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3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9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으며, 이 중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결의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등 세종시의회 안건에 주목했다. 이 밖에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 등이 함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의장협의회는 2026년 각 시도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충청북도의회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30일 충북도의회에서 12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특히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3개 안건도 의결됐다.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과 AI 바이오 노화 대응 거점 조성을 위한 K-바이오 스퀘어 예타면제 촉구 건의안이며 지역거점 공항 활성화 관련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은 긴급안건으로 추가 제출됐다. 임시회를 주관한 이양섭 의장은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 실현과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폭넓은 소통의 장이 됐다”며 “채택된 건의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독자적 인사체계 속에서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여전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나 정부포상 등 각종 포상제도가 집행부 중심의 추천체계로 운영되어, 지방의회 직원들의 포상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로 인해 지방의회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며,“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예산심사 등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공적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포상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기후위기가 단일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광역적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광산구의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조례안·일반안 등 총 23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다가오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5분 자유발언으로는 정재봉 의원이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박해원 의원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조영임 의원이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회기는 구민 복리 증진에 직결된 안건들을 꼼꼼히 살피며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내실을 다진 시간이었다”며 “한해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구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01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충청북도의회 신청사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속 추진 촉구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회가 상정한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주요 안건에는 ▲대전시의회 제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 확대 개헌'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대전시의회가 제안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발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방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이는 단순히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체육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전국 시군구 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체계 확립을 위한 호봉제 도입을 주장함과 동시에,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며 체육인 복지 전반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국적으로 2,800여 명 규모로,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여 체육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이들의 승진 및 경력 산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25년 차 지도자와 신입 지도자가 동일한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당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또한,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법령에서 정한 대회에서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나 그 지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소회의장에서 2025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방지 및 청렴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한창한·윤효화·강후공·김광호 의원 등 의원 7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박연정 전문강사가 맡았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갑질방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한 심층 분석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청렴 실천 결의문'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종호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영주시의회는 10월 30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8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과 담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심의한 안건은 '영주시 청소년 반려동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의식과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며, 실제 표결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민주적 절차와 토론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체험이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공동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0월 3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확대 개헌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국회의장 표창 신설 건의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체육인 경기력 성과포상금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채택됐다. 특히 지방자치 확대 개헌 건의안은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또한 지방의회 직원 포상제 신설,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담배 제조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성룡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립해야 한다”며 “울산시의회도 지방분권 실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평균 첫 취업 연령이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크게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길어지는 청년·가계의 부담을 세제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현 연령기준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청년 부양 가계의 부담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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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00시 00분
