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중국투자자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현장을 방문해 관광산업 투자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왕이량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을 들었다. 이번 투자 간담회는 김경안 청장이 중국 관광산업 투자 업계와 첫 만남의 자리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를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관광산업 투자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회장 ▲마카오 화복문화관광 홀딩스그룹 회장 ▲ 중국 세계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주석 ▲마카오·심천 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강소성 염성시 한국투자유치 대표 등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복합리조트(호텔, 켄벤션) 등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와 K-한식(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하여 새만금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에 대하여 논했다. 김경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76km에 이르는 왕복 6차로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최적의 도로 노선이 결정됐다는 내용도 전달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개발 촉진과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시행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는 7월 29일부터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공고되어 열람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설치된 4곳의 공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람한 후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유럽연합(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천시 항공산업 현장방문 및 외국인 인력 운영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인 사천시의 항공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인력 운영을 점검했다. 12일 사천시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경남지부에서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항공산업 분야 현장방문 및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부총리 자문관, 비서실장, 법사예산과장과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출입국정책단장, 우주항공청장, 경남 경제부지사, 사천시장, 항공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의 외국인 인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항공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것. 최상목 부총리는 “부처 간 협업 예산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협업 노력과 함께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피드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한다면 현장 인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하여 2,58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 KDB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함께 지난 6월 28일 결성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예산 전액을 공고한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중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번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분야는 ① 부산 지역의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리그’에 400억원을 출자하여 총 576억원 규모의 펀드 6개를 조성한다. ②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리그’에 500억원을 출자하여 총 1,670억원 규모의 펀드 5개를 조성한다. 수도권 리그의 펀드 중 1개는 비금융 기업집단에 속한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하여 해당 벤처캐피탈의 모기업과 부산 지역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③ 해외의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그’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334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9일(금, 14:00~15:00) 서울세관에서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Luis Alberto Jaramillo) 에콰도르 관세청장을 만나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ECUAPASS)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 에콰도르 관세청장은 한국 유니패스(UNI-PASS)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이번에 추진하는 에콰패스(ECUAPASS) 고도화 사업에 대해 한국 관세청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갖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8일 14시, 서울 엘타워에서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수상하는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역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에 일자리대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는 경상남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광주광역시와 전북 김제시가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광역 · 기초단체)을 수상하는 등 총 65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상남도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지역 주력산업을 로봇·미래차·항공 등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인구 추세를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신청주의 선별적 돌봄을, 보편적 통합 돌봄체계로 혁신을 선보여 공공돌봄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전라북도 김제시는 중앙-지방의 일자리 정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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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