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5차 월례회가 20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해안 나잠어업 분쟁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레저형 나잠어업”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마을 어장을 둘러싼 관련 분쟁 및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나잠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으로써 지자체가 나잠어업 신고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어장 수생태계 보전 및 생계형 어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레저형 나잠어업인”에 대한 관리·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수산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지자체의 나잠어업 관리·규제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현행 '수산업법' 상 신고어업으로 분류된 나잠어업을 면허어업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레저형 나잠어업 확산으로 인한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신규 1명, 재위촉 1명)은 법률ㆍ입법ㆍ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조례 제·개정안 법률 검토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금번 신규 위촉되는 윤창민 변호사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경남지역 청년변호사로 젊은 전문가의 신선한 시각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재위촉되는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 역시 지난 4년간 경남도의회의 입법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복잡한 자치입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법정책 자문이 필수적이고, 입법고문들의 지식과 경험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입법고문께서도 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고흥군의회는 19일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흥군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총 85건의 조례이며,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4월 14일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입법평가위원회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평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평가위원회 조영길 위원장은 “조례 제정만큼이나, 이미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남은 기간 동안 평가의 완성도를 높여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9월 최종 보고회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관 상임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해남군의회는 오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1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으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이어진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일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5월 석유화학산업위기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여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결정이 지역 고용 안정과 경제 회복을 앞당길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수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등 다양한 고용 지원 대책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지역의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월 새롭게 도입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단을 품고 있는 여수시에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산업용 전기료 인상, 경기 둔화 등으로 지역 노동시장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지정이 실질적인 고용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제천시의회는 19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 설치된 ‘2025년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의장단 전원이 참석해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중인 을지 연습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비상 상황 대응 절차와 위기관리 체계를 점검했고, 훈련에 참여 중인 관계자 30여 명에게 격려 물품으로 준비한 복숭아 다섯 상자를 전달했다. 박영기 의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재난 상황에서도 제천시가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을지연습은 제천시와 제천경찰서, 제천소방서, 관내 군부대 등이 함께 참여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훈련은 ▲전쟁 전 국지도발 및 국가위기관리 연습 ▲전시전환절차 및 도상연습 ▲실제훈련과 주민참여 맞춤형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20일,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서훈을 대통령장(2등급)에서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승격을 염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뜻을 모았다. 충북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상설 선생은 헤이그 특사 파견, 성명회 조직, 권업회 활동 등 국내외에서 독립 의지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독립운동가이지만, 현재 선생은 건국훈장 2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은 상태로서 독립운동의 위상과 역사적 공훈을 고려할 때 서훈 격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현광 의장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평생 목숨 바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를 정당하게 예우하고 그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머나먼 타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이상설 선생의 공적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현광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장을 지명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8월 19일 ‘2025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남구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민·관·군 통합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훈련으로 올해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며 남구청을 비롯한 53사단,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남부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했다. 이날 남구의회 의원들은 상황실장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와 일일 훈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60만 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했다. 서성부 의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근무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에 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의회는 8월 19일, 미추홀구청에서 진행된 2025년 을지연습 주요 훈련 현장을 참관하며 지역 안보와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참관은 전시 전환 절차 훈련 및 전쟁수행기구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제 대응 훈련 및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시 상황 전개에 따른 종합보고를 청취하고, 비상소집 및 도상훈련, 민방공 대피 준비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전경애 의장은 “을지연습은 단순한 모의훈련이 아닌, 실제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방의회도 지역안보와 주민 안전 확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관을 통해 미추홀구의회는 행정기관과 함께하는 실전형 안보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재난 및 전시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19일 단양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이상훈 의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함께했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 지역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된 점심을 배식하고 말벗이 되어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상훈 의장은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와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내어 직접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라며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단양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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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22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