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한민석 기자 |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대상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 발표)의 핵심과제로서, 신분증 종류 확대뿐 아니라 민간과 함께 국민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가능한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 중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 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를 여러 앱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불탑뉴스 한민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
불탑뉴스 한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글날(제577돌)을 맞이하여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우리말 바다생물 이름짓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생물의 국명은 학명과 달리 자국의 언어로 짓기 때문에 어떤 생물인지 알기 쉽고, 생물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서식종 중에서 학명으로만 불리던 해양생물에 대한 이름(국명)을 짓고 있으며, 올해도 해양생물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생물 우리말 부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해역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등을 포함한 10종을 선정했다. 이들 10종에 대해서는 최초로 발견된 지역과 생김새, 특징 등을 고려하여 종별로 우리말 이름 후보* 2개를 정했으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10종의 국명은 ‘2024년 국가해양생물종 목록집’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국민 선호도 조사는 10월 6일(금)부터 22일(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 등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참여자 중 2,00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
불탑뉴스 한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9차 선박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9. 20.~29., 런던)’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망간강’이 선박의 암모니아 저장·운송에 적합한 소재로서 국제표준에 등재되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암모니아 적합성 시험 기준도 국제 규정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인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고망간강’은 10~30%의 망간을 함유한 합금강으로, 2022년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등 극저온화물의 운송용 소재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간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강 소재는 스테인레스강이 유일했으나, 국제해사기구(IMO)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고망간강도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 운송, 저장탱크 등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암모니아 저장에 적합한 소재인지를 검증하는 시험절차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방법을 협약 기준에 반영했다. 최근 암모니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탄
불탑뉴스 한민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개막식 이후인 9월 25일 3시 (현지 시간),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번 총회는 177개국 장ㆍ차관 등 각료급을 포함한 정부대표단 등 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이종호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1년을 맞이한 한국의 원자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의 핵안보 위협 등 국제 현안에 대응한 우리 정부 메시지도 담았다. 【 ① 한국 원자력 정책 】 이종호 장관은 지난 해 출범한 새 정부가 원자력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난 1년간 원자력 생태계 육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면서,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미래, 확산, 융합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혁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형 SMR(i-SMR) 개발을 필두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차세
불탑뉴스 한민석 기자 |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전지구 기후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GAW) 지역급 관측소(Regional Station)로 승인(‘23.9.19.)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WMO/GAW)에서는 30여 개소의 지구급 관측소와 400여 개소의 지역급 관측소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는 총 6개소의 지역급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상청은 포항(1994년), 안면도(1998년), 고산(2013년)에 이어 이번에 등록된 울릉도(2023년)까지 총 4개소의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WMO/GAW) 지역급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측된 자료는 분야별 세계자료센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서 매해(10월) 전지구 온실가스(CO2, CH4, N2O, SF6) 평균을 발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울릉도 지구대기관측소에서 측정하는 온실가스도 이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 지역급 관측소 등록은 동해의 대표 기후변화감시소로서 한
불탑뉴스 한민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59-4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77-6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불탑뉴스 한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
불탑뉴스 한민석 기자 | 특허청과 국회는, 특허침해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9월 14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는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술보호 수단이다. 세계적 기업들은 매년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다. 하지만, 출원 규모에 비해 우리의 특허 보호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렵게 승소하여도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과 국회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을 함께 추진해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핵심은 ❶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전
불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통합 현판증정식 및 총장 간담회'를 9월 13일에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증정식을 통해 올해'메타버스 융합대학원'으로 새롭게 선정된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의 개원을 축하하고,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서강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하여 총 5개 대학의 총장과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대학원 운영 방향 및 대학원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ICT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메타버스 특화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업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기업들과의 산학협력 과제 수행 등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 기획‧연구개발‧사업화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핵심 능력을 갖춘 최고급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추진배경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를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비하여 메타버스 분야 기술 경쟁력의 초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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