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에너지 확보를 위한 원자력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혁신적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월 16일 연구개발(R&D)을 주제로 대전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와 2월 22일 원전 산업을 주제로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일상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이 확산되고, 빅데이터를 저장·유통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양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Microsoft, OpenAI 등 세계적 IT 기업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급증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요에 대응하여 低 투자비용, 高 유연성 및 안전성을 특징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5일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연구현장을 방문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미국, 영국과의 정상회담 시 논의됐던 첨단바이오 협력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내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에서 운영 중인 바이오파운드리 베타 시설을 둘러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성공적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ʻ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ʼ에서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퀀텀(양자)의 ʻ3대 게임체인저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첨단바이오의 중점기술인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로 인공지능‧로봇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의 속도‧규모‧경제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신흥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6일 MWC (Mobile World Congress)에서 ‘Responsible AI(책임성 있는 인공지능)’를 주제로 열린 장관세션에 참석하여,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전세계에 소개했다. 이날 오전 개최된 장관세션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하여 AI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governance)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 ‘AI 최고위 전략대화’ 및 △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 112 업무용 휴대전화 및 지문스캐너(휴대용)를 활용, 구호대상자(치매 노인, 주취자 등) 신원확인 소요시간 대폭 단축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 ‧ 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대전 ICC호텔에서 개최한 ｢제10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의 꿈과 포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는 매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하여, 이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과를 격려하고 비전과 소망 등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행사이다. ｢제10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는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112명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7명을 비롯해, 선배 과학자(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5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단장 9명 및 과기정통부 장관, 제1차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①장학증서 및 메달, 기념패 수여와 ②오찬 ③대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김규진(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하민주(고려대 생명과학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배준휘(서울과학고), 김선우(소하고), 한종윤(경기과학고), 민경서(장전중)를 비롯해 총 159명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의 의료복지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해 시정 4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민호 시장은 27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중입자가속기 관련 국내외 5개 기관과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민호 시장과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강태현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 대표, 김세헌 메테우스자산운용㈜ 부문대표, 윤남근 ㈜코리아히트 대표, 무라타 다이스케 도시바ESS 신기술사업부문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중입자 암치료센터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서며 각 기관은 인력양성, 자금제공, 정보제공, 사업수행 등에 협력한다. 총 5,000억 원(추정)을 투입해 중입자 치료시설, 건강검진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한다. 오는 2028년 개원이 목표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설립되면 난치병(암) 치료 분야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중부권 암환자의 생명·건강권, 진료 선택권이 크게 보장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 최고 중입자 치료 장치 제작과 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시바ESS의 공조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세종 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법인이 입찰을 이어왔다. 과기정통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29일 오후 14시 00분,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전과 혁신의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 대전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여, 연구개발특구 혁신 주체가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협력의 장으로 진행됐다. 동 행사는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구글 조용민 상무의 특별강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방향을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미래비전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 중심 뿐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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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2일 18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