진료를 제공한다. 광주에는 현재 광주기독병원(남구)과 광주센트럴병원(광산구)이 지정돼 있다. 광주 5개 구별 아동 수는 광산구 7만2천107명(33%), 북구 6만1천265명(28%), 서구 4만83명(18%), 남구 33만285명(15%), 동구 1만3천322명(6%)이다. 광주시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은 광산구와 북구에 각각 한 곳을 추가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단일 병원 운영 방침을 고수해 북구 소재 2개 병원이 일부 요일별 운영이나 연합 운영을 희망했으나 지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단일병원에서 책임 운영하는 일반 운영, 일부 요일 운영, 인접한 여러 병원이 당번제로 하는 연합 운영 등 3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태훈 순천시의원, 제1회 전라남도 ESG시민대상 수상 김태훈 순천시의원은 12월 3일, ‘제1회 전라남도 ESG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분야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전라남도 ESG협회가 전라남도 내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들의 노력을 기리고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의정 분야, 공공기관 분야, 시민사회 분야 등 부문별로 대상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김태훈 순천시의원은 순천시 ESG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같은 상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소멸로 이어지는 식품사막화에 대한 대응 노력과 건축분쟁 저감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편의와 인권증진에 앞장서 왔다. 김태훈 의원은 “지자체는 ESG 경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지자체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대표 발의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통과 - 거제시의회 포상의 법적 근거 강화, 선심성 포상 근절 거제시의회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석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의회 포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포상 대상자의 제한 및 포상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포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의정 발전, 지역사회 공헌, 각종 대회 성과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등으로 구분된 포상의 종류와 명확한 기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포상 제외·취소 기준 명시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점자 및 외국어 표기 도입으로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수상자에 대한 배려로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회 포상의 권위가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의 의정 참여와 관심이 확대될 것이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등 제재조항도 부재하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권고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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